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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이라크
  • 2003.10.23
  • 980
  • 첨부 1

파병에 따른 책임, 한나라당에 물을 수 밖에 없어



1. 김근태 통합신당 대표에 이어 박상천 민주당 대표도 현재의 파병논란과 관련 비상국민행동 대표단과의 면담을 통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 하려고 한다. 하지만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만 유독 여러 핑계를 명목으로 사실상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최병렬 대표는 지난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국민들의 (파병반대) 여론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반응일 뿐"이라고 언급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서 '뭘 모르는 국민',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 등의 말을 사용했다고 한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려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고도 국민을 대표하는 원내 제1당의 대표라고 자임할 수 있단 말인가.

2. 한나라당은 파병찬성에 대해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졸속적인 파병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할 한나라당이 정부와 동일하게 어떤 국민적 여론 수렴도 없이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다. 최병렬 대표는 20일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이번 파병은 평화유지군으로 가는 것과 성격이 달라 우리 아들들이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지로 떠나는 우리 아들들에게 확실히 하는게 옳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당론으로 가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이라크 상황, 국제적 정세, 국민적 논란 등을 감안한다면 무책임하고 성급한 결정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오히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당론을 방패삼아 개별 의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라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현재 대다수의 국가들은 파병을 거부하거나 철회하고 있다.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방글라데시조차도 파병을 거부하고 있고, 이미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던 터키는 유엔 결의안 통과 직후 오히려 파병철회의 뜻을 내비쳤다. 또 이라크 현지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군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반군들의 공격은 더욱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 더구나 이제 파병국들에 대한 공격까지도 감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런 우려에 대해 해결은 도외시하더라도, 해결을 위한 노력 자체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초기에는 파병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국민여론에 대해서는 뒤로 숨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젊은 장병들은 전쟁터로 떠밀려고만 하고 있다.

4. 한나라당은 국회 과반수를 넘게 점하고 있는 원내 제1당이다. 이번 파병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후 파병에 따른 책임을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파병논란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그것이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의견의 국민들과 논의하는 자리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파병의 명분 없음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비상국민행동 대표단과의 면담에도 조속히 나설 것을 당분한다. 끝.

평화군축센터


PDe2003102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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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신임을 물어야!!!!!
    미국이 시키는 일이라면 한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하는게 한나라당 아닌가여??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이라크 파병을 하자고 우긴당인데..만약 파병반대를 한다면 때려잡아야 할것입니다..재신임을 적극추진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본국은 미국!!!

    대통령까지 파병을 원칙적으로 결정한 마당에..정치권에도 찬성으로 가닥이 잡히는 추세이니..국민들은 어쩔수 없을것입니다..
    언제 정치권이 우리국민들의 말을 들었던가여??국민 대신해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라고 뽑아줬더니..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국민들보다 미국을 말을 더 잘들으니..어찌해야 할까여!!

    이미 파병은 결정되고...이를 말릴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를 들을 정치권도 아니고..그러니..이제 우리가 해야할일은 전투병을 최대한 줄이고..의료부대...공병부대를 주축으로 하고 이들을 보호할수있을 정도의 군을 파병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라크과도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라크 재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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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비굴하게 된 이유는 시민들의 탓이다.
    결정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은 우리대한민국의 바보 국민들의 철없는 방식의 천박한 반미시위의 결과입니다.

    우선은 미선이 효순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소파의 개정을 침착하게 국민운동으로 연계 시켰으면 좋았지만 그뒤에 더럽고 추악한 범대위 한총련의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미선이 효순이 추모국민운동은 그 본질마저 추악하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그결과 추모보다는 극렬반미시위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선은 미선이 효순이 추모행사의 과정중 나타난 성조기 태우기-이것은 전혀 시위의 본질과도 위배되고 오히려 보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적대감만을 갖게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때 한국의 모든 시위가 그렇지만 본질과는 어긋난 모습을 쓸데없이 많이 보여 주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미정부의 외교공무원들이 상주하는 미국대사관으로 침입을 수도없이 시도 했다는점,미군부대 침입후 화염병 투척및 반미구호 외치기 등등 그것은 시위주체들의 의견에 상관없이 우선 그 처벌을 물어도 할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엎의 대형 성조기 조각내기 행사가 미국의 메시컴에 보도된후 지금 미국에서도 걷잡을수 없는 반한국 감정이 각 게시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결국 미선이 효순이 추모행사는 쓸데없는 정치 이데올로기 세력들이 간섭하여 그 추모의 본질마저 더럽혔을뿐 아니라(범대위는 상식적으로도 윤리에 위배되는 미선이 효순이 사고횬장 사진을 멋대로 유포시키는 파렴치한 짓까지 벌였습니다)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단초들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 노무현씨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후 수많은 미국의 메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반드시 묻던 질문중의 하나가 "한국은 우리의 적인가 우방인가?" "한국의 젊은이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국전에서 57000명이 전사한 사실을 아는가?" "당신은 미국을 적대시 하는가?" 등등 질문을 몰아 붙힘으로써 결론적으로 동북아 허브를 추구하는 노무현 정권의 국정목표중 핵심이 되는 외국인 투자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힘이 있는 미국에게 밑보여서는 안된다는 생가을 노무현씨도 가지게 되고 그결과 미국에 비굴하게 되는 우리 대통령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바보 시민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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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같은 국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바보같은 국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가진자들이 만든거 아닌가요...

    정보공개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애써 정치란 원래 그런거야라던가 혹은 국익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게 있어라고 말만 하는 가진자들....

    마치 전라도 사투리가 생각이 나는군요.. 거시기하니깐 거시기허제..

    당신들은 거시기하면 거시기하제가 통할 지 모르지만..

    진실을 모르는 국민들은 당연히 모르는 상태에서의 진실을 주장하는거

    아닌가요.. 정말이지 뭘 몰라도 정말 모르는 정치하는 양반들..

    그리고 가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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