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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파병반대논리
  • 2003.10.23
  • 2011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1. 파병과 국익논쟁

명분인가, 실리인가?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서 파병론자들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병을 지지하는 일부 언론은 파병을 둘러 싼 갈등을 명분론과 실리론의 대립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이라크 파병은 명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실리도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분이 없다는 점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80퍼센트 안팎의 국민이 이라크 전쟁을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보고 있으며, 파병론자들도 자신들의 명분이 없다는 점을 대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익이란 말로 포장된 실리의 내용과 계산법이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도 다 좋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의 침략전쟁을 거드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일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발상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만일 국익이란 이름 하에 국가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 20세기 초 일본이 자기네의 국익을 위해 한국을 침략하여 강점한 것 역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지금은 "짐이 곧 국가"였던 절대군주제의 시대도 아니고, 군사반란의 주범 박정희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도 아니다. 절대군주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으로, 독재자의 정권유지가 국가안보로 간주되는 그런 시기는 지나가 버렸다. 아직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상당한 정도의 민주화를 이룬 우리는 우리가 이룬 민주화에 걸맞는 국가이익의 내용과 추구방식을 새롭게 결정하여야 한다.

참을 수 없는 국익의 모호함

조선일보 뿐 아니라 모든 파병 찬성론자들에게 국익이란 요술방망이이다. 현실정치에서 국익이란 말이 힘을 갖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익이란 말이 갖는 엄청난 모호함 때문이다. 무엇이 국익인지, 그들이 말하는 국익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병제에 의해 입대한 젊은이들이 흘려야 할 피는 이들의 국익계산에는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이슬람 국가와의 관계 악화도 중요하지 않다. 파병론자들은 우리가 치러야 할 명백한 대가는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익만 따지는 참 이상한 계산법을 쓰고 있다.

파병이 경제적 실리를 보장한다?

파병론자들은 한국이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내야 막대한 전후복구건설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1년의 걸프전 때 한국은 약 5억 달러의 전비를 부담해가며 파병을 단행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전후복구건설공사에서 따낸 공사수주액은 기백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파병론자들은 1차 이라크 파병 때도 같은 논리를 내세웠지만, 한국기업이 어떤 공사를 수주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제마 부대의 이동외과병원 건설이라는 아주 작은 공사하나를 얻었을 뿐이다. 미국 내에서도 체니부통령과 깊숙이 연결된 벡텔사가 전후복구사업을 독점하였다고 시끄러운데, 과연 한국이 그 잔치에 끼어들 여지가 있을까?

베트남전 당시 박정희나 그의 경제관료들은 남의 전쟁에 들어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 그 시절 경제기획원장관을 지냈고 후에 전경련 회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유창순은 한 좌담회에서 파병과 국익의 상관관계 이야기를 한참하고 난 후에야 "아까 제가 사실은 우리가 파병을 하는 반대의 급부형태로서 가서 용역이라든가 하청이라든가 토목공사라든가 하는 것을 맡았다는 이야기는 참아 못드렸습니다"라고 쑥스러워 했다. 그러나 오늘의 파병론자들은 미국의 침략전쟁을 편들어 다리공사, 도로공사 따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파병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국익론자들은 파병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병론자들은 1975년 페루에서 열린 비동맹회의에서 남과 북이 동시가입 경쟁을 벌였을 때 북한은 압도적인 다수로 가입이 승인되었던 반면, 남한은 가입이 부인되어 한국외교사상 최대의 참사로 기록된 사건을 역사에서 지워버린 모양이다. 남북이 국제무대에서 첨예한 외교경쟁을 벌이던 시기에 벌어진 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한국의 베트남 파병이다.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베트남 민족의 해방전쟁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 막대한 병력을 파견한 한국이 "놀아 줘"하고 다가서자 "나가 있어"라고 답한 것이다.

2. 파병과 한미동맹론

공짜 점심은 없다?

파병론자들이 흔히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미국이 막대한 피와 돈을 만든 안보우산" 아래서 우리가 "공짜 밥 먹고 응석도 좀 부려" 보던 시기는 지나갔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03년 9월 17일자, 논설위원 양상훈 칼럼, [공짜 점심은 끝났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치른 대가는 전혀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그 은혜에만 감격하는 것이 수구사대세력의 행태라지만, 파병론자들의 눈에는 베트남전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미군을 대신하여 흘린 피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따라 들어가 무려 5천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1만여 명의 부상자, 그리고 수만 명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발생한 사실은 저들의 셈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공짜점심이라니! 5천명의 젊은 넋이 공짜란 말인가? 의무대와 공병대 파병하고 나니 바로 전투병 2만 명 보내라고 요구하고, 그 전투병 도착하기 무섭게 전투병 2만 명 보내라고 해서 도합 5만 명, 연인원으로 치면 32만 명을 베트남 땅으로 불러들인 미국에게 우리가 공짜로 점심을 얻어먹었단 말인가? 주월한국군 사령관인 중장에게 필리핀군이나 타이군 중위에만도 못한 월급을 주면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한국군 사병들에게 남베트남 정부가 자기네 사병들에게 주는 월급 정도만 주면서 부려먹은 게 미국이었다.

