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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이라크
  • 2003.12.05
  • 682
  • 첨부 2

12월 9일은 국회의원 일대일 면담의 날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정당의 파병논의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파병여부에 대한 공개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2월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대통령과 4당의 이라크 파병강행에 대한 입장과 파병저지 계획”을 밝히고 이같이 제안했다. 또한 12월 8일에서 12일까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파병찬반 의사를 물으며 파병반대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오는 12월 20일 전국에서 상경하여 광화문에서 '파병반대 평화실현 인간띠 잇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12월 20일 전국 상경 투쟁, '파병반대 평화실현 인간띠 잇기 대회'

이라크 한국인 피살 사건과 이에 따라 높아진 파병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파병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곧 파병안을 확정하여 국회 비준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정부에 대해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4당대표 회동이 “파병비준을 위한 정부의 막후협상 자리가 되어 밀실협상을 통해 4당의 당론이 결정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국민여론 외면한 정치적 야합을 통한 4당의 파병안 결정”을 막기 위해 총력투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노 대통령과 4당 대표에게‘파병문제에 대한 공개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했다. 파병문제는 대통령과 각 당 대표가 만나 밀실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 아니므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파병문제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노무현 정부가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참여’를 국정운영의 대표적 방침으로 걸고있는 참여정부가 이러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견수렴’을 거부한다면 스스로의 존재근거를 무너뜨리는 모순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대통령과 4당대표를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압박투쟁도 진행된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파병 찬반여부를 조사하는데, 특히 12월9일을 '국회의원 일대일 면담의 날'로 선포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파병반대 여론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구에서도 지역구의원들을 상대로 파병반대 압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참여와 여론집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대중집회와 사이버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일각에서 '연내 국회결의안 통과설'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파병여부에 대한 논란이 정점을 이룰 12월 20일 광화문에서 '파병반대 평화실현 인간띠잇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인간띠잇기를 위해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전국에서 상경키로 잠정 결정, 이 날 행사는 연중 최대규모의 반전행사가 될 전망이다.

또한, 15일과 20일에는 오전11시와 오후9시에 각각 2시간동안 청와대를 향한 사이버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12월 6일에는 서울 시청에서 '2003민중대회', 매주 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파병철회를 위한 거리연설회'가 열릴 예정이다.

"독재시절에는 민주화운동하다가 죽고, 이제는 부도덕한 전쟁터에 가서 죽으란 말이냐"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자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국익이 어디 있냐"며 피살사건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병전선 이상없음을 선포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외교라인에 대한 성토가 빗발쳤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먼저 이번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곽경해 씨와 김만수 씨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는 "국민들이 죽어도 파병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이냐"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임기란 민가협 공동의장은 "제 국민이 죽은지 채 사흘도 되지 않았는데, '지체없이' 파병실행을 외치는 대통령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파병하고 싶거든 제 자식을 보내라. 지난 독재시절 민주화운동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는데, 이제는 부도덕하고 명분없는 전쟁에 가서 죽으란 말이냐. 어머니들의 이름으로 파병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재복 수사
한달동안 이라크 바그다드를 비롯해 한국파병시 주둔 예상지역인 모술과 키르쿡 지역을 다니며 민간지원을 펼치고 11월30일에 귀국한 김재복 천주교 수사는 현지 사정과 한국군 파병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반응을 증언했다.

김 수사는 "이번 2차 방문과 지난 1차 방문을 통해 1400명의 이라크인들을 만났는데, 미국을 지지하는 이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라크인들은 파병이 아닌 민간지원과 교류를 원한다. 한국군이 이라크에 간다면 지금 미군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분노가 한국군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라크인들은 미군을 죽이듯이 한국군도 죽일 것이다라고 한다"며 정부와 국회조사단의 현지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현주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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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주 사이버참여연대 기자님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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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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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이런 곳인가요?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점과 우리의 역할

    이석희 (단국대 연구교수)

    I. 한국시민사회의 현실

    요즘 “한국에 시민사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하게 됩니다. 우리사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책무들을 잘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민사회의 기본임무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연대와 같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한총련, 전교조,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들은 국가의 장래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노무현정권과 좌파세력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말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친북성향의 태도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키려는 보수 세력을 무력화시키려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우리사회 전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 힘”이라는 시민단체는 당선운동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그들과 이념을 같이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적 운동을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좌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노정권과 소수의 좌파세력을 위해 세력을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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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표는 미국에 北무기 시설폭격 요청해야..
    최대표는 미국에 北무기 시설폭격 요청해야..



    특검법안이 재의결로 통과되면서 노무현씨의 비리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그것이다.

    노무현씨가 당선됐을때 이미 김대중과 노무현간 부자세습 체제에 의한 정권이 만들어졌다는 통탄의 목소리가 나왔을 정도였다.

    한국판 부자세습 정권이란 결국 대북송금비리로 이뤄진 사기정권이란 말로 표현할수 있다. 북한정권을 박살내고 진정한 통일수립할수 있는 자유민주적 통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폭격할수 방안을 미국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열우당이나 민주당에겐 희망이 없다.

    특검안 통과로 민주당과 열우당 일부의원들 사이에선 비리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할 정도다.


    특검을 반대한 소수의 40표와 노무현의 비리가 그것이다.

    특검으로 비리를 근절하고 아울러 대북폭격으로 한국의 진정한 힘을 보여줘야 할때다.

    극소수의 좌파정치인들이 망쳐놓은 판을 다시 일궈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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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기업 통해 최병렬 대표에 2억전달
    노무현, 기업 통해 최병렬 대표에 2억전달



    지난 대선당시 노무현씨에게 대선자금을 전달했던 모 기업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에게 2억을 전달하려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쪽에서 내용을 사전차단해 언론에 보도되지 못했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노무현씨의 대선자금 비리전모가 상상외로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청와대 참모인 윤태영이 최병렬 대표에게 유선상으로 아부성 청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도 흘러나오고 있어 특검법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사범들의 암투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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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다음은 8월초순경에 게재된 동아일보에서 나타난 노무현씨의 개인비리 내역을 소개한다. 현재 노무현씨가 자신의 개인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입을 봉쇄하려 했던 바로 그 내용이다


    아래내용이 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노무현 자신의 비리의 실상을 공개한다





    ①진영읍 여래리 대지 및 상가 관련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노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다는 김문수 의원의 발언
    노 대통령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



    ②대선 자금 관련
    노 대통령측이 대선자금을 장수천 채무변제 용도로 이기명씨에게 제공


    ③진영읍 신용리 임야 관련
    노 대통령이 진영읍 신용리 임야 8700평을 타인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


    ④장수천 주식보유 신고 관련
    노 대통령은 1998년 보궐선거 당선 뒤 재산등록 때 장수천의 주주로 등재해
    노 대통령이 장수천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재산윤리법을
    위반한 비리사실


    ⑤이기명 소유 용인 토지 관련―이기명씨가 용인 토지를 매각할 때
    노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행정 특혜를 받은 사실드러남

    ―이기명씨 소유의 용인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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