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정부보고서에서 중점을 두고 다룬 안정성판단에서 정부는 위협요소로 △적대세력의 공격 및 테러행위, △종파 및 종족 갈증, △경제난으로 인한 민생범죄 등 세가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바그다드를 포함한 중부-중북부는 불안전, 이라크 북부와 남부는 안정화되어 테러의 위험성이 점차 감소 추세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안정성과 관련한 보고서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위협’ 열화우라늄탄의 폐해를 비롯 우리 장병들이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환경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조사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에서 미-영 연합군이 1991년 걸프전 때의 375톤보다 훨씬 많은 1100-2200톤의 열화우라늄탄을 바그다드를 포함한 인구밀집지역에 사용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시애틀 포스트인텔리전서’지는 2003년 8월 4일, 바그다드 인근의 부서진 탱크에서 통상 수준의 1,500배나 되는 방사능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지금도 부서진 탱크 위에서 이라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최근 이라크 주둔 미군 병사들이 폐렴 증세로 갑자기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이라크주둔 미군병사에게서 나타나는 이상한 증상들’, ‘바그다드에서 측정된 고농도 방사능 수치’ 등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미군병사들의 건강관련 기사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참고자료 1> 결국 미군은 2003년 8월 3일 이라크 파병 군인들 사이에서 폐렴을 앓고 있는 병사들이 급증하자 이라크와 독일로 이를 조사할 의료전문팀을 급파했다. 현재 미군 100여명이 폐렴증세를 보이고 있으면 그 중 두 명은 사망했다.
15명의 군인은 호흡기 없이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8월, 병사 3명이 잠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고, 30대 부사관은 폐에 액체가 가득찬 채 숨졌다. 특히 지난 7월2일, 건강한 20살의 병사 Josh Neusche가 폐에 액체가 가득 고인채로 숨졌다. 폐뿐만 아니라 간, 신장 그리고 근육손상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전문가들이 Josh Neusche의 죽음이 열화우라늄탄에 노출되었을 때와 흡사한 증세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열화우라늄 입자를 들이마시면 급성 호흡기 질환, 콩팥 질환을 일으켜 폐수종 증세를 보일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고농도의 우라늄에 잠깐 노출돼도 치명적인 급성 호흡기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 남부지역에서는 암과 백혈병 발생률이 6배 높아졌고, 참전 미군 69만 여명 가운데 30% 정도가 폐, 콩팥 장애와 신경, 근육 장애 등에 시달리는 ‘걸프전 증후군’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희부대와 의료지원단 제마부대원 675명이 활동 중인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 일대도 미국이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은 서서히 나타나며 그 결과가 세대를 거쳐 나타난 다는 것이다. 걸프전 참전 군인들의 아들과 딸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있다. 열화우라늄(우라늄-238)의 반감기는 45억년이다. 현재 미군은 이라크에서 쓰여진 열화우라늄탄의 양과 사용장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열화우라늄탄 오염원 제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열화우라늄탄이 우리 병사의 건강에 미칠 위협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이번 보고서의 안정성에 대한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정부는 미군측에 열화우라늄탄 사용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물론 이라크 주둔 미군에게서 발병하는 질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우리 병사들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조사 보고서가 다시 나와야 한다.
<참고자료 1> 미국의 이라크 전쟁 종전이후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피해 관련 기사
“이라크 주둔 미군에게서 발병하는 이상한 질병들”
NATO전문가가 미군 병사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상증세가 열화우라늄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Saudi Al-Watan지가 보도했다. 바그다드 공항 주변에 주둔한 미군에게서 고열, 가려움증, 피부에 검붉은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증세를 앓고 있는 세 명의 병사가 치료를 위해 워싱톤으로 후송되었다는 것. 미군당국은 이런 증상이 미군 병사들에게 불러일으킬 충격과 항의를 막기 위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IslamOnline 2003년 7월 17일)
“미군 이라크 주둔 병사의 폐렴 증상에 대한 조사 착수”
이라크 파병 군인들 사이에서 폐렴을 앓고 있는 병사들이 급증하자 미군은 이라크와 독일로 이를 조사할 의료전문팀을 급파했다. 현재 100여명이 폐렴증세를 보이고 있으면 그 중 두명은 사망했다. 15명의 군인은 호흡기 없이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들 병사들이 생화학무기에 노출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며, 조사팀은 현재 토양, 공기 오염 등 환경적 측면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FP Washington 2003년 8월 3일)
“바그다드에서 측정된 고농도의 방사능 수치”
이라크전쟁 당시에 쓰인 열화우라늄탄으로 바그다드 주변에서 측정된 방사능이 평균의 1,000배에서 19,00배에 달하며 이로 인해 파병군사와 시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영국 런던의 The Express지는 보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전쟁에서 영국과 미국이 1,100톤에서 2,200톤에 달하는 열화우라늄탄을 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991년 걸프전 당시에 사막지역에 375톤을 쏟아 부었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주거지역에서 쓰였기 때문에 그 만큼 인명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The Express 2003년 9월 1일)
“열화우라늄탄 사용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다 – 의도하지 않은 전쟁이 결과”
미국의 ‘시애틀 포스트인텔리전서’지는 2003년 8월 4일, 바그다드 인근의 부서진 탱크에서 통상 수준의 1,500배나 되는 방사능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SEATTLE POST-INTELLIGENCER 2003년 8월 4일 )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 미군을 엄습하다.”