그렇다면 미국이 오히려 한국군을 공짜로 써먹으며 미군 대신 피를 흘리게 한 것 아닌가? 김대중 정권이 수구세력 눈치 보느라 얼마 하지도 못한 대북지원에 '퍼주기'라는 희한한 말을 붙인 조선일보는 정작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미국의 '퍼가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보이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인가?

한국보다 더 비싼 점심을 먹은 나라가 있는가?

1차 이라크 파병으로 한국은 또다시 미국이 일으키거나 주도한 국제 분쟁에 말려들게 되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1차 걸프전쟁 등 20세기 후반의 3대 전쟁에서 걸프전쟁 때 단역을 맡은 것만 빼고는 한국은 주연 또는 주연급 조연으로 활동했다. 앙골라내전이나 소말리아 내전에도 우리는 병력을 보냈다. 그리고 21세기 벽두에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1차 파병을 한 데 이어 전투병 위주의 2차 파병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흔히 미국과 한국은 혈맹관계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혈맹이고, 미국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면 프랑스나 영국은 어떠한가? 미국의 주축을 이룬 연합군의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나치 점령 하에서 해방된 프랑스나 연일 독일군의 공습에 시달리다 미국 덕에 영토를 보존한 영국,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모든 서유럽국가들이 미국의 마샬플랜 덕을 톡톡히 보지 않았던가? 냉전 시기에 이들 서유럽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나토를 통한 집단방위체제에 묶여 있으면서도 베트남전에는 영국이 불과 20여명의 병력을 보냈을 뿐 소 닭 보듯 했다.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도움을 입은 나라, 미국과 혈맹이라 할만한 나라는 한국말고도 많이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5천명 이상의 목숨을 바쳐가며 미국이 일으키거나 가담한 전쟁에 적극적으로 빠짐없이 참가한 나라는 없다. 과연 이 세상에 한국보다 비싸게 미국이 제공한 점심을 먹은 나라가 있는가?

파병을 북핵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사용한다?

파병론자들은 북핵문제의 해결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미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파병을 통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다소 불편해진 한미동맹을 복원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파병을 꺼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미국을 감동시켜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이라크 파병이 한미관계에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에 힘을 실어주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연인원 32만의 대군을 파병한 베트남전을 비롯해서, 걸프전, 아프카니스탄전 등 여러 차례에 걸친 파병은 한국의 대미 발언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베트남 파병으로 미국을 감동시켰는가?

'이라크 해방'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깃발을 내세우며 민간인들에 포탄을 퍼붓는 미국도 베트남전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 정부도 32만 대군을 파병했던 베트남전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나토 수준의 방위조약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경우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군사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나토조약의 경우 자동개입이 보장됨 - 으로 격상, 주한미군의 주둔 보장 등을 대미관계에서 한국이 얻어내야 할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했다. 그러나 상호방위조약의 개정에 대해 미국은 풀부라이트 의원이 "일찍이 미국외교사에 있어본 적이 없는 터무니없는 미사여구"라고 비판한 립서비스만을 제공했을 뿐 조약의 개정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베트남에 한국군을 안보내려면 안보낼 수 있었지만, 그러면 미국은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을 베트남으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논리로 부도덕한 베트남전에 한국이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미국은 1971년 한국정부에 일방적인 통보 - 미국이 생각한 한국정부와의 사전협의 - 를 거쳐 주한미군 2만 명을 베트남이 아닌 미국 본토로 철수시켰다. 공병 수백명에 이어 전투병 수천명이 아니라 전투병 중심으로 32만 대군을 파병하고 우리가 얻은 결과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은 한-미 간의 쌍무적 관계인 반면, 북핵문제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관련된 문제로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32만 대군을 파병하고도 한-미 간의 쌍무적인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구사항도 관철시키지 못한 마당에, 이라크 파병으로 이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사용이나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너무나 위험하고 오히려 우리의 국익을 해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순진한 발상이다.

