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은 왜 실패했는가 (Time, 2006. 12. 23)

분석: 북한은 미국이 먼저 금융제재를 풀 것을 요구하면서 핵문제를 논의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2007년 한해도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을 화나게 할 것이며, 일이 어떻게 풀릴지 예상하는 것은 그다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으로부터 몇까지 양보를 얻어낼 것이며 그 와중에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다소 비관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쨌든 북한은 결국 거의 일 년에 걸쳐 협상을 거부하다가 이번 주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풀기위해 베이징에서 재개된 6자회담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새로 취득한 ‘핵클럽 국가’ 멤버로서의 지위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북한 협상 대표단은 심지어 핵문제를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하였으며, 대신 미국의 지시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있는 북한 자금 2천 4백만 달러를 먼저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더욱이 위험수준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5일간의 지지부진한 협상 이후,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미국의 “당근과 채찍”에 북한은 “대화와 방패”로 맞설 것이며 “방패”라는 것은 북한의 “억지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결과, 즉 더 큰 규모의 두 번째 핵실험을 함축하는 말이었다.

지난 주 회담은 현재 대부분의 카드는 북한이 쥐고 있다는 뼈아픈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북한과 함께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무력해 보인다. 북한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9일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감행하였다. 그 후, 중국은 그들의 말을 안 듣는 북한을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다뤄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취약한 북한 경제에 압력을 가해 자칫 북한 경제가 붕괴할 경우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 수십만의 난민이 몰려들 것이 두려워, 중국의 운신의 폭은 매우 좁다. 아마도 중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이 중국 대표단에게 눈에 뛰게 아낌없는 칭찬을 하는 것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그다지 넓지 않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군사조치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당근을 흔들어 보는 것도 그다지 효과적인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그간 북한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결코 양보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 왔으나 지난 주,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문서로 약속하고 경제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중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회담이 끝날 즈음,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분명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일 틀림없다. 그는 “(북한은) 하루는 금융문제를 제기했다가, 또 다른 날은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한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들춰내면 그들은 바로 기분 상해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2007년 초에 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안하였다. 긴 한해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2007년도에 대비해 그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길 기대해 보자.

Why the Six-Party North Korea Talks Failed

Analysis: Pyongyang stonewalled on nukes, demanding the U.S. first end banking sanctions. In reality, North Korea holds most of the cards.

By SIMON ELEGANT/BEIJING

Here’s a no-brainer prediction for 2007: North Korean negotiators will spend the year driving their American counterparts crazy. They will also manage to squeeze some concessions out of the U.S. while giving nothing substantial away themselves, and in the meantime continue developing an arsenal of nuclear weapons. That may sound a little pessimistic; after all, Pyongyang did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this week after boycotting the talks or nearly a year. But after the resumed six-party talks aimed at bringing the North’s nuclear program to an end concluded in Beijing, Friday, it was depressingly clear that Dear Leader Kim Jong-il is in no hurry to end his newly-minted membership in the nuclear club. Pyongyang’s delegates refused to even discuss the nuclear program, instead insisting that the talks first solve the issue of some $24 million in North Korean funds that are frozen in a Macau bank account at Washington’s behest. The North Koreans even threatened to raise the stakes: After five days of stonewalling, North Korean delegate Kim Kye Gwan told reporters that in response to Washington’s “carrot and stick” approach, the North would adopt a “dialog and shield” approach, adding ominously that by “shield,” Pyongyang meant that it would “further improve our deterrent.” That was a code word for one thing that no one wants to see: a second, and likely bigger, nuclear test.

Last week’s talks underlined the painful truth that, right now, Pyongyang is holding most of the cards. The two principals leading the talks with Pyongyang, Washington and Beijing, are seemingly hamstrung. China is scrambling to find a new approach to its wayward client after being blindsided by the North’s nuclear test on October 9, which was undertaken despite a specific request for restraint from Chinese President Hu Jintao. Fearful that putting pressure on the North’s fragile economy could lead to an implosion that would send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s streaming into China’s north east, Beijing has hardly any room to maneuver. Presumably this will lead to closer cooperation with Washington, a trend foreshadowed by chief U.S. negotiator Christopher Hill, who was noticeably lavish with his praise of his Chinese counterparts.

But the U.S. also has few choices. Most analysts say that military action is not even a real option at this stage. Nor does dangling a carrot seem to be very effective. After adamantly refusing to consider concessions as a means to get Pyongyang to cooperate, Washington for the first time last week reportedly gave a written pledge not to attack North Korea and proffered a package of financial aid. But the North was having none of it.

By the end of the week the frustration was evidently getting to U.S. negotiator Christopher Hill. “One day it’s financial issues,”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was quoted as saying, “another day it’s something they want but they know they can’t have, another day it’s something we said about them that hurt their feelings.” Hill returned to the U.S. for the Christmas break Saturday, suggesting that talks might resume early in the new year. Let’s hope he has a good rest — 2007 promises to be a long, long year.

출처: http://www.time.com/time/world/article/0,8599,1572764,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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