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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 2003.10.24
  • 447

당내 토론거쳐 정부의 파병동의안 제출시점에 결정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24일 오전 11시 새천년민주당 박상천 대표최고의원을 만나 시민사회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입장을 전하고, “새천년민주당이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를 당론으로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천 대표는 “이렇게 중대한 국가대사에 당론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의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 3가지 견해가 있다. 전투병 파병은 반대이나 비전투병 파병은 용인, 파병 그 자체를 반대, 파병 찬성 등의 입장이 팽팽하다. 아직 다수의 의원들이 입장을 정하지 못해 당내 의견수렴을 못하고 있다”고 파병문제와 관련한 당내 상황을 전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과 박상천 대표최고의원과의 면담은 국회 의사일정으로 인해 15분 가량 동안 짧게 진행되었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측에서는 오종렬 전국연합 공동대표, 김숙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이재웅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종일 전국민중연대 자주평화위원장,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 날 오고간 대화 내용 전문이다.

박상천=민주당 내부에도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 파병반대의 논리는 이미 자세히 들었다.

오종렬=민주당이 파병반대를 꼭 당론으로 세우길 바란다.

박순성=파병반대에도 전투병 파병 반대와 비전투병도 파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의 당론이 최소한 전투병 파병 반대는 되길 바란다. 민주당이 그 정도의 당론은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박상천=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주장은 잘 듣고 있다. 당내에서도 김영환 정책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상까지 이야기하며 파병반대를 강력히 주장해 다 듣고 있다.

지금 민주당내에는 파병에 대해 3가지 견해가 팽팽하다. 먼저 파병 그 자체를 반대, 전투병 파병은 안되나 비전투병 파병은 묵인, 마지막으로 파병 찬성하는 입장. 이렇게 의원들의 입장들이 나눠져 있는데,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판단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대표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히 당론으로 정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대사에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당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당론이 구속적 당론이 될지, 권고적 당론이 될지는 좀더 논의해 봐야 할 것이지만, 당론으로 정할 것은 확실하다. 그것이 언제가 될것인가하면, 정부가 파병동의안을 내는 시점이 될 것이다. 지금 정부차원과 국회차원의 조사단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고 정부가 구체적인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면 그때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동안 파병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오늘 시민사회가 파병반대를 촉구하며 방문한 것도 당내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달하겠다.

오종렬=파병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자리를 제안한다.

박상천=당차원에서 하기는 어렵다.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이 파병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초청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박순성=이라크파병반대에 관한 논리를 240페이지의 자료집으로 묶었다. 이를 보낼테니 꼭 읽어주길 바란다.

김종일=정부의 파병동의안 제출과 당론 결정, 국회 통과 등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

박상천=일요일에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파병동의안을 낼 지 밝히지 않아 잘 모른다. 지금까지 싸워온 처지라 청와대 입장을 잘 모르는 상황이다.
최현주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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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결정된 국정에 뭐그리 불만인지.
    우선은 미국에 파병을 할것이라는 약속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파병을 반대한다는 바보같은 모여성 청와대 근무자는 우선은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신용할수 없는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곳에 그목적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게다가 파병을 실행할경우 스스로 간다는 사람들까지 있고 경쟁률도 3대 1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여자가 언제 국민 세금을 보태준적이 있나 그렇다고 하서 자기가 가서 싸운다는 말인가?

    지금 한국의 모든 문제는 정부에서부터 여기저기 국민들 여론수렴한답시고 지들 밥그릇이랑 자리 탄탄히 잡고자 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다.

    그러니 한총련이고 노조고 보수.좌파 시민단체고 전부 지들 세상인줄 알고 떠들고 있으며 지들이 하는짓거리들중에서 파렴치한 것들도 전부 옳다고 주장하지.

    그러니 국정이 안돌아가는 것이다,국민 전체의 의견을 100% 항상 반영할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게다가 이번 파병만큼은 정말로 이미 미국에 통보까지 하였음에도 그 반대한다는 사람들은 한국에 그동안 준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치꾼들이 아닌가?

    지금 이상황에서 파병을 반대하는 정치꾼들이야말로 국정분열 혼란의 주세력들인 것이다.

    나는 파병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시작하겠다.
    자신들이 가서 싸워주는가? 그렇다고 지들이 국가에 세금을 더내나?
    그렇다고 언제 외화벌이를 해주었나? 그렇다고 지들이 노조들 옹호하느라 외국인 투자들 달아나게만 만들었지 언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적이 있는가?

    그렇게 명분 명분 따지려거든 파렴치한 파병반대 위원들은 북한인권 문제 그리고 왜 대북경협 사업이 여지껏 잔뜩 손해만 나왔는지부터 반성해 성토해 보시라지.

    아휴 아주 꼴깝들을 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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