주한 미군 2사단의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를 막을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일부에서는 주한 미군 2사단의 이라크 파병이나 한강 이남의 재배치, 또는 심지어 2사단을 이라크에 파병할 것이라는 등 미국의 보복적 조치를 우려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군 재배치 문제는 냉전 체제의 종식 이후 이미 10여 년 전부터 미국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정부 뿐 아니라 미국정부의 고위당국자들도 거듭 나서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주한 미군 2사단의 재배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거듭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파병론자들은 우리가 파병을 안하면 미국이 보복조치로 미 2사단을 전방에서 후방으로 배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남침위협이 한층 증가될 것이라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미 2사단의 재배치와 관련해서 정작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미 2사단의 재배치가 혹시 미군이 북한군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밖으로 이동하여 유사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짐으로 인해 대북 선제군사공격의 유혹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지, 북한이 주한 미지상군 주력부대가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였다고 해서 남침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는 점은 아니다. 주한 미군 2사단은 한국이 이라크에 파병하든 하지 않든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의 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동배치되게 되어 있으며, 파병 문제는 미군의 재배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파병론자들 중에서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베트남에 대군을 파견했어도 미군은 철수했다

주한 미군 2사단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시 베트남 파병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정당화하면서 박정희는 미국이 "한국군을 보내 달라고 그랬을 때에 물론 우리가 보내기 싫으면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을 보내지 않았을 때에는 여기에 있는 미군 2개 사단이 갔을 겁니다. 갈 때에 우리가 우리 병력은 보내지 않으면서 미군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면서 "우리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도 한국군이 월남에 가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정희는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이북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치적, 심리적 불안이 일어날 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차관을 들여오는 길도 여의치 않으리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문제는 박정희로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나토 수준의 방위조약으로 개정하는 문제 다음으로 박정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1971년 한국정부에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휴전선에 있던 미군 7사단을 베트남이 아닌 미국으로 철수시켰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군의 이동과 재배치는 한국의 파병에 대한 대가로 한국과의 협상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결정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라크 파병을 북핵문제의 해결이나 미군 재배치에서 한국에 유리한 카드로 사용하려는 발상은 수십만 대군을 베트남에 보내고도 미군 철수를 지켜보아야 했던 경험을 잊은 경박한 발상이다. 미국 조야의 보수파들이나 그들의 한국 내 대변자들은 종종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갖고 한국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를 한다. 우리가 한반도는 미군이 한국전쟁 당시 5만 명의 목숨을 바쳐 지켜낸 미국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지역임을 상기한다면, 이런 주장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중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견제가 미국의 핵심적 이해로 등장하고 있는 21세기 전반에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증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국제관계의 변화와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토대로 미국의 부당한 압력행사에 보다 당당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 미국의 요구대로 파병한다면 2차파병으로 그칠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지만, 만약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한다면 미국의 요구는 거기서 그칠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전 때도 1, 2차에 걸쳐 의무대와 공병대 2천여 명을 보내고 나니 3차, 4차, 5차 파병으로 이어져 총 5만 명, 연인원 32만 명의 대군을 보내야 했다. 그나마 파병 병력의 규모가 5만 명으로 그친 것은 1968년 벽두에 이북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고 이북 해군이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를 끌고 가버린 초대형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내 스스로 모래 늪에 빠져든다면 베트남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떡 하나 주면 안잡아먹지" 식의 부당한 증파 압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국의 부당한 파병 압력에 시달려 왔고, 또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미국이 다른 곳에서 전쟁을 일으킬 경우 우리는 또 다른 파병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군의 병력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의 대부분의 기간 한국군은 20만 안팎의 병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직후 한국군은 70만 대군으로 늘어났다. 이승만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병력을 늘인 까닭이다. 이 때 이승만은 미국에 대해 세계경찰 노릇을 하는 미국이 병력부족 상황에 직면하면 한국군을 동원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 이후 미국은 한국군을 주머니 속의 공깃돌 마냥 필요하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별동대로 여기게 된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끊임없는 파병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남북의 공동 감군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3. 한국군 동원의 원칙과 파병문제

UN 결의가 있으면 파병이 가능한가?

우리 사회에는 미국의 요청만으로는 파병해서는 안되지만, 유엔의 결의가 있다면 파병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유엔의 결의가 있어 파병하게 되는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유엔 승인 하의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파병하는 경우다. 이 때는 미군 장성이 사령관이 되어 지휘권을 행사하고, 전비는 파견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한다. 둘째는 유엔이 직접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경우이다. 이 때는 유엔사무총장이 사령관을 임명하며, 전비는 유엔이 부담한다. 유엔 승인 하의 다국적군의 경우는 내용 상 지난 3월 미국의 요청에 의한 파병과 다를 바가 없다.

