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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이라크
  • 2003.10.22
  • 581
  • 첨부 1

시민사회단체, 통합신당에 '정치적 제동' 주문



이라크 파병의 국회 비준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가 직접 행동에 돌입했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22일 김근태 원내대표 면담을 시작으로 각 당 원내대표들을 차례로 만나 파병반대 당론을 모아 국회비준을 거부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22일 오후 3시,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들은 가장 먼저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를 만나 통합신당이 파병반대를 당론으로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측은 왜 파병에 반대해야 하는지와 개혁성을 표방하는 통합신당이 파병반대의 당론을 가져야하는 이유들을 꼼꼼히 지적하며, 통합신당이 나서서 일단 국회 내에서 파병반대 여론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라크 파병 건에 대해 이미 당내에서 두세차례 격론이 있었다. 아직까지는 당론으로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부족했으나 이번주 금요일에는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며 당론결정의 계획을 밝히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이 면담에는 김근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영길, 김성호 통합신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파병반대국민행동 측에서는 홍근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대표, 김종일 전국민중연대 자주평화위원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오늘 면담에서 오고간 대화내용이다.

홍근수=민의를 존중해 파병을 하지 않도록 통합신당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행정부가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비준을 안 하면 파병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지난번 1차 파병결정 때처럼 국회가 무책임하게 결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김근태=잘 알겠다.

정현백=통합신당이 표방하는 개혁성에 대해 국민들은 기대가 높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에 대해 그에 부응하는 당론을 내놓길 바란다. 통합신당이 먼저 시작해야 국회에 파병반대 여론을 만들 수 있다.

김근태=두세차례 격론을 벌였지만 당론으로 공식입장을 발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최대한 노력해서 의견수렴을 하여 금요일에는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순성=임종석 의원이 이미 단식을 시작해서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는 큰 힘을 얻었다. 지난 3∼4월 1차 파병결정 때는 정부방침이 국회 비준 절차에 들어가면서부터 파병반대 운동이 촉발되었는데, 이번에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기 한달 전부터 이미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어 왔다. 당대표를 하면서 여러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파병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당내 의견수렴을 하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신속하게 결론이 나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해달라.

김근태=(웃음) 이제야 본심을 말하는 것 같다.

김기식=국방-외교라인이 문제다. 국회비준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 외교라인인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일하나,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나. 이러한 국방-외교라인이 대통령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궁지로 몰아넣어 외교에 경험이 부족한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부추긴다. 이 흐름대로 열흘만 지나면 국회비준이 없는데도 파병이 기정사실로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혁을 표방하는 통합신당이 그 역할을 해달라. 전투병 파병이 아닌 다른 차원의 지원방안이 존재한다는 여지가 제공되어야 공론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국내의 여론이 외교적 협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의회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 신념을 같이하는 통합신당이 정부의 파병결정과 반대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김근태=통합신당을 꿰뚫고 있는 것 같다.(웃음)

김성호= 24일 금요일에 통합신당의 당론을 발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통합신당은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햇볕정책을 승계하고,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통합신당의 존재의의는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김종일=정부의 파병결정도 파병방침만 결정한 것이지, 전투병을 파병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국방-외교 안보라인이 이 상황을 악용한다. 그렇게 되어 정말 전투병을 파병하게 된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송영길=노 대통령이 귀국해 전화받고 당론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당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논의된 결론으로 대통령도 견인하고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파병하는 그 순간 노무현 대통령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통합신당도 마찬가지다. 단 한명의 이라크인이 죽더라도, 반대로 단 한명의 우리군이 죽더라도, 이러한 충돌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동안 아랍민중들에게 쌓은 신뢰를 모두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거기에 테러대상까지... 이는 국익이 아니라 엄청난 국익 손실이다.

김근태=잘 알겠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해 국내외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통합신당의 정체성과 향후 발전도 중요하니, 이러한 것들을 심사숙고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

송영길=민족자주가 결여된 정치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허망한 결의다.

김성호=유엔결의 이후 이라크전에 대한 세계각국의 반응은 더 냉정해졌다. 참전하겠다던 터키도 다시 파병을 망설이는 분위기다.

