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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02.07.24
  • 577

여중생 범대위, 국방부 '망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열어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여중생 범대위)는 24일 이른 11시 국방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2일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형사재판권에 대해 "이양은 어렵다"고 밝힌 국방부를 규탄하면서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대변인 파면을 요구했다.

국방부 황의돈 대변인은 22일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한미 SOFA는 태생적으로 불평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공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재판권 이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미군에게 재판권 포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발표를 한 국방부는 "사고와 관련하여 국내의 반미 감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북한 언론의 비난 보도가 폭증하는 등 우려할 만한 상황 때문에 국방부가 직접 미군 측과 공동 해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방부는 오는 29일 미군과 함께 공동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살인미군 편들기 앞장서는 국방부를 규탄한다!"범대위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의 '망언'과 29일 기자회견 계획은 형사재판권을 이양하지 않고 결국 이 사건을 적당히 은폐, 무마하려는 주한미군을 대신하여 국방부가 총대를 매고 앞장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논란이 일자, 23일 국방부 장광일(준장) 정책기획차장이 여중생 범대위에 제안해 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11시 30분에 면담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이 비공개면담을 주장, 범대위 대표단(김종일 범대위원장, 서경원 범대위고문 외3인)은 면담을 거부했다.

김종일 위원장은 "국방부 입장의 공식 표명을 요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밀약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어제 면담을 제안받는 통화 중에도 국방부는 브리핑에서의 진의가 '왜곡'되었다고 변명했다"고 전하면서 "재판권 이양이 어렵다고 못박아놓고 진의가 왜곡되었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범대위는 오늘 국방부와의 면담무산과 책임자들에 대한 개별 대응에 대해 곧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대위의 공식일정: 27일(토) 늦은 4시 서울 종묘 제 5차 범국민규탄대회

31일(수) 늦은 6시 서울시청 앞 추모제 및 규탄집회



대한민국 주권은 미국에 있는가-여중생 사건 진상규명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중

▲ 이종린 범민련 의장
24일 간간이 빗방울이 흩뿌려지는 1시가 조금 안된 시각.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의 이종린 의장은 체구만한 피켓을 목에 걸고 미 대사관 앞에 서 있었다. 범대위 대표단은 지난 16일부터 미대사관, 미8군, 미2사단 앞에서 각각 늦은 12시부터 한 시간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오고 있는 터다.

이 의장의 주장에는 군더더기가 없다. "우리나라 미군은 물러나야 합니다"라고 말하고는 깊은 눈을 지긋이 감는다. "정부는 백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백성이 미군의 장갑차에 죽었는데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비참할 뿐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미국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 의장은 올해로 여든 한 살이다. 얼마 전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미군을 규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청년학생들은 이 나라 민족으로서 무엇을 해야하는 지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돼요. 자신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당장은 외국군대가 철수하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국방부 앞 기자회견에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종린 의장이 한 꾸러미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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