기정사실화된 미국의 침략행동을 국제사회가 사후 승인했을 뿐이다. 특히 이번 안보리 결정에서 정작 미국 측의 손을 들어 준 국가 중 이라크에 파병하겠다거나 전비를 부담하겠다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유엔이 직접 파견하는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을 승인한 상황에서 한국이 파병하는 것은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우리 돈 써가며 뒷치닥거리하는 것일 뿐이다. 유엔이 직접 파견하는 평화유지군의 경우 유엔 회원국인 한국이 유엔의 요청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물론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꼭 파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의 평화유지군이 실질적인 평화를 유지하여 이라크의 복구를 돕기 위해서는 이라크인들의 평화에 대한 최대의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는 미점령군이 철수하고, 이라크인 자신에 의한 민주질서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이라크인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의 주권이양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될 수 있는 경우는 이라크를 침략한 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이라크의 평화유지와 새로운 민주질서 수립을 위해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기로 한다면, 동티모르 평화유지군에 한국군이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사정에 맞는 규모로 파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의 장기점령 자체가 이라크인들의 당연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토벌을 치안유지라는 명목하에 지원하는 행위에 한국군을 보내 지원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이다. 파병론자들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 파병이 명분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인 파병론자인 조선일보 김대중이 9월 20일자 칼럼에서 한 말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는 "우리의 실리는 곤궁한 처지에 놓인 미국을 도와준다는 데" 있다면서 "유엔 깃발 아래라면 중동관계를 고려해서라도 굳이 우리가 나서야 할 여유가 우리에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파병과 같은 중요정책, 누가 결정해야 하나?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예상외로 높자, 파병론자들은 파병과 같은 중요정책은 '뭘 모르는' 국민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냉철하고 신중하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의 진로와 운명이 걸린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국민여론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면서 "자칫하면 국가적 결정이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포퓰리즘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조선일보 등 수구족벌언론은 정부가 자신들의 뜻을 거스르면 여론을 무시한 오만한 정권이라 비판하고, 시민대중의 여론을 따르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이중잣대를 들고 있다. 국가안보나 외교에 관한 정책은 '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엘리트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십 년 전 냉전이 시작될 무렵 미국 정치학계의 이른바 현실주의 이론가들이 주장한 낡은 주장이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엘리트들이 결정해야 한다면, 1인1표의 보통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일수록 국민들이 판단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군대의 출동,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나?

