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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 2003.10.19
  • 772
  • 첨부 1

노무현 정부 '말바꾸기'에 시민사회 분노, 국회비준 총력저지 결의



노무현 정부가 2차로 이라크에 파병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사회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정부가 파병계획을 발표하자 18일 저녁 즉각적으로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발표 다음날인 19일 오전에는 APEC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하기 위해 출국장 근처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낮 12시에는 "정부의 추가 파병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즉각적인 항의행동에 돌입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혹감과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10월 19일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의 '정부의 추가파병결정 규탄 및 철회촉구' 기자회견


그도 그럴 것이 파병발표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이 테러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이러한 문제들까지 고려해 파병문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다. 국민적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대통령 자신이 선언했기에, 바로 다음날 오전 그렇게 전격적으로 파병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의 반응이다.

<관련기사>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19일 기자회견문(2003/10/19)
<관련기사> 임종석 의원, 파병철회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2003/10/19)
<관련기사> "테러 표적되는 것 가장 우려... 파병, 신중히 결정할 터" 노대통령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밝혀 (2003/10/17)


특히 문화일보의 "10월 19일에 즈음해 청와대가 파병관련 입장을 낼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사실여부를 묻자, 청와대 관계자들은 물론 노 대통령 자신도 "급한 발표는 없다"고 대답한 터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번에야말로 노 정부가 신중함을 기하며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파병결정을 할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었다.

또한 파병논쟁에서 가장 첨예한 지점이었던 미국의 직접적 압력 여부, 파병이 가져올 경제적 국익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미국의 직접적 압력은 없었다. 파병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히기까지해 이날 참석했던 시민사회단체 대표 8인은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을 짐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여론수렴해 결정하겠다더니, 전 국민 상대로 쇼를 한 것"

2차 파병결정 발표 전날인 10월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문제에 대해 정부 내에서 진지한 논의는 없었다"며 "다음날인 10월 18일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처음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파병이 결정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파병결정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던 김기식 사무처장은 "NSC 회의 이전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이전에 이미 파병결정을 해 놓았던 것이었다"며 이는 "국민적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하고는 결국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쇼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351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2차 파병결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와 상관없이 역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분노하고 있다. 노대통령 스스로가 최소한의 신뢰조차 깨뜨렸다는 반응이다.

"파병관련해 국회의원들 내년 총선때 유권자 심판하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파병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절차상 국회비준을 거쳐야하므로 이에 대해 총력저지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10월 20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에게 파병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고, 각 의원의 입장표명 결과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할 예정이다.

10월 19일 "정부의 추가파병결정 규탄 및 철회촉구" 기자회견에서는 전투병 파병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안을 앞에 두고서도 정쟁만 일삼는 각 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통합신당과 민주당 모두 대다수 의원들이 파병반대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든 피해보겠다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통합신당이 결정한 후에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한나라당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적 꼼수"라면서 "파병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과 통합신당 쪽에 전가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파병철회를 위해 국민적 힘도 모아갈 예정이다. 10월 20일부터는 매일 저녁 7시에는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촛불시위가, 24일에는 제2차 비상시국회의, 25일에는 전국동시다발로 국제반전국민행동 및 제2차 범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파병반대 여론수렴을 위해 거리에서 직접 실시하는 파병찬반투표에 이미 돌입한 상태다.

임종석 의원, 파병철회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파병결정 철회를 두고 시민사회가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파병반대 입장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직접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통합신당의 임종석 의원은 파병철회를 촉구하며 국회의원직을 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임 의원은 "전투병 파병이 가져올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미력하지만 행동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가 끝내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결정하고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19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최현주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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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노통에 실망을...
    어떻게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이렇게 금방 말을 바꿀꺼면서 국민들을 속였는가..!!
    자주국방은 아예 생각도 말어라!!!국방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면서..자주국방은 커녕 앞으로도 미국의 속국으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던 그 배짱좋던 노통은 어디가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약한모습을 하다니...파병을 하려면 상록수부대와 같이 공병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이라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총싸움보단 의료진..재건에 도움이 될만한 공병을 파견해야 하지 않을까여??

