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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 2003.12.09
  • 912
  • 첨부 2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후 면담 실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오늘(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15개 상임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270여명을 대상으로 한 맨투맨 면담에 돌입했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이날 면담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병과 같은 국가중대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원내교섭단체간 협의나 당정협의에 국민이 부여한 권리와 책임을 위탁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각각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의원들은 국민 의견을 대변해야할 고유의 의무와 권리를 따라 무모하게 강행되는 이라크 파병에 대해 국민을 대변하여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이날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미국과의 약속을 말하기 전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약속을 보다 소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기자회견 직후 각 상임위원들은 면담하고 정부의 졸속적인 파병결정에 대해 반대해 줄 것을 당부하고, 파병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향후 정부에 대해 무모한 파병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개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파병반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각 상임위원별 책임단체로 국회운영위원회-YMCA·노동자의힘, 법제사법위원회-민변·다함께, 정무위원회-녹색연합, 재정위원회-민교협·통일연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참여연대, 교육위원회-전교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자통협, 문화관광위원회-문화연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전농·민중연대, 산업자원위원회-한국노총, 노건복지위원회-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위원회-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노동위원회-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평화여성회 등이 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면담에는 오종렬 전국연합연합 상임의장,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단체대표자 및 회원 80여명이 참가했다.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존엄을 위해,

그리고 이라크 평화를 위해 파병에 반대해 주십시오.

- 국회의원들께 드리는 호소문


국회의원 여러분께

파병방침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정부의 무모한 파병방침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파병선언 이후 우리는 무고한 두 명의 기술자를 이라크 현지에서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번 참사는 예고된 연속적인 불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라크 파병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파병에 반대합니다. 파병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라크에서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파병원칙이 변함없다면서 지체없이 파병을 추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 어느 누구도 파병을 원칙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파병될 군대는 물론 민간인들의 안전까지 적색등이 켜졌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파병을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뜻을 올바로 살피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미국과의 약속을 말하기 전에 국민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국회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약속보다 더 소중한 약속은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대외적 정책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견제하고 수정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모한 파병을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장래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파병을 철회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야 진정한 동맹이라며 파병을 역설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의 실패는 미국이 무소불위의 군사적 힘을 침략전쟁에 함부로 사용한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전쟁에 우리 군대를 보내서 헛된 희생을 치르게 되면 장래 한미관계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미간의 우호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파병을 막아야 합니다.

군대를 보내서는 이라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라크인들은 군대를 원치 않습니다. 혼성부대든 비전투병든 군대를 보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재건'과 '치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 점령군을 돕는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폭력과 갈등의 원인만 제공할 뿐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 목적이 이라크 국민들을 위한 민주적인 정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동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보장하고 석유자원 약탈을 용이하게 할 친미정권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국군이 미국의 용병으로 가담하는 것을 환영할 이라크국민은 없습니다.

이라크국민과 한국군이 총부리를 맞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테러에 굴복하여 파병을 철회할 수는 없다는 일각의 주장은 더 큰 불행을 가져올 맹목적 주장입니다. 이라크 국민들과 한국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적대행위의 발단은 정부의 파병결정에 있습니다. 파병철회가 답입니다. 안전을 이유로 특전사를 보내는 것은 더 큰 갈등과 폭력의 악순환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테러방지법 제정도 올바른 처방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책임있는 결단이 절실한 때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국민 의견을 대변하여야 할 고유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국회의원들이 국가중대사 결정에 있어 원내교섭단체간 협의나 당정협의에 국민이 부여한 권리와 책임을 위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견은 아랑곳없이 무모하게 강행되는 이라크 파병에 국민을 대변하여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불행의 원천인 파병 결정에 국회가 반대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와 주권이 온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십시오.

2003년 12월 9일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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