파병론자들은 파병을 하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빨리빨리 파병해야 이라크의 전후복구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군은 헌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장사수단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체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에 따라 군동원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군대는 국가의 존망의 걸린 최악의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지는 젊은이들의 목숨이 걸린 파병을 공사 수주를 위한 해외 지사원 파견처럼 가벼이 보는 행위는 군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일부에서는 전투병 파병을 통해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군대는 스포츠팀이 아니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파병은 스포츠팀의 해외전지훈련이 아니다. 이렇게 군 동원을 가볍게 여기는 발상이 횡행하게 된 것은 군사반란을 일으켜 헌정을 파괴한 세력이 30년 간 집권하면서 군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아 가볍게 동원하는 작태를 일삼아 왔으며, 그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전, 걸프전, 아프카니스탄전, 이라크전... 미군이 가는 전쟁이라면 우리 군은 빠짐없이 동원되었다. 우리 군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군인지, 아니면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이라크를 침공한 미군의 별동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지만, 한미동맹 때문에 한국군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는 딱 한가지, 미국 본토가 어떤 나라의 정규군에 의해 침략을 당한 경우뿐이다. 미국 본토가 침략당했다면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무에 의해 미국본토에 파병해서 침략자 격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을 따라다니며 뒷치닥거리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부합되지도 않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동맹정신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준) 공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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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주국방을 위해서
    선생님에 글을 보구선많은것을느기고 새로운사실을많이알게되엇읍니다
    선생님에논리적 타당성은 지극히정당하고 옳다고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잇어서 몇가지에 대해서 선생님게 자문을부탁드리고 제의견을보냅니다 지금에 잇어서파병으로인한국론분열은 바로 우리가자주국방을완수하지못한데 그역점이 있다고봅니다 벌서 3공화국때부터자주국방에 기치을올리고 오늘에까지 왓지만
    결코 자주국방은 완수하지못햇기에 오늘에혼란과 분열이 왔다고봅니다
    어느파병불가론 전문가는 만약에 이라크에우리군이 파병이된다면
    지난날 구한말 우리에 혼란한사회에 일본군대나 영국군이 우리에 의지와 상관없이 치안이란명복으로 주둔하구 이에 항거하던 우리독립투사와 우리에 항일정신에 위배되고 국익이란 그차원을가지구 행동한다면 일본이국익을 위해서우리을침략한것은정당화되기에 국익을이유로 파병한다고하는건
    우리에지난날에역사침략에잇어서일본에게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햇읍니다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와 우리에역사는 단지 약소민족국가라는 것을제외하고는 다르다고봅니다
    지금그들은 군대나 경찰 정치인 뿐만아니구 민간인에댛서도 무차별테러을가하고잇읍니다
    과연? 지난날 우리독립투사나 광복군이 일본군대나경찰 합방에주역인일부정치인에 대해서 투쟁을햇지결코 일본대중을 상대로해서 전쟁은하질않앗읍니다
    만약에
    현재에 논리을 우리에지난날에역사와 부합시킨다면 안중근의사는 자살폭탄조가되어야하고 백범김구선생님은과격 이슬람회교주의자가 된다고봅니다
    분명 이는구분해야된다고봅니다
    또한 지난반세기전에
    헝가리와체코는 구 소련에잇어서독립을위해서 항거을햇을대
    영국과 프랑스 미국 유엔등에
    정치적 군사적 도움을청햇지만 영국은이집트에수에즈운하분쟁때문에 프랑스는인도차이나분쟁때문에
    미국과 유엔은그저자국에 이익과부합치않아서 그들을외면햇읍니다
    국제사회는 분명 자국에 이익을 최우선시하고잇읍니다
    지금이라크전쟁에있어서 반대하는
    중국 프랑스러시아 독일 등이 만약에자국에 이익이된다면 과연
    국제사회을리드하는이들국가가 명분을내세울지 의문스럽습니다
    선생님 말씀되로 혈맹적관게이던프랑스는 미국에엄청난경제적 군사적도움으로 현재에있어서 유럽국가들을 리드하는 하나에 대국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런혈맹적 관계인 프랑스가 미국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겁니까
    그것은바로 프랑스는자국국방을 완수햇기애 가능합니다
    유럽안보체제의 확실한연합국 으로서 미국에도움없이도 스스로지켜나갈수잇는 그런위치에잇기에 가능하지 만약에
    그런위치에있지을않는다면 지금처럼미국에대해서 반대하고 비난할수잇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난세기 미국과 일본은 카스라테프트조약으로 조선과 필리핀에잇어서상호교차승인을햇읍니다 일본은 이을바탕으로 조선을강점했고 동북아시아에잇어서 패권을차지햇고 2차대전에참전하는 한축을이루엇읍니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미일 안보동맹을승격발전시켜 미일군사동맹으로바구엇읍니다
    이 미일군사동맹에 최종적인공략목표는k반도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잇어서정계 경제계 군부에잇어서 막강한 일본지인들을 포진시켯읍니다
    이들은언젠가는 일본에이익을표출시키기위해서 그어던한차마해서는안될일을 벌일지도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현재한미군사동맹은 주적을 북한으로만한정시키구잇읍니다
    또한 한국내 반미감정과 많은돌출적인행동으로 미국내 정치게나 경제계나 군부에 있어서 한국을알고 연구하는 이들은점점그 힘을 잃고있다고봅니다
    물론 우리에이익은우리스스로가만들고 찾아야합니다
    우리에게는시간이필요합니다
    자주국방을완수할수잇는그 시간을 30년이 넘게자주국방을 외치구 모든경제력과 정성을다햇는데 아직도이루지못한 그이유가무엇입니까
    그건바로 이땅에잇는 경제인들로부터 강제로 정치헌금을요구하고 근로자들에게주어야할돈과 국가에내어야할세금을 일부썩어바진정치인에게 주고 불법적으로 기업을확장시킨 기업인들대문입니다
    이들을 초월적인민족적법률로 법정에 이스로 사라지게한다면 사회는 자연히정화되고 교육도한그 정화된사회에맟추어서스스로개혁될것입니다
    교육개혁 백번하면무슨소용잇읍니까
    혼탁한사회가그교육을 받아들이지아니하는데 근로자들에 파업 그들에게 과연왜파업하냐고물어볼수잇읍니까
    이땅에경연인들에게 과연우리사회가투명한경영을하라고 요구할수있읍니까 수십수백억을정치헌금을불법적으로받아도 단지떡값이라는 관행으로넘어가도 그저 묵묵히지켜보는이 현실에서 과연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사회개혁과 교육개혁이 이루어질수잇는지 우리는자명해야할것입니다
    이들을척결치않고서는 결코사회개혁과 교육개혁은물론이구 자주국방은 먼일이 될것입니다
    자주구방이완수되지않으면 앞으로도 우리는미국이나 더 나아가 일본 중국에 잇어서 끌려다녀야하고 종국에는 우리에주권을지킬수없는 상황에도달할것입니다
    오직 정권을잡기위해서 침일 친미 나중엔 친중친러 파들이생겨서 지난날
    구한말에 그역사가 다시태어날지도모릅니다
    우리는 이을사전에막기위해서는 시간이필요합니다 장애물중하나인정치군부세력들은이땅에서이미 그설자리을잃어버렵습니다
    이제나머지하나 일부 섫어바진정치인과경제인을척결한다면 온민족민이 일치단결 정치와경제의투명속에사회가안정되고 교육이 투명한사회에맟춰서스스로정하되고 투명한사회와정치에 결코근로자들의 파업은생기지아니하며 이는 경쟁력을잦춘강력한경제력을 확보해서 자주국방을 완수하리라봅니다
    그날에 잇어서 한미군사동맹은 우리에필요가아니 미국에잇어서 필요한개념으로바뀔겁니다
    미국은 이미지난30년대부터
    일본에대한연구을구준히해왔읍니다
    현재우리는 주한미군이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
    솔직히 imf 가 이당에오게끔 만듣장본인이누구입니까?
    바로미국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금융불안은 이미예측해서우리는 우리나름되로준비햇지만
    그들은우리에게시간을허락치않앗읍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들의금융권에흡수되엇고 이땅에 수많은가정이 파괴되엇읍니다
    물론원칙적인잘못은 우리에게있지만 시간을 그들은 허락치않아읍니다
    아무리 이땅에 1조억달러 라는 미국 자본이들어 왔지만 미국은 언제든 이땅에 전쟁을일으킬수잇다고봅니다
    우리에의지와 상관없이 많은이들은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이익개념에주둔하고잇다고보지만 언재든지 그개념은일본라인으로 넘어갈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그같은상황이벌어진다면 이사회는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공화으로 변할것입니다
    종국에는 북한에오판에기회을주어서 다시금제2에한국전이일어날것이며이땅에 미군뿐만 아닌 일본군대도다시금 이땅을밟게될것입니다
    일본은결코 우리에자주적 평화적 통일을원하지않습니다
    이개념은공개석상인정치인모임에서두 공개적으로이야기하고있는마당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을해야하는지 다행이 지금검찰은 어느정도중립성을 갖추고검은정치인들을 조사하고 많은시민들이 지지을보내고잇읍니다이러한분위기가 단순지나가는바람으로지나가게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 이을바탕으로우리의정치와경제와사회개혁을이루고 자주국방을 이루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선 우리에게시간이 필요합니다
    명분도 실리도없읍니다
    그러나 그날을 이루기위해서 우리는 가야하리라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굴욕적이고 비자주적인 국권을 더이상 유지하지못하게하기위해선
    지난날 정치군부에투쟁한많은이들처럼
    시민 하나하나가 그런썷어바진정치인과 경제인척결에 다같이싸워야할것입니다
    한홍구 선생님
    전보수단체회원도 아니구 기관에몸담고잇는사람도아닙니다
    그저평범한하루하루을보내는소 시민입니다
    이글을읽고 혹시잘못생각하고잇는부분에대해서 전문가적인 선생님에조언을부탁드립니다
    부디답변글부탁드,립니다


