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10-17   484

“테러 표적되는 것 가장 우려… 파병, 신중히 결정할 터”

노대통령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밝혀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0월 17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APEC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에 가진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과 관련되어 ‘미국의 압력, 국익론’ 등 가장 논쟁이 되는 지점에 대해 대통령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에 따르면, 이날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진으로 참석한 8명 전원은 “전투병 파병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차 조사단을 구성할 것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파병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특히 “APEC 정상회담에서 국민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전투병 파병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라크 국민들이 점령군으로 이해하는 한 전투병 파병은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파병이 과연 이라크 민주주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투병 파병이 아니라 전후 재건사업에 대해 민간차원으로 다양하게 접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2차 조사단과 APEC 정상회담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파병문제에 대해 언론에 나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 많다. 추측성 보도가 심하다”라고 언급하고 아직까지 입장이 정해진 바 없음을 시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부터의 압력과 관련해서 “간접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압력은 없었다. 실제로 대통령 자신은 미국으로부터보다 국내로부터 느끼는 압력이 더 크다”고 말하고 또한 “파병을 한다고 해서, 석유자원이나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파병 안했을 경우에 대한 시장의 막연한 공포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실제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테러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 대통령은 “파병문제에 대해서 정부내에서 진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10월 18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이 간담회에는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종화 목사, 서경석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원택 스님(녹색연합 대표), 김종수 신부(종교인평화회의 남북교류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현주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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