100명 이상의 이라크 주둔 미군병사들이 원인불명의 호흡기 질환으로 쓰러지고 또 심한 경우 목숨을 잃고 있다. 미국 퇴역군인협의회에 따르면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걸프신드롬이 이라크 파병군인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14만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6개월 또는 그 이상 열화우라늄탄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he Herald 2003년 10월 2일 )
<참고자료 2> 열화우라늄탄(Bomb Depleted Uranium)과 그 피해
열화우라늄탄은 원자력발전소 운영이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얻기 위해 천연 우라늄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라늄찌꺼기로 만든 무기이다. 우라늄 찌꺼기는 티타늄이나 납보다 밀도가 높아 금속과 합금하여 탄두를 만드는 경우 관통력이 뛰어나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열화우라늄탄은 장갑차나 탱크 등의 장갑판을 뚫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235를 포함하고 있어서 폭발시 방사능을 방출하는 문제점이 있다.
열화우라늄탄이 탱크나 장갑차의 철판을 뚫고 들어갈 때에 미세한 우라늄 파편 내지는 분말로 변하면서 탱크의 연료나 탄약에 인화하게 되는데, 우라늄 파편 내지 분말은 저준위 방사능을 띠고 있어서 사람의 몸 속으로 흡입되거나 주위에 흩어져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게 된다.
우라늄 파편이 사람 몸 속에 들어가는 경우 납처럼 체내에 축적되어 각종 암을 발생시키고, 신장에 쌓여 신장을 손상시키며, 유전자를 변형시켜 기형아를 낳거나 불임 내지 조산하게 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우라늄 파편은 수 킬로미터까지 날아가 주변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토양은 물론 지표수와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게 된다.
걸프전 참전군인들은 처음부터 걸프전 증후군의 주요 원인으로 화학무기, 백신 등과 함께 열화우라늄탄을 지목하여 왔다. 그러나 미군 당국에서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였다. 걸프전에서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군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참전군인들은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참전군인들의 주장처럼 다국적군이 걸프전에서 열화우라늄탄을 발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국적군은 우라늄탄을 이라크 군에 무려 70만발 이상 발사하였으며,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작전 후에 쓰고 남은 우라늄탄을 40톤 이상 이라크 북부와 남부 사막에 버렸다는 것이다.
다국적군은 열화우라늄탄을 걸프전에서 최초로 사용하였고, 그 막강한 파괴력을 십분 활용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아군이나 적군, 또는 이라크 지역의 주민들 모두에게 미치고 있다. 미군과 영국군 등은 걸프전 증후군으로 신음하고 있고, 이라크 북부와 남부 지방의 많은 어린이들이 희생을 당했으며 지금까지도 암 발생과 기형, 조산 등으로 이라크 주민들이 무수한 고통을 받고 있다.
미군 당국은 열화우라늄탄의 사용을 시인한 후에도 우라늄탄의 피해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다. 열화우라늄탄의 방사성은 천연우라늄보다도 훨씬 낮고 화강암에서 자연 발생하는 정도의 미약한 방사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없고 따라서 걸프전 증후군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 전문가들은 우라늄탄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기라고 보고 있다. 사람의 폐에 들어간 우라늄탄 파편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은 2.5마이크로미터 반경의 미세한 조각이라도 핵발전소 노동자들 허용치의 85배, 일반인들 허용치의 34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조지타운 대학 핵의학 교수인 아사프 두라코빅 박사가 유럽핵의학협회 회의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참전용사들의 뼈와 신체조직에서 우라늄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이는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미칠 정도의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우라늄탄에서 나온 미세한 우라늄 파편이 참전군인들의 호흡을 통해 체내로 흡입되었으며, 따라서 우라늄탄에 의해 파괴된 이라크군 탱크를 제거한 공병대나 부상당한 군인의 군복을 찢은 야전병원 근무자들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계속해서 우라늄탄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대 내의 내부 지침을 통해 우라늄탄의 취급시 주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87년과 1990년에 미 육군은 우라늄탄의 취급과 운송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열화우라늄탄에 의해 불타는 탱크에 접근시 호흡기, 방호복, 장갑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바람 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접근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는 미 국방부가 우라늄탄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9년 유고 공습에서 우라늄탄을 무차별 발사한 나토의 관계자들도 우라늄탄으로 인한 인체의 피해 내지는 주변 토양의 오염을 시인한 바 있다.
