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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3.10.28
  • 707
  • 첨부 1

관행적 촛불집회를 근거로 한 예고없는 구속 납득할 수 없어



1. '파병반대 국민행동' 김종일 상황실장이 경찰에 강제 연행 된데 이어 구속까지 될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26일(일) 광화문에서 농성중 연행된 학생들을 면담 갔던 김종일 상황실장을 현장에서 강제 연행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이제는 구속까지 시키려고 한다.

2. 이번 강제연행에 이어 구속까지 시킨 과정은 여러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경찰은 정당한 면담까지도 무리하게 막아서 충돌을 유도했고, 면담을 요구하는 이들에 대한 사진촬영 등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했다. 게다가 갑작스레 면담을 위해 방문한 김종일 실장을 연행하여 과거 여중생범대위 당시의 촛불시위와 이번 파병반대 촛불시위를 문제삼아 이제는 구속까지 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금껏 관례적으로 평화로운 촛불 시위가 보장되어 왔음은 경찰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이런 예고없는 일련의 강경대응은 정부의 파병결정에 따른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밖에 달리 해석하기 힘들다.

3. 참여정부는 이번 파병결정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는 철저하게 국민을 배제한 채 결정해 왔다.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증폭되고 있음을 정부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참여정부의 해결책이 35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항의행동에 대한 과잉대응이라면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 김종일 상황실장이 수사받을 일이 있다면 소환이나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경찰은 김종일 상황실장을 즉각 석방하라. 끝.

평화군축센터



_PDe2003102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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