    파병원칙을 정할거면서..왜 겉으론 국민들에게 여론을 물었는가!!
    또//청와대 홈피엔 왜 ..이라크 정서를 담은 자료를 공개해놨는가??
    그 편지엔 이라크 파병을 하지말아 달라고 써있는데..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가 아니던가!!
    파병을 할 생각이였으면서..왜 이라크 정서자료를 실었단 말인가??이라크를 비웃는건가??어떻게 그렇게 할수있단 말인가!!이라크국민을 위협할거면서..왜!!

    이러케 지멋데로인 대통령은 있어서 좋을거 없다..!!
    재신임과 상관없이 이는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기때문에!!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profile
    차라리 미국의 52번째주로 바꾸자는 국민투표를 해라
    한가닥 남은 미련도 이젠 없습니다.
    그래도 개혁세력이라고 미련이 남았었는데...
    실망입니다.
    이번 파병결정으로 이제 한줌 남은 지지기반과도 안녕이 아닐까요.
    자신을 지지하는 기반이 어디인줄도 모르고...
    그나저나, 이제 국제사회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지... 차라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미국의 52번째 주라고 바꾸자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던지. 정말 우울하고 비참하군요.
  • profile
    참여연대는 누구의 의견을 집결하고 있나?
    요즘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변화되고 있는것 같다.
    모두들 제 목소리 내기 넘 바쁘다.
    과연 이 시대, 이 싯점의 진정한 민의는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 4천만 동포가 다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논리도 있지 않을까?
    그동안 새만금사업, 고속철도, 이라크파병, 부안사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일련의 행동은 좀 실망스럽다.
    그렇다고 정부의 대응이 현명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참여연대의 의사결정이 소수 참여연대의 임원진(?)에 의해
    결정되는것은 아닌지 생각해볼일이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낙선운동 운운하는 것은
    순수한 시민운동이 권력기관으로 변해가는 느낌마저 든다.
    먼저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성숙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 정당과 무엇이 다른가?
    요즘 시민운동을 보면서 오히려 시민운동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개혁을 막고있는 것은 아닌지..반성해 볼일이다.

    ...........평소 참여연대를 지지하는 한 시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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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이 파병한다나요,정 파병하려면 국민투표에 부쳐라,누구마음대로 ,,
    노 대통령이 이라크에 공병과 의무병에 이어 전투병도 파병한다고 발표하네요.
    나는 노무현이 미국의 압력에 시간을 끌고 재신임을 투표로 결정되면 그 힘을 이용해서 파병반대를 하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재신임투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노무현이는 말이 앞서는 인간이네,선거 때는 미국에 할말은 하고 미국에 굽신거리지 않고 미국 대통령과 사진이나 찍으려고는 가지 않겠다더니. 그 놈이 그 놈이네.

    한나라당의 군부쿠데타 세력에 빌붙어 정권유지에 힘을 써던 인간들인 민정계 숭미 해국노들은 파병 반대를 하지 않고 정부가 빨리 결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정부가 결정 하는 것보고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음흉한 말을하는 것은 노통이 빨리 파병을 결정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며 파병 반대를 노통이 결정하면 노통을 공격하고 미국이 과거 5,16과 12,12와 같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노정권을 축출해 달라는 것같이 행동을 할 것이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최병렬이는 제일 야당의 대표라는 자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고 싶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보통의 일반인들은 얼마던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자 제일야당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나 시민단체가 너는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대표도 아니다고 국회 청문회나 회의 중에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자다.

    노통 보다 최병렬이가 더 국민들로 부터 사람 취급을 못받고 있으면서 지가 노통의 자격을 말할 개재가 못되는데 철면피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의석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정의 혼란은 자기들 한테도 있는데 평소에 제대로 된 정책은 안 내놓고 정국의 혼란을 일으켜 정권 잡을 생각만하는 것은 철면피 같은 최병렬 같은 인간들의 국가보다 사욕을 생각하고 미국의 힘의 도움으로 정권이나 잡자는 더려운 짓거리다.

    김영삼 정권때도 dj 정당이 정책제시보다 나라를 뒤 흔들어 반대 급부를 노리고 IMF 에 빠지자 마치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모든 것은 김영삼 정권에만 실정이 있는 것 같이 이 때다 잘돼다는 듯이 김영삼 정권을 공격했으나 경제를 잘안다고 스스로 선전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선진국 문턱에 진입시키겠다고 하던 권력이 분산된 선진국의 대통령보다 정치권에 영향력이 큰 김대중이는 대체 무슨 사전 경고와 대책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정치에서 은퇴했다던 자가 이때다 하고 대통령후보로 출마해서 IMF 에 들어서게 된 것을 이용했다.