<참고자료 3> 열화우라늄탄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보고서
http://www.firethistime.org/extremedeformitiesintro.htm
<참고자료4> 환경운동가들이 전쟁에 반대했던 10가지 이유, 그로부터 5개월 뒤
전쟁이 일어나기 전 환경운동가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이라는 반전사이트(www.envirosagainstwar.org)를 통해 환경운동가들이 전쟁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종전 5개월이 지난 지금 ‘환경운동가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10가지’이유에 대한 결과를 짚어보았습니다. 그 이유들은 끔찍하게도 모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 이라크에 군대를 절대로 파병하면 안 되는 이유 또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낳은 안타깝고 두려운 현실을 보며,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평화’를 이야기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1.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낳을 것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무고한 시민일 것이다.
<결과> 민간인 6천명이 숨졌고, 2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라크 자유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간이 사망자는 3만7천명을 넘어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5월1일, 작전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 미군은 105명, 이라크 군은 2320명이 사망했습니다. 군인을 비롯 안타까운 시민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앞으로 기아와 불결한 위생, 식수부족,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할지 모릅니다.
2. 전쟁은 인간의 주거지와 자연 서식지를 파괴한다. 전쟁은 야생동식물을 멸종으로 몰아가고 물과 공기, 토양을 오염시킨다. 이러한 피해는 몇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결과> 전쟁이 가져다 준 것은 사회기간시설의 파괴입니다. 발전시설이 폭격 당하고 석유 생산이 끊기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파괴된 상하수도 시설로 정수 되지 않은 물이 강물로 흘러 들어가며 하류에서는 그 물을 다시 받아 마셔야 합니다. 물 부족은 농작물 작황에도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더러운 물과 나빠진 위생으로 전염병이 창궐해도 제대로 약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분유를 먹는 영유아들은 우유와 오염된 물을 섞어 타서 마시면서 바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석유와 화학물질, 방사능에 의한 오염이 이라크 전역에 걸쳐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조사중에 있지만 그 피해는 광범위하며 몇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991년 걸프전의 피해를 지속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석유와 화학물질, 방사능에 의한 오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3. 미국의 집속탄과 열압력폭탄, 전자기폭탄, 열화우라늄탄 등은 무차별적인 대량살상무기이다.
<결과>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에서 미-영 연합군이 1991년 걸프전 때의 375톤보다 훨씬 많은 1100-2200톤의 열화우라늄탄을 바그다드를 포함한 인구밀집지역에 사용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애틀 포스트인텔리전서’지는 2003년 8월 4일, 바그다드 인근의 부서진 탱크에서 통상 수준의 1,500배나 되는 방사능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서진 탱크 위에서 이라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최근 이라크 주둔 미군 병사들이 폐렴 증세로 갑자기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라크주둔 미군병사에게서 나타나는 이상한 증상들’, ‘바그다드에서 측정된 고농도 방사능 수치’ 등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미군병사들의 건강관련 기사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결국 미군은 2003년 8월 3일 이라크 파병 군인들 사이에서 폐렴을 앓고 있는 병사들이 급증하자 이라크와 독일로 이를 조사할 의료전문팀을 급파했습니다. 현재 미군 100여명이 폐렴증세를 보이고 있으면 그 중 두 명은 사망했습니다.
15명의 군인은 호흡기 없이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7월에는 두명의 병사가 급격한 폐렴 증세로 죽었고, 8월에는 병사 3명이 잠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고, 30대 부사관은 폐에 액체가 가득찬 채 숨졌습니다. 특히 지난 7월2일, 건강한 20살의 병사 Josh Neusche가 폐에 액체가 가득 고인채로 숨졌습니다. 폐뿐만 아니라 간, 신장 그리고 근육손상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문가들이 Josh Neusche의 죽음이 열화우라늄탄에 노출되었을 때와 흡사한 증세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화우라늄 입자를 들이마시면 급성 호흡기 질환, 콩팥 질환을 일으켜 폐수종 증세를 보일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고농도의 우라늄에 잠깐 노출돼도 치명적인 급성 호흡기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 남부지역에서는 암과 백혈병 발생률이 6배 높아졌고, 참전 미군 69만 여명 가운데 30% 정도가 폐, 콩팥 장애와 신경, 근육 장애 등에 시달리는 ‘걸프전 증후군’ 현상을 보입니다.
