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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2013.07.29
  • 1601

정전협정 60주년과 우리의 과제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쟁이 멈춘 지 60년,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긴장 고조 속의 무력 충돌 위험, 남북관계의 단절,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구상의 부재, 전전시대(戰前時代)의 공포와 무기력증, 2013년 7월 정전협정 60년을 맞은 우리의 현실이다.

 

군사주의를 버리자. 어느 국가도 자신들의 군사주의를 정당화할 수 없다. 나쁜 군사주의와 좋은 군사주의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전쟁도, 전쟁을 막기 위한 전쟁 준비도 생명을 파괴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빈곤을 확산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향한 노력을 가로막는다. 북한은 선군사상을, 핵무력 건설 노선을 내려놓아야 한다. 미국은, 남한은 압도적 군사력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절대적 안보’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의 불균형을 줄여나가자. 군비경쟁에 의존하는 세력 균형뿐만 아니라 세력 불균형도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불신과 대립이 존재하는 국가들 사이의 불균형은 긴장과 갈등을, 전쟁 위험을 안고 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남북한 사이에는 엄청난 불균형이 존재하고 또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불균형이 심화될수록 북한 체제에 대한 안팎의 위협은 증가하고, 이는 한반도 전체의 불안정을 확대시킨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 남북한 사이의 불균형을 줄여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외교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사이의 관계정상화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차승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번째 조건이었다.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적대적 행위의 완전하고 확실한 중지 뒤에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방법은 이미 실패하였다. 오히려 대화와 접촉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마침내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 축소를 실현해야 한다. 통일 지향의 평화는, 평화 지향의 통일은 바로 거기에 놓여 있다.

 

우리들 스스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풀어나가자. 남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의 궁극적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또 서로를 공존과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관계정상화,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 비핵화, 경제협력, 동북아 평화체제 등을 모두 담고 있는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한은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제 9·19 공동성명을 되살리고 또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는 데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

 

당연히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도 9·19 공동성명의 합의 내용을, 합의에 담긴 기본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어떤 국가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불안정이 한민족의 분단과 강대국 패권정치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어느 국가도 상대방의 잘못을 핑계로 자신의 기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또 평화를 위한 약속을 끈질기게 지키는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먼 미래의 일들은 당장 여기에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위선적 외교로는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지 못한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우리는 남북한이 서명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년 12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새로운 협정이나 성명이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실천되지 못했던 합의를 하나씩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만 전쟁은 완전히 끝날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안보체제는 발전하고, 군비경쟁과 군사동맹은 사라질 것이다. 

 

 

위 글은 2013년 7월 29일 한겨레 신문에 실린 시론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975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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