김기식=국회조사단에 대한 구상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구성과 내용이 다 문제다. 민간전문가가 너무 적다. 또한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하는데, 현지 조사를 가서 모술로 파견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도 문제다. 파견지역이 모술이냐 아니냐, 파병인원이 2천 명을 넘느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두가지 모두 실제 전투병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정부가 파병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지금, 무방비 상황인 우리 교민들은 어떤 상황이겠는가. 지난번 정부 조사단의 경우,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대화조차없었던 것으로 안다.
최현주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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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대표가 아니다.
    참여연대의 이름을 보면 우선 그들이 시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시민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
    첫째 그들의 회원가입 절차를 보면 일정금액 이상의 월회비를 받고 이루어진다.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저 생업을 위한 일상에 바쁘고, 절차가 번거로와 우선은 그런 회원으로 가입하지도 않거느와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문이나 텔리비젼의 뉴스를 통하여 국정상태와 나라경제를 보고 듣고 느낀다.

    참여연대는 우선은 이름부터 그들의 성격에 맞게 좌파운동가들 연합이라고 바꾸는 것이 옳다.

    시민들의 대표라는 자격을 그들에게 준적은 그 누구도 없다.

    둘째로 그들의 공정하지 못한 여론호도이다.
    무조건 기존의 방식은 모두 바꾸어 뒤엎어야 한다는 바보논리가 그들의 이념이요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여론호도및 조작은 대부분 99% 안티 조선 동아 중앙 한나라당 보수 재벌들에 맞추어져 있기 쉽상이다.

    나는 그들이 한국의 대형강성노조들의 낮은 생산성과 잣은 파업으로 인한 국가경제 손실액수와 국가이미지 하락 그로인한 외국인 투자급감 일자리 수의 감소로 인한 청년실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파병반대 반미시위는 기획하여도 정작 파병을 찬성하고 북한핵문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논리는 이들에게 있어 전혀 안중에도 없다.지난번 서희 제마 부대 파견할 때에도 미국의 앞잡이로 이라크인들을 죽이러 가고 있다고 호도한 참여연대이다.
    이들은 무조건 반미 친북 친노조 컨셉으로 자신들의 파이 불리기를 실시하고 있는 단체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시민들의 대표입니까?
    우스운 소리좀 하지 말라고 하시오.
    국민여론의 절반이상을 제멋대로 무시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부증진에도 더 기여하는 바가 큰 기존의 세력들을 적군 취급하고 전혀 의견도 귀꽉막고 듣지도 않으면서 무슨놈의 참여연대?

    이름부터 바꾸어야 한다.
    좌파운동권시민의 연대라고 하면 나도 불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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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시민들의 대표라고 자임한 바 없다
    다만, 당신이 그처럼 참여연대에 대해 우려스럽고 약간은 두렵게 느끼는 것은 그간 참여연대가 보여준 활동이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로인해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역사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좀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보시길, 그 흐름에 거꾸로 헤엄쳐 가려고 허우적 거리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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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게된 이유-자폭.
    결정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은 우리대한민국의 바보 국민들의 철없는 방식의 천박한 반미시위의 결과입니다.

    우선은 미선이 효순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소파의 개정을 침착하게 국민운동으로 연계 시켰으면 좋았지만 그뒤에 더럽고 추악한 범대위 한총련의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미선이 효순이 추모국민운동은 그 본질마저 추악하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그결과 추모보다는 극렬반미시위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선은 미선이 효순이 추모행사의 과정중 나타난 성조기 태우기-이것은 전혀 시위의 본질과도 위배되고 오히려 보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적대감만을 갖게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때 한국의 모든 시위가 그렇지만 본질과는 어긋난 모습을 쓸데없이 많이 보여 주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미정부의 외교공무원들이 상주하는 미국대사관으로 침입을 수도없이 시도 했다는점,미군부대 침입후 화염병 투척및 반미구호 외치기 등등 그것은 시위주체들의 의견에 상관없이 우선 그 처벌을 물어도 할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엎의 대형 성조기 조각내기 행사가 미국의 메시컴에 보도된후 지금 미국에서도 걷잡을수 없는 반한국 감정이 각 게시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결국 미선이 효순이 추모행사는 쓸데없는 정치 이데올로기 세력들이 간섭하여 그 추모의 본질마저 더럽혔을뿐 아니라(범대위는 상식적으로도 윤리에 위배되는 미선이 효순이 사고횬장 사진을 멋대로 유포시키는 파렴치한 짓까지 벌였습니다)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단초들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 노무현씨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후 수많은 미국의 메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반드시 묻던 질문중의 하나가 "한국은 우리의 적인가 우방인가?" "한국의 젊은이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국전에서 57000명이 전사한 사실을 아는가?" "당신은 미국을 적대시 하는가?" 등등 질문을 몰아 붙힘으로써 결론적으로 동북아 허브를 추구하는 노무현 정권의 국정목표중 핵심이 되는 외국인 투자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힘이 있는 미국에게 밑보여서는 안된다는 생가을 노무현씨도 가지게 되고 그결과 미국에 비굴하게 되는 우리 대통령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바보 시민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결과입니다.


