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국에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활동이라니?

파병합리화 위한 조사결과 발표시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1.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정부 2차 조사단이 오늘 출발한다. 그러나 이 조사단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그리고 이라크 평화를 위한 조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이번 조사단은 1차조사단에 1명이나마 참여했던 민간전문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구성 자체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더구나 지난 1차 조사단의 유일한 민간인 참가자로 다른 의견을 피력했던 박건영 교수와는 어떤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다시 파병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조사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국민적 의혹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런 근본적 한계를 지닌 조사단이 내어놓을 결과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3. 이번 2차 조사단은 파병을 전제로 조사활동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지난 30일 이라크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이 피납되어 ‘이라크를 떠나라’는 협박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인이 공격의 목표로 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군의 유력한 주둔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모술 지역의 상황도 날로 악화되고 있고, 어제도 미군과 현지 경찰서에 대한 테러 공격이 감행되어 사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은 60여명의 유엔직원을 철수시킨다고 한다. 조사단 스스로도 테러 등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체류지나 일정 등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조사단의 조사목적이 파병을 전제로 한 실무적 조사활동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4. 노무현 대통령도 며칠 전 동티모르 파병장병들과의 만남에서 ‘솔직히 파병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우리보다 앞서 파병을 결정했던 터키는 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파병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지금은 전투병과 비전투병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 구체적 파병규모와 시기 등을 고민한다는 것도 무모할 따름이다. 정부가 악화되고 있는 국제적 정세와 국민적 우려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파병 적절성의 재검토 작업에 필요한 조사활동은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이라크내 반한감정의 정도, 모술지역의 위험정도, 주변국가의 동향과 유럽연합의 정세판단, 이라크 주재 한국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의 입장 등에 대한 조사활동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5. 정부는 이미 무리하게 파병을 전제로 한 지난 1차 조사단 활동으로 인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국민들은 졸속적인 1차 조사단에 이은 무모한 파병결정에 대해 이미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전투병은 물론 의료지원단 등 비전투병마저 철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파병을 전제로 공무원들만 보내서 조사결과를 보고 받는 것 자체가 이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조사단은 무모한 파병결정을 재검토하고 파병 이외의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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