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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축
  • 2021.11.16
  • 460

국회 국방위원회의 경항공모함 개발 예산 삭감은 당연하고도 적절한 판단

군비 증강이나 군비 경쟁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 불가능해

 

 

오늘(11/16)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경항공모함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경항공모함 기본 설계 착수 등을 위해 편성된 약 72억 원 중 간접비 명목의 5억 원만 남기고 삭감된 것입니다. 국회가 한국군에 불필요한 과잉 전력인 경항공모함 예산을 삭감한 것을 환영합니다. 무기 체계 개발은 사업 성격상 예산을 확정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반도 해역은 전장이 좁고 주변국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해역 보호를 위해 항모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더불어 한국이 경항공모함과 항모 전단 구성,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 등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군이 동원될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모든 병과와 모든 군대가 가지고 싶은 장비를 업그레이드시키면 아무리 많은 국방비를 쏟아 넣어도 우리는 왜 안전하지 않은가라는 국민들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지적은 정당하며, 경항공모함 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 체계 예산 심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논리입니다. 코로나19 위기와 경기 침체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고,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나 공공의료 확충 등 한정된 예산을 써야 할 더 시급하고 필요한 사안들이 넘쳐납니다. 과도한 전력 증강 예산을 삭감하여 중단된 남북 대화를 살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군비 증강이나 군비 경쟁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2022년 국방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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