    썩은 경제 전문 관료들을 모든 국민들이 너무 믿었다.
    일반 국민들도 이래서는 위험하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을 텐데 나도 그 때 대만은 매년 무역흑자가 막대한데 한국은 적자가 엄청나고 환율은 800원대로 수출을 어렵게하는 어처구니 없는 환율이고 기업은 국외에서 빌리는 것이 국내에서 빌리는 것보다 이자가 적으니 외국에서 앞 다투어 단기외화를 빌리고 무역적자가 느는 중에 태국이 먼저 IMF에 빠지자 한국도 위험하자 외화를 빌리는 주지않고 만기 된 외채를 갚아야 하는 현실이 되니 한국도 IMF 에 빠졌는데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모르면 전문 관료가 제대로 일을 했으면 적어도 IMF는 되지 않았을 것이고 제일 야당이라도 지적을 제대로 했다면 역시 imf에는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야당은 정권을 흔들기만 하지 제대로된 정책은 못내놓고 있다.

    노대통령이 미국의 직 간접적인 압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 국회의원들이 먼저 파병반대를 하여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게 했으야 하는데 오히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빨리 파병을 결정하라고 압력을 넣고 국민들만 파병반대를 하는 꼴이 돼게했다.

    그리고서는 노정권을 야당이 흔들기만하지 협조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 파병찬성도 해주었다고 하는 인간쓰레기들이고 숭미 매국노들이다.

    노통은 재신임보다 파병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에 붙여야 했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한국의 대 이슬람세계와의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국이 테러 대상국이 되어 한국이 위험하게 되는 일이다.

    세계의 200여개 나라 중에 언제나 한국은 3~5개국이 파병하는 곳에 미국을 대신해서 미국의 침략전쟁에 그것도 한국민의 세금으로 파병되어야 하는 것인가?

    언제나 북에서 당장 쳐들어 올 것같이 국민에게 교육하면서 월남전에도 정예부대인 청룔부대와 맹호,백마부대를 파견해서 수 많은 젊은이들을 사상자로 만들고 월남의 민간인들을 부락채 몰살을 시키는 악행을 저질려게 해서 죄인으로 만들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엽병과 정신병으로 고통을 겪게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의 압력으로 동티모르와 아프가니스탄에 국민의 세금으로 파병되어 있는데 이라크에 또 공병과 의무병에 이어 전투병을 파견한다니 이런 나라가 존재가치가 있는 나라인가?

    한국의 점령군 미국을 위한 국방부요 군대다.
    미국은 일본 보다 더 악질적인 점령군이다. 일본인은 생김새도 같고 한나라로 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백인들의 나라로 생김새도 틀리고 한국이라는 국민을 철저히 동아시아의 군사기지로 주변 강대국을 압박하는데 한국군을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미국의 단종 될 무기를 팔면서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

    미군은 빨리 철수하고 미군 주둔비에 들어가는 돈과 미국의 구식 무기 수입하는돈으로 한국의 과학자들을 고용해서 미사일도 개발하고 신무기를 개발하면 어느 강대국도 한국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은 사정거리 320킬로미터 이상은 미사일을 개발 못하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장거리 미사이을 개발하면 주변 나라들을 자극하는 때문에 안된단다.

    미국은 한국과 주변에 신무기를 배치하면서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도 안된다?
    미국의 무기만 수입하라는 것이고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 한국 자체적인 힘이 생겨 미국이 한국을 협박하는데 불리할 까봐서 그러는 것이다.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고 또 다른 점령군이다.
    일본과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서로 먹으려고 맞부디치자 미국이 중국에서 물려나라 일본이 말을 듣지 않자 지금도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인 해상 경제봉쇄로 자원이 없는 일본을 압박하자 견디지 못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고 그것이 대동아 전쟁이다.

    일본이 패전하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여 스스로 점령군으로 왔다고 밝혔다.

