평화군축센터 칼럼(pd) 2010-12-28   2858

[UAE 파병 연속기고④] 고삐풀린 해외파병, 파병원칙 마련과 민간통제 시급/ 평화군축센터





한나라당은 지난 8일 예산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면서 직권상정으로 ‘끼워넣기’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전사 파병안도 통과시켰다. UAE 파병안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와 평화군사법연구회는 파병의 타당성이나 위헌성, 처리 절차상의 문제를 정리해 근래 들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한국군 파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 기획 연재를 마련했다. 법학자들과 국제문제 전문가들, 시민단체의 시각을 담은 연속 기고를 4차례에 걸쳐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