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루가 (Richard Lugar) 위원장 개회 발표문
북한은 최근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충분한 확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북한의 회담복귀가 진실한 것인지, 힐 차관보와 디트러니 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부의 분명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서 어느 정도 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한 모호함이 생산적인지, 혹은 의도적인 것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뉴스기사를 보거나 행정부 관료들과 토론을 해보면, 북핵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대해 부시행정부 내에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일정하게는 유용하기도 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논쟁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경로가 내부적으로 일관되고 우리의 동맹국들에게는 설명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특히 힐 차관보와 디트러니 대사가 러시아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관료들에게 북한의 회담 복귀를 위한 공조를 압박할 때, 행정부 전략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누군가에 의해 누설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주도권 발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점을 우려합니다.
일례로 지난 5월 7일 워싱턴 포스트지는 6자회담에 대한 힐차관보와 중국 관료간의 대화중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료는 이러한 신뢰 위반에 대해 미국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계획과 전문성이 투여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의 수행은 일관된 것이야 합니다. 나는 증인들이 다음 일련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기를 바랍니다.
첫째, 북한이 진정으로 비타협적인 태도를 버리고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최근 북한의 성명이 나온 것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시아 국가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입니까?
둘째, 북한이 회담에 복귀한다면, 검증가능하도록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우리의 핵심목표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에 북한이 동의하도록 할만한 기대나 근거가 있습니까?
세째.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핵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대북압박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습니까?
네째, 6자회담이 더 이상 유의미한 절차가 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섯째, 실질적인 진전이 6자회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부시 행정부 내 일부에서 선호하는 경제제재와 고립 전략이 얼마나 실행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전략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원문)
http://foreign.senate.gov/testimony/2005/LugarStatement050614.pdf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지역 담당 차관보 청문회 발표문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저는 오늘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정책은 6자 회담이라는 다자간 평화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약 1년 전, 3차 6자 회담에서 우리가 제시한 실질적이고 폭넓은 제안은 협상테이블 위에 남아 있으며, 북한이 회담에 회귀할 시, 그것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북한은 국제 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무역, 원조 및 투자 등의 완전한 보상을 거둘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바꾸기 위해, 북한은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그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6자 회담
미국은 북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세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첫째,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전체를 다루지 않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부활시켜 주변국을 지속적으로 협박할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적인 해결책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주변국과 국제 사회의 일관된 비핵화 방침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 위협은 다자외교를 통해서 가장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북한이 과거의 의무를 따르는 것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 야망이 10년간의 문제인 반면, 다자간 방식으로 포괄적인 틀 안에서 문제를 다루려는 우리의 노력은 불과 몇 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4년 3차 6자회담은 유용했고 생산적이었습니다. 미국은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을 했고, 북한도 당시에는 그 제안을 “진지한”(serious)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참가국들은 2004년 9월 말에 다시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9월말 회담을 재개하고, 6자회담에 참가하겠다는 모호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협상테이블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6월 제안에 대한 공식성명을 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디트라니(DeTrani)대사는 박길연, 북한의 유엔 주재 대사를 5차례 뉴욕 채널로 작년, 11월과 12월, 그리고 2005년 5월,6월에 걸쳐 만났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듣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북한은 그들이 6자회담에 참가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명확한 날짜를 제시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달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그 입장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외교적인 해결방안을 원합니다.” 라이스 장관이 최근에 말했듯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침략이나 공격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6자회담과 UN에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합니다.
물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지만, 단순히 그 위협을 무시하는 것은 선택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지만, 우리는 외교의 성과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국무부 차관보가 되면서, 저는 동아시아를 세 차례 방문해, 일본, 한국 및 중국의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6자 회담을 앞으로 어떻게 진척시킬지 논의했습니다. 그들 또한 워싱턴에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5개의 모든 회담국은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여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에 참가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고 되풀이하면서도 회담 복귀를 거부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북한이 진정 핵야망을 접으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현 시점에서는 그 답을 모릅니다.
바로 1년 전의 마지막 6자 회담 이후, 북한은 2004년 9월 예정된 다음 회담에 대한 약속을 어겼습니다; 핵무기를 제조했으며 6자 회담 참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 보유 국가로 스스로 선언하고; 스스로 선언한 미사일 실험 일시적 중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했으며;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핵물질을 수출하고; 연변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회담국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입장이 확고부동합니다.
중국은 6자 회담 참가국들 중에서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려는 의지가 부족한 데 대해 중국의 리더십이 발휘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중국은 핵무기를 가진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 이해에 가져올 수 있는 불안정한 효과를 인식하면서, 중국 최고위 지도부는 북한에게 비핵화와 6자회담 복귀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그 이상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 및 한국과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6자 회담의 중요한 파트너인 일본 정부와 전력을 다해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기회
북핵 문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서, 북한은 6자 회담에 복귀하고 진지한 협상을 위해 회담에 머물러야 합니다.
6자회담의 뒤켠에서, 북한은 끔찍한 경제상황에 대한 몇 가지 수단을 강구하려는 듯이 보입니다. 북한을 향해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안보를 강화하며 미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세계 속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과 협조하고 있는 미국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물론 북한은 미국과 완전히 변화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또 다른 우려들을 해소해야 합니다. 북한은 인권문젱 대한 태도를 바꾸고,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가 있는 것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소해야 하며,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기술 확산을 폐기하고, 덜 도발적으로 재래식 전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 사기, 마약 밀매 및 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보유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핵 프로그램을 영구토록, 완전히, 투명하게, 실효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폐기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북한의 자국 이해를 위한 결정임을 이해시키기 위해 다른 회담국들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원문)
http://foreign.senate.gov/testimony/2005/HillTestimony0506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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