    전쟁중에 미국이 남북 분단인 3,8선을 제시했고 남한에 분단 이승만 정권을 세우는 과정에 이승만보다 인기가 있는 몽양 여운형과 백범 김구와 수 많은 국민을 죽이면서 독재 이승만 친미 매국정권이 들어서게 햿다.

    3,15 부정선거를 기회로 마산시민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지자 5,16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박정희독재정권이 들어서게하고 부마사태로 박정희가 죽자 전두환이로 12,12 군사쿠데타로 군사독재가 들어서게 한 미국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군을 세우면서 철저히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미군이 없으면 군사쿠데타는 성공 할수가 없다.
    쿠데타 뒤는 반듯이 미국이 있다.

    *1905년 가쓰라-테프트 밀약=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桂太郞]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사인 육군장관 W. H. 태프트 사이에 맺어진 비밀협약이다. 이 밀약을 통해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권익과 일본의 조선에 대한 권익을 상호 교환조건으로 승인했다.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는 대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으며, 러일전쟁 후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은 같은 해 제2차 영,일동맹과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극동 지역에서 일본의 지배권을 획득했다. 이후 일본은 을사조약 강요와 함께 조선 지배를 기정 사실화했다.


    파병은 국민투표로 하라!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민이 파병반대를 더 많이 하는 여론에서 혼자 결정 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친미 이승만 독재정권을 세우듯이 이라크에도 친미 이라크 독재정권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찰레비가 바로 그 인물 중의 하나로 미국국적으로 요르단 정부의 돈 3억 달러를 도둑질해서 먹은 인물이라는데 이라크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인데 지금 과도정부 수반을 하고 있다 한다.

    이라크로 쳐들어 간 명목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미군이 이라크인들이 원하지 않는 주둔과 정권을 세우려고 한다.
    그것이 자유요, 민주냐?

    이라크인들은 미국이 이라크후세인정부에 경제봉쇄를 할 때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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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들이여 자식들이 군대가서 살인자로 안만들려면 외국가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임산부들이여 자식들이 군대가서 살인자를 안만들려면 외국가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가자 얘 낳으려 빚 내서라도 가자!

    미국의 압력으로 유엔에서 통과됐다고해서 정당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0여개 나라중에 파병하는나라가 몇나란지를 보라.
    그리고 한국군과 같이 미국을 위해 평소에 엄청난 군사비와 징병으로 군복무를 하는데 외국에서 미국의 침략전쟁마다 끌려가는 피참한 짓거리에다 그것도 수도 많고 월남전과 같이 미군보다 위험지역에 배치된다.

    한국은 존재 가치가 없다 차라리 일본에 통합시키는 운동을 벌이자.
    독립운동한자들이 원망스럽다.
    오히려 지금 미국식민지로부터 독립운동을 해라.

    철없는 붉은악마들은 다 죽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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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에서 배워야 합니다,강대국 속에서 중립국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일본을 대만을 보십시오, 한국사람이 개개인으로 보면 일본인보다 머리가 안 좋습니까?. 대만사람보다 머리가 안 좋습니까.일본과 축구경기를 하면 붉은 악마를 비롯한 국민들이 열을 내어 야단이면서 경제가 뒤떨어지고 삶의 질이 뒤떨어지는 것에는 기분이 아무렇치도 않습니까? 과거 한국 국민이 안 할 고생을 많이 한 것도 국민들이 현명하지 못해서 안 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오죽했으면 차라리 2차 대전후에 일본과 분리 안 됐으면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철없는 붉은 악마들 지금 다 죽었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에서 배워야 합니다,강대국속에서 중립국으로 살아가는 방법을,그래서 유엔 기구도 유치해서 강대국 사이에 있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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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적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철없는 붉은 악마들은 다 죽었나?
    대 강국 속에서 어느 나라와도 적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적이 되자는 것도 아닙니다, 뜻뜻한 독립국으로 국익을 행사 할 수가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숭미매국노들이 미군이 주둔하면서 지금과 같이 한국을 지배하게 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실을 왜곡시키며 여론을 호도하고 극우 독재로 몰고 가는 것 이런 어리석은 것들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과거에 안해도 될 비극을 겪게 하고 고생을 하게 한 놈들입니다,
    서해 교전에서 보듯이 남한이 월등하게 무기의 질에서 뛰어나고 국력과 인력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힘이 월등합니다.
    오히려 북한이 미국의 북폭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군이 없으면 남북 긴장 관계는 해소되고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정권은 무너집니다.

