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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이라크
  • 2003.10.17
  • 516
  • 첨부 2
-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전투병 파병 반대 한 목소리, 전후 복구 지원 등 대안 촉구

- 노무현 대통령, 미국의 파병압력보다 국내에서의 막연한 불안감이 더 부담

- 테러 표적 되는 것 가장 우려, 파병 신중히 고려할 것

1.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0월 17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APEC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에 가진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과 관련되어 '미국의 압력, 국익론' 등 가장 논쟁이 되는 지점에 대해 대통령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진으로 참석한 8명 전원이 "전투병 파병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고 "2차 조사단 구성 등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파병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APEC 정상회담에서 국민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전투병 파병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대표들은 또 "전투병 파병에 따른 경제적 실익이나 파병 거부 시 경제적 안보적 보복이 과장되어 있다"고 전제한 후 "유엔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라크 국민들이 점령군으로 이해하는 한 전투병 파병은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파병이 과연 이라크 민주주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투병 파병을 배제하고 전후 재건에 대해 민간차원의 지원 등의 평화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3.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문제에 대해 언론에 나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 많다. 추측성 보도가 심하다"라고 언급하고 아직까지 입장이 정해진 바 없음을 시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미국으로부터의 압력과 관련해서 "간접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압력은 없다. 실제로 대통령 자신은 미국으로부터보다 국내로부터 느끼는 압력이 더 크다"고 말했다고 김기식 사무처장은 전했다. 또한 "파병을 한다고 해서, 석유자원이나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이익 역시 심각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파병 안했을 경우에 대한 시장의 막연한 공포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실제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테러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파병여부 결정 일정과 관련, 노 대통령은 "파병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진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10월 18일 NSC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고 김기식 사무처장은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차 조사단과 APEC 정상회담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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