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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파병반대논리
  • 2003.10.23
  • 651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1. 제언

(1) 파병논리에 대해서

① 미국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부당한 침략전쟁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 한국은 더 이상 자주국가가 아니다. 민족·민주 국가로서 정체성이 없어진다. 특히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이 없어진다.

② 국가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침략전쟁에 파병을 한다면

- 그것은 제국주의 속성이다. 한국은 제국주의의 아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우리가 제국주의의 길을 가자는 것인가?

③ 한·미동맹 관계를 이야기 한다면

- 부당한 침입을 받을 때 서로 돕자는 것이지, 남의 나라를 부당하게 침략하는데 함께 하자는 동맹은 아니다.

④ 국가이익을 이야기 하지만

- 이슬람 국가 전체 모임인 이슬람 회의기구(OIC)가 외국군 파병을 반대하는데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한다면 앞으로 한국기업의 중동진출 전체에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기업과 대사관 및 비행기 등이 테러위협에 노출 될 것이다. 국가이익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

⑤ 이라크에 파병해서 테러를 진압한다지만

-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이 이라크 사람을 죽인 것이 되며 또한 독립운동을 진압한 결과가 되기 쉽다. 그것도 이라크 정부의 요청도 아닌 미군의 요청으로 한국군이 이라크인을 살상하는 결과가 된다.(동학혁명때의 조선왕국의 요청으로 진주한 청군이나 일본군도 결국 우리입장에서 보면 외국군의 침략이지 않는가?

⑥ 이라크 민중을 위해서 치안유지와 상수도와 전기시설등의 건설이 시급하다

- 그것을 붕괴시킨 것은 미국의 침공때문이었다. 후세인을 축출한 것은 좋지만, 이라크인 누구도 미국의 통치는 받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빨리 통치권을 이라크인에게 넘기고, 미국을 비롯한 외국들은 이라크 전후 복구에 힘을 쏟아야 한다.

(2) 만약 이라크 민중을 위한다면

① 먼저 미국은 통치권을 UN에 넘기고, 치안은 UN 평화유지군이 담당

② UN 주도하에 신속히 이라크 과도정부를 구성, 치안을 이라크 과도정부 경찰이 담당

③ 자유선거에 의거해서 민주정부 구성, 이때 만약 치안부재로 인해 이라크 합법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UN은 평화유지군을 다시 파견, 한국은 그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④ 이라크 민중의 생활개선을 위해 이라크 합법정부의 요청이나 UN의 요청에 의해 의무·공병대를 파병할 수 있다.

⑤ 지금은 설령 공병대라 하더라도 미군 부대 안에서 미군부대 막사 지어 주는게 주된 일이다(아프칸의 예).

(3) 그러므로 지금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견하는 것은 장래 국가이익에 큰 손실이다.

- 명분론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이익 차원에서도, 국제협력 관계에서도 유엔의 원칙에도 한미동맹관계에서도 어느 것 하나 정당한 것이 없다.

- 국익이니 한미혈맹이니 은혜를 갚느니 하면서 파병을 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종속국으로 깡패의리를 내세우는 것 밖에 안된다. 미국 안에서도 파병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반대하는데 왜 우리 군대를 부당한 전쟁터에 보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이라크는 우리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나라가 아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라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 불확실한 부흥건설 계획에 돈을 벌기 위해서 군대까지 파병한다면 이슬람 전체의 저항을 받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확실한 국가이익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

-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견하는 것은 명분이든 국익이든 국제협력이든 한미동맹이든 남북관계든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전쟁 경험을 쌓는다는 군사훈련 차원의 이익만 있을 뿐이다.

3. 파병문제에 대한 아프카니스탄·이라크의 비교분석표

아프카니스탄이라크
공격결정UN결의미·영단독결정(UN반대)
공격명분9.11테러와연계된알카에다축출

알카에다보호하는탈레반축출
9.11테러연계(취소)

→대량살상무기제거(없음)

→후세인독재타도·이라크민족해방
국내정치탈레반의학정(UN승인못받은정부)후세인의장기독재(UN가입합법정부)
국내개입

요청
UN이인정하는합법정부인

북부동맹실재
반군세력없음.국내요청없음.

침공반대대규모시위
치안담당UN평화유지군·UN다국적군미·영동맹군
치안상태소수의알카에다·탈레반세력의테러(치안불안)조직적반미테러(전쟁상태)
국내정세임시정부구성 반미운동·반미세력없음임시정부인정못받음.

반미세력존재·반미운동거셈
통치권UN미국
주민의식 (대략)탈레반학정반대(90%이상절대다수)

미국·UN반대(10%미만소수)
후세인반대(70%다수)

미국통치반대(90%이상절대다수)
국내주둔요청UN의통치를원함

(치안·재건·군벌통제필요)
미국통치절대반대·UN통치반대 (치안필요)
외국군

주둔
지원성격(도와주러왔다)침공성격(석유뺏으러왔다)
원래경제빈국부국
현재경제상태22년간전쟁으로대부분파괴

(국제지원필요)
미군공격으로일부상수도·전기시설등파괴(자립재건가능)
파병대한 미국여론찬성일부반대·철수요청
한국군 파병상태UN다국적군·미군주도의다국적군산하(의무·공병)미군주도의다국적군(의무·공병)
군비부담자국부담(UN다국적군)자국부담(미군주도다국적군)
전투병요청없음미국의강력한요청
국익작지만 국가이익에도움이된다.단기적손실:군비부담

장기적손실:아랍전체의반발

중기적이익:재건공사에참가
공병·의무대찬성.반대(그러나이해)
전투병반대절대반대
법륜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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