    한국이 자원이 없는 가운데 세계 교역규모 10위가 된 것은 노동자와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산업생산물로 이루어진 일이라서 미군이 철수하면 기존의 산업기술에다 국방비로 미군주둔비로 나가는 것과 신무기의 생산개발비가 포함된 엄청난 비용으로 단종 되어 더 이상 생산을 중단할 것을 산 비용으로 (한국에 팔려고 더 생산하는 것은 부품을 생산하는 설비가 필요 없는 것으로 더 생산함으로 군수산업체는 순이익이 엄청 늘어나는 것이다)
    미사일과 신무기를 한국의 기술자로 개발해서 어느 강대국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 현대전은 미사일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다)
    때로는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생산 할 수도 있다.(한국과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환경에있는 스위스,오스트리아,베트남 같은 나라와도)
    그것은 곧 기술자들의 직장 마련과 기술개발로 다른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게 10대 교역국이 자주국방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한국은 국방은 4대강구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탱크와 대포같은 무기보다 장거리와 개인소지 정교한 미사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평소에 군인이 많은 것보다 소수 정예화하고 전 국민의 민방위화해서 군사력에는 4대강국보다 열세 할 수밖에 없지만 점령은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한국을 건드리면 자기들 나라도 피해를 입는다는 계산이 나오면 4대 강국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자기 나라도 피해를 입게 되면 국민들이 그 정권을 배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사회제도도 민방위체제도 잘되어 있어 다른 주변의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마을을 지키고 지형을 이용한 기습공격까지 모든 사전 계획으로 주변의 강국들이 침입해도 지배는 하기 어렵고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게 국방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가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대만이 큰 중국에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도 당당히 중국의 합병 위협에도 독립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남한을 공격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만해도 북한이 군사력에 앞선다고 해도 감히 남침을 못합니다.
    그런데 굳이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북한 때문만이 아니고 한국을 점거하고 우수한 한국인을 이용해 동아와 서태평양에 미국을 위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미국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최강의 핵과 생화학무기를 가지고 잇고 지구를 다 파괴 할 수가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에는 평화가 옵니다,
    남북 어느 쪽도 전쟁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민족에 의해서 어느 누구도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 휴전선에 중립국 감시단으로 평화를 유지하게 할 수도 있고 남북국민에 의해 적대행위를 하는 자들은 민족의 반역자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서로가 약속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은 무력에 의해서 통일 정권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생활 양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랜 시일을 두고 서서히 체제가 비슷하게 하면서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은 큰 부담 없이 통일을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깨진 그릇도 부치려면 깨진 부분에 이 물질부터 제거하고 이를 맞추어 부쳐야 제대로 된 물건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미국이 각국에 협박과 회유의 각개 격파로 이라크파병에 승인됐다고 해서 정의롭지도 않고 그런 나라들이 참여하지도 않는다.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 안 하면 곧 반미고 미국에 보복을 당한다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파병을 하는 나라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뭔가를 주고 회유하면서 참여한 소수의 후진국들인데 파병 안한 나라들은 모두 반미고 미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것인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곳마다 한국군은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이고 그것을 부추기고 현실과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숭미매국노들이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그 뒤에는 CIA와 미군정보부대가 있다, 그들이 한국에서 놀고 있겠는가?

    철없는 붉은 악마들은 다 죽었나?


    노무현은 재신임 국민투표 반듯이 하라.
    그래서 대통령에서 물려나는 것을 보고싶다.

    최병열은 처음에 재신임에 지가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찬성하더니 극우주의자 최병열 같은 자들이 싫어서 재신임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돌아 섰다.

    국민들이 노정권이 일을 잘해서 재신임하는데 찬성비율이 많은 것이 아니다.
    바로 야당의 썩은 인사들이 야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불신을 사고 있고 미움을 받고 있는지 자각을 해야한다.

    국회 활동도 잘하시고 정의감도 많은 김홍신의원이 마창진 출신국회의원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분의 지역구민이 부렵다.
    대통령후보로 출마하면 꽉꽉 찍고싶다.


