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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1.10.24
  • 3206
  • 첨부 1


지난 금요일(10월 21일)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는 해군이 민군복합항 기항지 건설이라는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한 채 오로지 해군기지건설만 추진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사 즉각 중단이나 예산 집행 중지 등의 입장도 담지 않은 1차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게다가 해군은 기지공사를 위한 의무사항인 오탁방지막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제주도지사의 요구도 외면한 채 기지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시종일관 국회의 의사와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해군에게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예산집행 중단도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월요일(10/24)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국민은행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즉각 중단과 예산 집행 즉각 중지, 내년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해군은 즉각 공사 중단하고, 국회는 기지건설 예산 전액 삭감하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해군의 국회 부대조건 무시와 엉터리 용역과 설계 등이 확인되고 있지만, 국회는 오히려 해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듯하다. 국회가 민군복합형 기항지 건설이라는 국회의 의사와 결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오로지 해군기지건설만을 밀어붙여왔던 해군의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국회이다. 해군은 당장 비난의 화살을 피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고, 정부와 제주도는 대규모 예산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만큼 공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국회가 지난 8월 말 예결특위 내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를 구성했을 때만 하더라도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던 해군의 기지공사는 어떤 식으로든 제동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실제 8차례 열렸던 조사소위 활동 과정에서 해군 측의 여러 주장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해군은 크루즈항 건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중협약서 체결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항만설계와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결과 15만톤 크루즈 2척의 동시접안은 불가능하며, 풍속변수도 평균치보다 훨씬 높게 적용한 군함과는 달리 크루즈 선박에는 평균치보다 낮게 적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대형크루즈 뿐만 대형 함정의 입출항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입항을 염두에 둔 시뮬레이션도 진행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었다. 더욱이 해군은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해군기지 조사소위는 지난 10월 21일(금) 크루즈 선박 입항문제에 대해 검증을 하되, 이제부터라도 크루즈항 건설을 위한 제반요건들을 갖춰 군항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해군이 국회 부대조건을 위반해왔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도, 국회는 해군의 공사중단도, 예산집행 중단도 요구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국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렇듯 국회의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태도가 정부와 해군의 일방적인 태도 못지않게 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초래한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그 동안 해군이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해군기지를 기본으로 크루즈 선박이 기항하는 민군복합항’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해 예산을 요구해왔음에도 매년 예산을 승인해주었다. 크루즈선박 공동사용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적, 정책적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해군 측의 주장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해군기지 예산 집행율도 낮아 남은 예산이 계속 이월되어 왔는데, 특히 올해의 경우 예산 집행율이 23%에 불과하여 920억원을 이월시키겠다는 해군은 이와 별도로 내년 예산 1,327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그 동안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새롭게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제주해군기지는 크루즈항이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물론 군항으로도 기능하기 어렵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구럼비 발파 공사를 비롯한 기지공사는 일체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와 해군은 국회의 부대조건을 위반하며 해군기지사업을 진행해왔음을 인정하고, 강정마을에서 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크루즈 입항 문제뿐만 아니라 항만설계와 선박조정에 관한 모든 문제점들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해군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용역결과는 폐기하고, 예비타당성조사부터 다시 실시하라. 

국회는 이제라도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기지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라. 단순 기항지라면 몰라도, 민항과 군항이 지리적 조건에 의해 자연스럽게 분리되지 않는 민군복합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전세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군항과 크루즈 선박이 공동이용하는 것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도 지금이라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민군복합항이 가능하다고 해도, 거기에 걸맞은 용역과 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해군기지 공사와 예산집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내년 기지건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공유수면매립허가나 절대보존지역해제 직권취소 등을 통해 해군기지공사를 중단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혹독한 고통을 헤아리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자산이자 천혜의 자연유산인 구럼비를 지켜내는 데 앞장서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근민 지사 본인이다. 하지만 현재 우근민 지사는 제주해군기지사업과 제주도에 대한 예산지원을 맞바꾸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군기지건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의도에 꿰맞춰진 기대치에 불과하다. 또한 강정마을을 희생시킨 대가로 지원되는 예산은 해군기지와 인접해 있을 경우 실현가능하지 않거나, 타당성 조사 결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우 지사는 주민들과 구럼비를 모두 포기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절대 안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막아내고 또 다시 해군기지사업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재차 밝혀둔다. 그리고 오는 10월 29일 전국 각지에서 띄우는 2차 평화비행기를 통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1. 10. 24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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