    의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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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대통령에게 욕할 수 있는가?
    누가 대통령에게 욕할 수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김선일씨의 피살소식에 모든 것이 멈춰있다. 모든 책임은 몽땅 노무현 정부에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라크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은 모두가 악당이고,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가 천사들이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단순 이분적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파병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작년 우리정부의 파병결정 당시의 상황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김대중 정부가 남북한 평화공존관계를 모색하며 적극 추진한 결과, 남북한의 평화무드가 가속화 될 무렵, 미국의 부시정부가 탄생하였다.

    부시는 집권하자마자 김대중 정부의 남북한 평화공존정책을 철저히 무시하며 대북 강경책으로 그 방향을 180도 선회하였다.

    그러던중 9·11테러가 발생하자 미국의 부시는 이라크 북한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강경정책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갔다.

    급기야는 작년 초,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시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였다. 실상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살상무기들을 자기나라가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는 끝내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러면 이라크 다음의 미국의 공격목표는 어딜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북한인 것이다.

    지금은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파병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단은 북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은 가까스로 면했지만 작년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북한은 유엔의 핵사찰단원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핵연료봉을 모두 뜯어내는 등 북미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 침공하듯이 북한에 대하여 대규모의 미사일공격을 감행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북한은 졸지에 망하고 우리 남북한은 졸지에 통일이 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미사일공격을 함과 동시에 한반도 전체는 불바다에 휩싸일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결코 이라크처럼 앉아서 당하고만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즉각 남쪽의 미군 기지를 향해 역시 미사일공격을 감행하며 맞대응 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 한 것이다.

    결국은 남북한 간의 대규모 전쟁이 발생되어 수백만 명의 우리민족들이 살상을 당하게 될 것이며 6·25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한반도 전역은 깡그리 초토화될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남북한 모두가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 뻔 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단순한 여론 처럼 파병반대를 지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미국을 달래기위해 파병을 해야 하는가?

