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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반핵발전소
  • 2013.09.11
  • 2038
  • 첨부 1

어제(10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105일간의 원전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지검은 비리 유형을 납품비리와 인사청탁으로 구분하면서 중요한 사실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전 사장이 에너지정책의 핵심책임자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게 관련 정책에 한수원 입장을 잘 반영해달라며 뇌물을 준 혐의입니다.

 

원전 확대 정책을 위해 공기업 자회사 사장이 정책 책임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는 매우 중요하며 비단 한수원 사장과 지경부 차관사이만의 문제일지 상식적으로 의구심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기에 3조원의 비용이 드는 거대 규모의 원전이 계속 지어지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이들과의 정관계 핵심인사 등과의 비리 커넥션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최근 한 주간지에는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8천억원이 리베이트가 조성되어 정관계 핵심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증언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박영준 전 차관이 UAE 원전 수처리 설비 수주 등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 수수한 혐의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원전 확대 정책의 이면에는 원전비리가 있었음을 규탄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일시 : 2013년 9월 11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기자회견문]

105일간의 원전비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원전확대 정책까지도 연계된 원전비리 이제 실체에 접근했을 뿐, 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원전비리로 부터 자유로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해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어제(9월 10일) 105일간의 원전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97명을 기소하는 가운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 2차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47개 부품의 품질보증서류 위변조를 밝혀냈다. 납품회사부터 한수원 전현직임원, 최고경영자와 당시 정부당국의 최고위층까지 연결된 소위 ‘원전마피아’의 실체에 접근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원전 비리가 단순히 불량 부품 납품문제가 아니었다. 한수원 사장은 ‘관련 (에너지)정책 수립 시 한수원 입장을 잘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당시 정부 당국 핵심자인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뇌물을 주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신규원전 부지를 지정고시한 이명박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의 뿌리에 비리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번 수사로 원전 부품 국산화 사기극과 UAE 원전 하도급과 연계된 원전비리도 밝혀냈다. 원전비리가 납품기일과 공사기일에 쫓겨서 원전 안전을 등한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과도 연계되어 있음도 밝혀냈다. 수사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왜 지난 정권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도 원전 확대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또한, 당시 품질보증서 위조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이 꼬리자르기에 불과한 수사밖에 할 수 없었던 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전 비리의 끝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실세와 원전 확대 정책에 맞닿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현재의 검찰 역시 원전 비리의 실체를 이제 접근한 정도이며 그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전 1기당 3조원 가량의 비용이 투여되고 그 중 절반이 토목건설비로 들어간다.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한수원의 로비대상에는 박영준 차관 외에도 수사대상에 올라가 있는 최중경 전 장관이나 영포라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와 정치인의 역할도 필요하다. 한수원 사장이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뇌물로 로비한 이가 박영준 차관 한 사람뿐이 아닐 것이고 또한. 이런 로비에 가담한 이가 한수원 사장만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런 상식적인 추측에 검찰은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지 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사결과 발표 내용 중 품질보증서류가 위변조 된 부품의 성능과 원전안전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검찰이 ‘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발표는 월권이다. 시험검증기관의 정식 검사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 이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판단 등 정식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와 검찰의 점검만으로 ‘안전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시험검증 과정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진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과제를 남겼다. 과연 원전비리 수사가 금단의 영역을 넘어서 원전비리의 실체를 얼마나 파헤칠 수 있느냐이다. 왜 그동안 이런 비리가 밝혀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과연 이번 수사를 통해서 원전비리 전체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지난 30여년간 원전에 기댄 싼 전기요금과 전력수급정책으로 인해 원전 분야에 대한 감찰은 금기의 영역이었다. 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인 한수원에 대해 지난 10년간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을 봐도 그렇다. 규제기관조차도 ‘전력난’ 앞에 원전 안전은 후순위였다. 국책사업과 원전수출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폐쇄적인 그들만의 구조 속에서 권력까지 연계된 비리의 온상이 되어 온 것인데 원전확대 정책의 뒤에는 뇌물이 오가고 있었다. 이번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관련 당국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심히 훼손되었다. 올해말로 예정되어 있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국민과 논의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3. 9. 1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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