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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핵발전소
  • 2017.09.18
  • 26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9월 15일 오전 11시 긴급대표자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후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대표자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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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현 상황에 대한 입장>

 

우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가 정권의 공약후퇴 임에도, 에너지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열망 속에서 공론화 논의에 성실히 임해 왔다. 하지만 지금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의 대표자들은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론화위원회 회신공문(“공론화위원회 면담이후 답변의 건에 대한 회신 (2017.9.14.)”)은 신고리 시민행동의 주요 요구에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다. 현 상황을촉발시킨 자료집과 동영상 목차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건설재개 측’이 제시한 목차 안을 그대로 발송해 온 것처럼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자세를유지하고 있다. 또한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인 공정한 공론화를 위한 외부조건 마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현재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6일 시민대표참여단의 오리엔테이션에는 참여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
-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고, 설명자료 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 공론화위원회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라.
- 공론화위원회는 한수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건설 재개측 활동’을 중단시켜라.
- 공론화위원회는 한수원의 물품 살포 등 공론화 혼탁행동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공론화를 둘러싼 여러 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다음 대표자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7.9.15.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참고: 공론화 과정을 둘러싼 논란 일지

 

- 7월 26일 : 시민행동, "공론화위원회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 7월 28일 : 시민행동,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논평 발표

 

- 8월 4일 : 시민행동,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 곤란하다" 성명서 발표

 

- 8월 10일 : 공론화위원회와 간담회 진행

 

- 8월 17일 : 공론화위원회 제1차 소통협의회(건설 중단 측과 진행)

: 공론화위 8월 21일까지 자료집 목차(안)과 1차 설문 문항 제출 요청

 

- 8월 21일 : 시민행동 자료집 목차(안) / 1차 설문 문항 제출

 

- 8월 23일 : 공론화위원회 제2차 소통협의회(양측 합동)

: 자료집 목차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합의 실패. 양측 각각 20페이지 7개 목차로 내용을 만들기로 결정

 

- 8월 24일 : 1차 설문 문항을 수정해달라고 구두 요청. 시민행동 수용. 

: (원문) "각종 비리, 사고은폐 등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정) "핵폐기물 처분과 폐로 등 비용을 감안하면 비싼 발전 방식이므로"

 

- 8월 24일 : 공론화위 전화(이희진 위원-이헌석 대응팀장), 제2차 소통협의회 논의 이후 건설재개측 문제제기가 있어 토론회 의제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힘. 공문은 토론자료집 목차가 아니고 '권고'라는 내용을 수차례 확인. 

 

- 8월 25일 : 공론화위 공문, "숙의(토론) 자료집 작성에 따른 의제(목차) 작성 안내"

 

- 8월 30일 : 토론자료집 초안 제출 시한. 제출 완료

 

- 8월 31일 : 공론화위원회 제3차 소통협의회(건설 중단 측과 진행)

: 공론화위, 시민행동 측 토론자료집 초안에 대해 문체 등을 수정요망

: 자료집의 내용이나 목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음

: 동영상 목차(의제)에 대해서도 언급 없었음

: 공론화위, 9월 5일까지 상대편 자료집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 9월 1일 : 공론화위원회 제3차 소통협의회(건설 재개 측과 진행)

 

- 9월 4일 : 공론화위 전화(이희진 위원-이헌석 대응팀장), 이후 토론의제에 대해 선호도 조사 했음을 밝힘. 향후 토론 의제에 대해 공론화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9월 4일 : 공론화위 실무진 문자. 첫 번째 동영상의 목차를 "안전" 문제로 해달라고 문자 발송. 바로 전화 통화. 아직 동영상 목차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힘. 공론화위 실무진은 이희진 위원이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함. 이에 그런 이야기 들은 바 없다고 밝힘. 

 

- 9월 5일 : 시민행동, 상대편 자료집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9월 7일 : 공론화위 전화(이희진 위원-이헌석 대응팀장), 토론자료집 목차 문제 다시 제기. 건설재개 측이 자료집 목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재논의할 것을 요구. 이희진 위원 아울러 동영상 목차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주장. 

 

- 9월 8일 : 공론화위원회 제4차 소통협의회(양측 합동)

: 이미 합의된 토론자료집 목차에 대해 다시 논의

: 시민행동 측, 추가 제안을 제안. 양측 큰 틀에서 추가 제안에 동의하는 뜻을 밝힘. 큰 틀을 둔 채 세부적인 표현 등은 공론화위원회가 다시 정하기로 함. 

: 동영상 목차에 대한 논의, 합의안 도출

 

- 9월 10일 : 토론자료집 1차 수정본 제출 시한. 제출 완료

 

- 9월 11일 : 공론화위 전화(이희진 위원-이헌석 대응팀장), 시민행동 측 자료집 중 수정본을 반영할 수 없다며, 해당 내용을 뺄 것을 요구. 그럴 수 없다는 뜻 밝힘. 

 

- 9월 12일 : 시민행동 공문 발송. "토론자료집 등 공론화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 토론자료집에 대한 일방적인 삭제 요구, 목차의 임의적인 수정, 토론자료집 중 공통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건설재개 측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공정성 훼손. 

: 이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토론자료집 진행에 협조할 수 없음. 편파적인 공론화 진행이 계속되면 향후 공론화 일정에 불참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 중

 

- 9월 12일 : 토론자료집 2차 수정본(최종) 및 오리엔테이션 참관자 명단 제출시한. 제출하지 않음. 

 

- 9월 13일 :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시민행동 방문하여 면담. 

: 시민행동, 공론화절차 혼란에 대한 사과, 토론자료집을 둘러싼 쟁점, 공론화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대한 요구

: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한계가 너무나 분명. 건설 중단 측뿐만 아니라 건설 재개측에서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 

: 공론화위, 건설중단/재개 양측 합의 통해 자료집을 발간했으면 하는 뜻을 다시 전해 옴(면담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수정된 자료집 목차와 전문가위원회 검토 방안 전달해옴)

 

- 9월 13일 : 시민행동 공문 발송, "공론화위원회 면담 이후 답변의 건에 대한 회신"

: 공론화자료집 내용 삭제, 수정요구와 자료집중 공통부분 내용 수정 수용. 

: 자료집 목차에 대해서는 수정제안(13일 실무협의와 동일한 목차)

: 공론화 외부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하자는 제안

 

- 9월 14일 : 시민대표참여단 교육 동영상 녹음 일정. 참여하지 않음. 

 

- 9월 15일 : 시민행동, 임시대표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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