    우리정부는 당연히 파병을 결정할 수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는 옳고 그름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한민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작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였을때 미국의 부시정권은 역대 한국의 대통령 중 친미적이지 않은 사람이 처음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대통령이 미국이 도움을 요청했던 이라크파병을 거부하였다면 한미관계는 더욱더 벌어졌을 것이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절대로 북한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100퍼센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 한번 나와보기를 바란다.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약소국에 취해온 전력을 보면, 더구나 부시의 행태를 보면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단 1퍼센트 아니 0.001퍼센트만이라도 있다면, 우리정부는 그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대비책은 무엇이냐?

    불행하게도, 파병으로 미국의 부시정권을 달래야 하는 방법이외에는 전혀 대비책이 없는 것이다.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북한공격 가능성이 단 0.001퍼센트만이라도 있다면 이에 대해 결코 확률이 희박하다며 전적으로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한민족 전체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 것인 때문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설마하며 전쟁발발 가능성의 확률에 결코 도박을 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파병결정에는 이와 같은 상황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

    작년, 노대통령은 국익을 고려하여 이라크파병을 결정했다고 말하며 아무런 부연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는 당연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미국을 달래서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국민에게 부연 설명을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가의 체면이 있고 국제외교 관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설명을 어떻게 미주알 고주알 밝힐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정치적 곤궁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대통령이 직접 밝힌다면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역으로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결정이 무슨 의미의 국익인지는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말 못할 사정을 계산에 두고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마치 꽃놀이패를 잡은 양 기세등등하게 대통령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한때는 대통령후보이었으며 민노당의 당수이었던 국회의원은 대통령에게 국익이 무엇을 위한 국익이냐며 밝히라고 아우성이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의 이라크파병 결정이 무엇을 위한 국익인지를 진정 모른다면 정말 정치적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알고서도 그러하다면 파렴치하기 짝이없는 행동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다른 정치인들의 행동 역시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건전한 상식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중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아니, 한민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도외시하고 인기에 영합하여 파병반대를 외치며 행동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시가 금년 말 대통령 재선에서 떨어질 때까지 파병을 연기하면 되지 않는 가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부시가 반드시 미국대선에서 낙선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부시가 미국대통령에 당선될 당시도 부시가 당선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금년 미대통령선거에서 부시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부시는 더욱더 기세등등할 것이 뻔 한 상황이다.

    이럴 때 지금 우리정부가 여론에 밀려 이라크파병 결정을 연기 내지 철회한다면, 그 다음에 벌어질 우리민족에 벌어질 불행한 사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이라크파병반대! 명분은 좋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한가로운 상황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국민 모두가 파병에 찬성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파병반대를 주장하는 국민들조차 없다면 어찌 정의로운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만 파병반대를 주장하는 국민들이라도 정도를 지켜달라는 말이다.

    대통령이나 정부를 악당취급은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이글을 올리는 나 역시 개인적으로는 이라크파병을 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라크파병결정을 한 배경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파병결정을 마구잡이로 욕할 수는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반 여론에 부화뇌동하는 것도 모자라 이러한 사태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을 선동하지 말란 것이다.

    어떻게 말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할 길을 찾겠다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공세로 이용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가 말이다.

    파병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발상을 가진 정치인들이라면 당장 정계를 떠나기를 바란다. 그런 자들은 정계에 없는 것이 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어쩔 수 없이 파병이 결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우리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우리의 운명과 국익을 지켜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더더욱 김선일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국민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선일씨는 단지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의 대상인 미군에 군수물자를 군납하는 한국의 작은 무역회사의 한사람의 젊은 직원일 따름이다.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파병결정을 한 대통령은 결코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에게 놓여있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희생된 가여운 한 젊은이 일 따름인 것이다.

    우리는 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한 분노를 대한민국 정부에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분노해야할 대상은 극악무도한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알 자르카위라는 테러단체 인 것이다. 더욱더 나아간다면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부시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발발할지 모르는 한반도전쟁 상태를 막기 위해 파병결정을 한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나는 한 소시민으로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국력이 부족함을 통탄할 따름이다.

    끝으로 하나를 첨언한다면, 해방이후 대미 의존외교에만 치우쳐서 미국통입네 하면서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외교부 관리들의 행태를 수정하려는 대통령에 대하여, 미국인과의 연줄에 의한 자기들의 출세끈이 떨어질까봐 두려운 나머지 뒷구멍에서 대통령 욕이나 해대면서, 미국관련 각종 외교정책 정보를 사전에 미국에 유출하며,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항명을 일삼는 고위 외교부 관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완전히 일소시켜야 할 것이다.

    외교관의 본분은 주재국에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재국이 어떤나라이든지 그나라 국민들이 한국에 대하여 갖고있는 수많은 그릇된 정보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가려고 노력하며, 무엇이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세계 각국에 외교관을 파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하라고 보낸 것이지 유람이나 하라고 보낸 것은 아니다.

