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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 2003.10.24
  • 442
  • 첨부 1

파병반대국민행동, '시민 총궐기' 호소



37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300여명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했다. 오후 1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 날 회의를 통해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정부의 파병 결정 이후의 행동계획과 파병반대를 위한 범국민행동지침을 결정하고 비상시국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의를 마친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1월 15일을 이라크 파병 반대 총궐기의 날로 선포하고, 그때까지 정부의 파병 결정 철회와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7대 국민행동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확정한 ‘정부의 파병방침 철회와 파병저지를 위한 7대 국민행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 범국민서명운동과 찬반모의투표운동을 전개한 후 1차로 10월 말까지 집계하여 발표한다

- 10월 25일 제2차 '이라크 파병반대 범국민행동의 날'에 총력을 결집하며, 11월 15일 전국 각지에서 '이라크파병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 10월 27일 이후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비상 시국농성에 돌입한다

- 각 단체, 부문, 지역별로 이라크 파병반대 행동의 날과 선언운동을 전개한다

- 매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전개한다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국방부, 백악관에 대한 사이버 시위를 전개한다

- 정부가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을 강행할 경우 강도높은 대국회 투쟁을 전개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이라크파병반대 5대 국민행동지침'도 발표했다.

- 촛불시위와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참가하기

- 파병반대 서명, 파병찬반 모의투표, 선언운동에 참여하기

- 파병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 전날에는 청와대 앞으로,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을 다루는 전날에는 국회앞으로 집결하기

- 청와대와 백악관에 항의메일 보내기

-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파병반대 촉구하기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정부가 파병지침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국회비준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제안한 국민행동계획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사항 외에도, 비상시국회의에서는 “파병반대운동과 재신임의 연계 여부” 와 “파병찬성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여부”도 안건으로 제안되었다. 사회를 맡은 정현백 파병반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첨예한 문제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운영위원회의에서 각 단체들 의견을 수렴해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0월 30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두 사안에 대한 방침이 결정될 예정이다.

재신임이나 낙선운동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전투병 파병결정이 국민들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서도 "파병결정을 하는 순간 노 정부를 전쟁참여 정부로 규정하여 재신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병반대국민행동 측은 이미 273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라크 파병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각 의원들의 답변 내용은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 심판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이 날 비상시국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11월 15일까지는 전국 각지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파병반대운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주말인 25일 열리는 제2차 범국민 행동의 날은, 한, 미, 일, 터어키 4개국 시민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라크 점령 규탄과 파병반대를 위한 공동집회'의 일환으로, 재신임과 노대통령의 APEC정상회담 참석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파병반대 운동이 다시 고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라크파병에 대한 여론조사결과가 1차로 발표되고 각 의원들의 입장이 취합되는 10월 말이 파병반대 운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병철회 국민 총궐기 결의문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이라크 파병 여부를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10월 20일 한미정상회담 직전 미국에게 파병을 약속하고 말았다.

대통령의 파병결정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혼란과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다. 이라크 국민들의 미영 점령군에 대한 반대와 저항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그들의 저항에는 이유가 있다. 어느 누가 약탈자에게 저항하지 않겠는가? 이라크인들은 한국정부가 자신들에게 가져다주겠다는 치안과 질서가 미국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냐고 되묻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 역시 우리를 약탈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지구상에 오로지 한국만이 대규모 추가 병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결의 전 파병을 검토한 파키스탄과 터어키마저 유엔결의 후 파병거부로 돌아선 것에 대해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가 아랍국민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국정부만이 앞장서서 주판알을 퉁기며 자국의 젊은이들을 전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실패한 전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파기는 참여정부에 대한 심각한 회의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미국의 파병압력이 알려진 이래,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한 신중한 결정을 수 차례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진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도리어 정부조사단을 통해 노골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하였고, 겉으로는 신중한 결정을 강조하면서 밀실에서 파병을 확정함으로써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였다. 심지어 일부 각료들은 협상상대국인 미국을 대신해서 대통령과 국민을 압박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정부와 대통령은 파병의 성격과 시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미 전투병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치안유지군이니 혼성부대니 하며 국민을 또다시 호도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건 미군을 대체하는 대규모 병력파견을 우호적인 군대로 볼 이라크국민은 아무도 없으며 군대의 명칭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을 두 번 속이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 위반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파병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정보조작과 여론호도를 위해 파병결정을 밀어 부친 안보국방 관련 각료와 주미대사, 청와대 안보국방관련 보좌관을 경질해야 한다. 특히 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시도하고 있는 전투병 파병을 위한 여론조작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서도 인적청산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들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 두고두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임을 준엄히 경고하며, 전쟁참여정부로 규정하여 재신임에서 가장 주된 기준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또한 나라의 주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 앞에서 국민의 대표로 자임해온 어느 원내 정당 하나 이 파병의 무모함과 부당함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 나서지 않고 있는 현실에 서글픔을 감출 수 엇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대표라면 정부의 결정을 수수방관하거나 당론의 뒤에 숨어 치명적 파병 결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각 정당, 각 국회의원들은 정부 파병결정에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각 정당 및 국회의원 273명 각각의 입장을 일일이 물을 것이다. 한국군 파병에 동의한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 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나라의 미래와 한국과 이라크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모하고도 파렴치한 파병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우리 국민과 전세계 평화시민들과 연대하여 온몸으로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까지 국민 총궐기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10월 25일 한 미 일 터키 4개국 시민 공동으로 '이라크 점령 규탄과 파병 반대를 위한 공동집회'를 4개국과 전국 전역에서 개최할 것이다. 또 11월 15일 (토)을 '이라크 파병반대 총궐기의 날'로 선포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음 주부터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정부의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비상시국 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 지킴이 활동'을 통해 파병거부를 촉구할 것이며, 거리와 직장에서 파병찬반모의투표운동과 대통령과 각 정당에 대한 시민항의메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안전,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유권자와 국회, 국민과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파병에 반대한는 양심있는 국민들의 총궐기를 호소한다. 양식있는 각료와 대통령 보좌진, 자문기구,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그릇된 국가적 결정을 막기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03. 10. 24

정부 파병방침 결정에 즈음한 제 2차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최현주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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