    빨리 출당하는 것보다 한나라당에서 바른 소리와 행동으로 극우 친미세력들을 뒤흔들어 놓고 친친히 한나라당에서 몇사람 괜찮은 사람들과 뜻 맞는 당외 인사들과 새로운 창당을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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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여 정신차리 쇼를 하라..
    뭐하는 곳인가...
    시민을 볼모로 너의 권력을 탐하려 하는가...
    파병을 하고 안하고 너흰 이미 권력욕에 눈이 멀어 있는거 같다.
    좃선일보와 뭐가 다른가...

    정신차리쇼..
    욕을 한바가지 해주고 싶다만 그냥 가오 다신 이런 족속들을
    텔레비나 인터넷에서 안보았으면 하는 바램이오...

    시민을 볼모로 당신들의 권력을 탐하려 하지 마시오 그럴려거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으로 가서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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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 아킬레스건 =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
    한국군 이라크 파병론자들의 금과옥조가 한미군사동맹이다.
    한미군사동맹의 핵심 근거는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그렇다면 한국군 이라크 파병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하 '한미방위조약'이라 함)에
    합치하는지, 또한 대한민국의 근본규범인 헌법에 합치하는지 따져보자.

    ○ 한미방위조약 위반

    첫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제3국의 <무력공격(external armed attack)>에
    대하여 당사국을 방위함을 규정한 한미방위조약 서두 및 제2조, 제3조에 위반된다.

    둘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타 당사국의 <영토(territories)>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행동하기로 규정한 한미방위조약 제3조에 위반된다.

    셋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Pacific area)>에서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행동하기로 규정한 한미방위조약 제3조에 위반된다.

    넷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할 의무를 규정한
    한미방위조약 제1조에 위반된다. (타 당사국 미국이 1차 위반, 한국이 2차 위반)


    출전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조약정보

    (한글조약문)

    제 목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저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저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저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同意한다.

    제 1 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타되는 방법
    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당사국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 3 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 4 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 5 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와싱톤」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年 10월 1일에 「와싱톤」에서 한국문과 영문으로 두벌로 작성됨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해서 존 포스터 덜레스



    ○ 대한민국 헌법 위반

    첫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국제평화의 유지 노력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 제5조
    1항 위반이다.

    둘째,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5조2항 위반이다.

    이처럼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한미방위조약과 헌법 모두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반평화·반민주적
    폭거이다. 여기는 이성이 통하지 않는 야만사회인가? 정의도 법도 없이 막가는 나라인가?

    참여연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걸린 파병문제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profile
    파병반대 강하게 나가라...

    비상행동은 국회를 믿지 마라!
    1차파병저지 투쟁방식으론 파병을 막을 수 없다..
    낙선운동으로 한나라당이 그렇게 쉽게 몰락할 것 같은가?
    냉전 수구세력들이 주도하는 파병을
    국민저항으로 막아내는 길이
    바로 진보와 개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 profile
    허허 입장을바꿔놓구 생각해봅시다
    님들 파병반대하는데....
    이유가 나라의 젊은이들이 남의 침략전쟁에 이용될수없다와 돈들여가면서 지원할수없다죠?네네 충분히 이해합니다....당연한거죠...
    근데요 한가지...미국이라는나라에대해생각해봅시다.. 어떨꺼같나요?
    우리나라를 인정하는줄아나요?우리의 생각이 맞기는합니다...
    근데 미국이 과연그렇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요...아 미국이 무슨문제냐고요?
    치사하고 아니꼽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안도와주면 지금의 생계도 어렵다고 봅니다...우리나라 전직 대통령까지도 암살하구 입닦은 놈들이니까요.
    저두 미국이 싫습니다 아주 정말너무...근데 그런미국한테 어쩔수 없이 고개를 숙일수밖에 없는 이나라의 지도자의 맘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나약하게들릴지모르지만 법으로도 어쩔수없는 상대에게는
    개기는 것보다 그냥 수긍하는게 낫다구...님들 생각이 백번옳지만 힘없는
    우리나라...정말저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모두 조금만 더참구 강대국이 되어 미국놈들에게 본때를보여줍시다^^아는건없지만 몇마디 지껄인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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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관련 경제실리론, 과장 왜곡 심각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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