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11-27   637

테러위협에 놀라 미군정 보호받은 조사단, “치안상황 호전됐다”?

코미디 같은 국회조사단 발표 결과

바그다드에서 로켓포 공격을 받고 미군정이 제공하는 거처로 옮겼던 국회조사단이 어제(26일) 귀환하였다. 그런데 국회 조사단의 일부 의원들은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라크 치안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한국군의 파병을 이라크인들이 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조사단장인 강창희(한나라)의원은 “이라크 전역 6곳에서 현지 군 및 경찰 관계자와 주민, 종교지도자 등 2백여명을 면담한 결과 정치적 테러가 빈발하는 바그다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치안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점차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라크인의 한국군에 대한 인상은 매우 좋았고 한국군이 어떤 형태로든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회조사단은 바그다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미군정이 주선해주는 인물들만을 만났다. 게다가 바그다드에서도 로켓포 공격으로 예정된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 안전문제로 제대로 조사활동도 못한 강창희 의원이 당당하게 전투병을 보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히는 데 경악한다.

정진석(자민련) 의원 역시 “북부 모술지역은 치안유지군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군 관계자와 주민, 종교지도자 등이 안정화에 필요한 치안유지군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원은 국회조사단이 이라크에 머무르는 동안 모술에서 일어났던 미군 살해사건은 벌써 잊었는지 의문이다. 장의원의 조사결과와 현지여론조사결과는 너무도 다르다.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의 주선에 의해 한겨레신문과 바그다드 대학 국제연구소가 이라크 7개 도시, 902명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라크인의 80%가 한국의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모술, 키르쿡 등에서는 비전투병에 대해서도 각각 81%, 95%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원이 만난 모술지역 인사는 과연 누구인지, 그 사람 역시 정진석 의원과 마찬가지로 절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시한 채 국정에 임하는 무책임한 공직자는 아닌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송영길(열린우리당)의원이나 한충수(민주당) 의원도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송의원은 “전투병 파병은 안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비전투병은 안전하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 의원은 “당과 협의하고 보고서를 내겠다”고 했는데 협의와는 별개로 자신이 현지에서 보고들은 바가 무엇인지 세세히 밝혀야 한다.

조사단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국회조사단 조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우리가 정부 2차 조사단에 대해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였다고 혹평하였음에도 그 나름의 의미를 인정하는 까닭은 정부 2차조사단 보고서가 조사의 출처를 분명히 하고 조사의 한계를 적시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조사단에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려면 조사대상과 조사경과를 낱낱이 밝히고 그 한계와 의미에 대해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미군연합임시행정처의 의뢰로 영국의 글로벌리스크스트래티지사가 조사요원 1000명을 동원해 조사한 ‘이라크 전략상황평가’ 보고서는 “이라크인들은 점차 미국인들에게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역시 CPA의 꼭두각시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유엔이 이라크에 즉각 들어가지 않으면 CPA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국의 주도권을 유엔 평화유지군에게 넘길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미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이라크 민심의 이반을 한국 국회의원들만 애써 무시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낯부끄러운 일이다.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이 미군정도 인정하는 ‘꼭두각시’들만 만나고 왔기 때문일 것이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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