    각국에 파견된 외교관은 하나 하나가 자기나라의 얼굴인 것이다. 민들에 대하여는 거들먹거리면서, 소국 정부에 대하여는 거만이나 피우며 행세하려 들고, 위 선진국 정부에 대하여는 굴종외교나 펼치면서 망신이나 당하라고 외국에 보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외교관들의 나태하고 썩어빠진 행태가 오늘날의 김선일씨 피살사태를 불러온 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 대미 편중외교에 관습적으로 굳어져 버린 외교부 행태의 혁신이 없고, 외교부 관리들의 본분에 대한 의식개혁이 없는 한 앞으로도 제2 제3의 김선일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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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은 해야한다.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에 대하여 개인이나 소속 단체의 입장에 따라서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게될 위상과도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의 국제 사회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군사적으로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서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옛날 농업중심의 사회처럼 자급자족에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국제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는 미국이며 이라크 파병은 바로 이 미국의 요청입니다.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첫째 명분이 없으며 둘째 그곳이 실제적인 전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의 희생이 뻔하다는 것 등등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이래로 이 세상에 범 우주적인 정의나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자국의 이익이 곧 그 나라의 정의인 것입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말 글대로 명분일 뿐입니다. 추가 파병 목적은 얼마든지 그럴둣하게 만들어 낼 수있습니다. 차안유지 나 재건을 돕기위함등으로 말입니다. 문제는 국익의 우선입니다. 혹자는 주장합니다. 추가 파병이 국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를 가진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의 불이익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과 긴말한 군사적 공조는 곧 한반도의 긴장과도 말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국민소득이 2만불 또는 그 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미국의 태클에 의해서 4천내지 5천불로 추락하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의 차기 집권당의 방향에 따라서 이라크 문제에 변화가 온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겠지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영향력이 있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추가 파병시 우려되는 우리병사들의 희생문제입니다. 이유없는 병사들의 희생을 그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십시오. 설사 우리 병사가 5백명이나 천명이 희생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개인국민 소득이 2만불 또는 그 이상 끌어 올리는데 기여한다면 필요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4천5백만 우리 국민의 발전과 경제를 위하여 병사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될 수있다면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철저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사춘기의 감상적인 도덕을 앞세우기 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해나가는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된다음에 비로소 전 세계를 향하여 평화와 정의를 말합시다. 힘이 전제되지 않은 정의는 무기력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파병을 반대 하시는 여러분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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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알고 둘은 모르는 답답한 한홍구씨
    북괴를 배제하면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겠군
    우리가 힘이쎄서 미국말에 토달 정도면 말야
    한미동맹? 혈맹? 말이 좋지 군사적 약세인 우리가 북괴가 밀고 내려 오면 말이지 작전 지속능력이 정보력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아나?
    자주국방? 해야지 그런데지금? 안되 이사람아 자주국방하자는데 왜 KMH는 반대하는지원,,,.무궁화위성도쏴올리고 전투기도 만들어냈잖아?우리의 기술력? 절대 뒤지지 않아. 핵무기까지?ㅋㅋ 중요전력 무기(정보력 포함)를 미국에의존 하면서(정보력 없이 전쟁하는것은 뇌를 빼놓고 다니는겄과같음) 자주국방 운운하기눈 쯧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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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속의 이라크전쟁> 이라크는 미국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03.11.13
명령계통까지 어긴 돌출발언, 최고통수권자에 대한 도전인가 (2)   2003.11.12
[기고] 누가 비전투병은 점령군이 아니라고 강변하는가?   2003.11.11
<이제훈의 평화바이러스> 테러리스트 혹은 순교자   2003.11.11
<외신속의 이라크 전쟁> 후세인 잔당들의 저항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03.11.10
[의견서]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재검토 요청 의견서 발표 (1)   2003.11.10
미국 파병압력 중단 촉구, 럼스펠드 미국국방장관 방한반대   2003.11.10
희망의손 캠페인, 북한지원 쌀 1500톤 전달 완료! (1)   2003.11.07
[포토뉴스] 찢겨진 평화캠프, 빗 속의 파병반대 농성장   2003.11.07
북핵 협상여건 악화시킬 일방적인 대북 경수로 중단결정   2003.11.07
<외신속의 이라크 전쟁> 미군 침공당시 최대 15,000명 이라크인 사망   2003.11.07
<외신속의 이라크 전쟁> 사라진 수십억 달러의 이라크재건자금   2003.11.07
<외신속의 이라크 전쟁> 지난 4월 그들이 후세인을 무너뜨렸을 때 행복했었다. 그러나 ...   2003.11.07
[성명] 경수로 중단 결정 관련 논평   200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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