  • profile
    당신들이 어중이 떠중이들인 이유,.
    노무현씨가 국익을 위하여 신중한 결정을 했음에도 지지해줄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그가 완전히 변절했다고 악을 쓰며 자신들의 이익관철에만 관심이 있다.

    좌파라는 말로 포장해 좌파의 본질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들은 저으기 과천청사 앞에서 매일 데모하는 이익단체와 전혀 틀릴것이 없다.

    너희들은 대통령의 결정이 우습게 보이지?
    착각하지 마라.대통령은 너희들보다 훨씬 풍부한 기밀자료를 듣고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당신들 같이 무조건 기존의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한다네.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것도 당신만의 큰 허세며 착각이지요.
    ㅎㅎ


    > 참여연대 회원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다만, 당신이 그처럼 참여연대에 대해 우려스럽고 약간은 두렵게 느끼는 것은 그간 참여연대가 보여준 활동이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로인해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
    > 역사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좀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보시길, 그 흐름에 거꾸로 헤엄쳐 가려고 허우적 거리지 마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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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립하는 시민단체들의 말을 듣다가 망한 국정 사례
    1>한국 노조연합===>항상 경영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의 생산성은 동아시아 4개 신흥공업국중 최하위. 파업으로 인한 연간 국가경제 손실액은 세계 1위. 좌파들이 너무 이네들만 옹호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도 모르고 용감하게 날뛰는 하나의 권력단체 비슷하게 한국의 노총이 전락하고 말았다.

    2>고속철도 사업-환경단체이니 종교단체이니 하도 반대 지랄을 떠는 바람에 야간 새벽을 틈타 고속열차의 테스팅 운전에 들어가는 촌극까지 빛었을 정도이다.이는 우리나라 언론이 아닌 프랑스의 언론에 보도되어 더욱 망신을 당했다.

    진작에 국민들의 지지가 실리고 국민들이 고속철도 보급의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임했을 경우 벌써 몇년전에 개업을 시작하고 한국형 열차의 실제 구간운행에서의 여러가지 문제점과 앞서는점은 더욱 개발이 되엇을 것이나 하도 반대 급부가 막강해 내년 4월데 겨우 개통되는 현실이다.

    3>반미데모:반미 시위를 하는것은 좋은데 지나치게 물불 안가리고 어리광 부리듯이 하여 바보스레 한국=반미국가 라는 인식만 전세게에 유포하고 말았다.

    미국에 시청앞의 성조기 찟기 영상이 나온이후 주한미국상공 회의소에는
    한국과 거래를 취소하겠다는 미국 바이어들의 문의가 빗발쳐 중소기업은
    많은 손해를 보아야 했다.

    4>전교죠-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이 아닌 투쟁의 근성을 가르친다.
    전교조 교사들 앞에서 학생이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는 질타를 듣지 않지만 김정일을 비난하면 질타를 듣고 생활기록부가 나쁘게 나간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친북한적인 사고에 물들기 시작한다.

    5>시민단체-과거에 정부가 강할때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이제 상황이 좋아져 부드럽게 보아 주니 지들 눈에 보이는 것은 님비적인 사고 그리고 밥그릇 불리기가 전부이다.시민단체들은 우선 공공의 이익부터 따질줄 아는 사고를 기르며 자신들 스스로부터 준법정신을 실현해야 할것이다.


    6>한총련-공산주의도 아닌 전제왕권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짜가리 북한공산당을 찬양하는 젊은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확산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진작에 뿌리를 뽑았으면 좋았지만 합법화까지 해준다고 너무 옹호하면 크게 믿었던 탓에 주한미군부대 사격장 침입이라는 있을수 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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