현재 서희부대와 의료지원단 제마부대원 675명이 활동 중인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 일대도 미국이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은 서서히 나타나며 그 결과가 세대를 거쳐 나타난 다는 것입니다. 걸프전 참전 군인들의 아들과 딸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열화우라늄(우라늄-238)의 반감기는 45억년입니다. 현재 미군은 이라크에서 쓰여진 열화우라늄탄의 양과 사용장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열화우라늄탄 오염원 제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라크 현지 조사의 안정성과 관련한 보고서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위협’ 열화우라늄탄의 폐해를 비롯 우리 장병들이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환경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조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4. 불발탄과 독성화학물질로 토양을 오염시킨다.
<결과>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대규모 폭격을 동반한 전투가 계속되면서, 유정과 송유관들이 파괴되었습니다. 흘러나온 석유가 국토의 중심부를 흐르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흘러들어 인근 생태계는 전반적으로 교란됩니다. 그 피해는 이 두 강에 의존하는 농업기반이 무너뜨리고, 강을 타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든 석유는 바다 생태계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중금속과 독성화학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된 땅에서 일군 농산물을 이라크인들이 그대로 먹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라크 농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5. 석유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은 자멸을 초래할 것이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허파를 손상시키며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결과>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명백한 ‘석유’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9월 21일, 미국의 통제를 받는 이라크 과도정부는 석유부문을 제외한 물 공급, 보건 의료 등 대부분의 산업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파격적인 경제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약한 이라크의 경제를 자유경쟁시장에 맡긴 것도 문제이지만 ‘석유’만큼은 손에 쥐고 있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이행도 거부하고 있는 부시정부의 ‘석유’에 대한 탐욕은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6만-8만 번에 달했던 전투비행 연료탱크에 할로겐화된 화력억제제가 첨가됐으며 이는 성층권의 오존층을 대규모로 감소시켰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전투 비행은 6만-8만 번에 달하며 이로 인해 약 2천 톤의 할로겐이 방출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스텔스 폭격기로 방출된 프레온가스 양은 전 세계가 3개월 동안 내뿜는 양과 맞먹었습니다. 석유에 기반한 경제는 보다 깨끗하고 지속가능하며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6. 선제공격은 침략성의 표출이다. 선제공격은 국제법과 세계 평화에 대한 꿈이 현실화돼 만들어진 유엔헌장, 여러 국제조약에서 지키기로 약속한 환경안보에 대한 공격이다.
<결과> 결국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분 하에 ‘선제공격’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테러’를 일으킬 만한 ‘대량학살무기’와 ‘치명적인 화학무기’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선제공격’의 세상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결국 안타까운 생명의 희생만 불러왔습니다.
7. 공격은 복수를 낳는다.
<결과> 미국은 지금 이라크인들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라크인들이 한국의 파병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라크 게릴라들은 미군을 기습 공격하고 있습니다. 9월19일 현재 이라크 전쟁에서 발생한 미군 사망자는 2백98명. 종전을 선언한 이후에만 사망자가 1백60명에 달합니다. 매일 1명씩 미국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1-2명씩 죽는 미군의 사망자 뒤에는 그 10배 이상의 이라크인 사망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힘에 대해 이라크는 ‘분노’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 ‘폭력의 악순환’에 젊은이들을 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안타까운 ‘희생’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8. 군사비 지출을 증가하는 것은 주요한 사회교육의학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고갈시킨다. 전쟁에는 2천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행정부가 환경관리와 기본적인 복지를 위한 재정을 삭감하면 경제는 휘청거리고 실업률이 치솟을 것이다.
<결과>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하며 의회에 요청한 전쟁비용은 747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7일, 부시 대통령은 대 국민 연설을 통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대 테러전 비용으로 870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NGO ‘진보센터’는 ‘870억 달러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870억 달러는 미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2년 치 실업급여 총액과 맞먹는 규모로, 이를 33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2만6363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도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적자 규모는 5천억 달러를 넘어설 예정입니다.
9. 테러에 대한 전쟁은 미국 내에서의 자유주의를 훼손한다. 이민자들을 박해하고 인종차별주의와 공포 분위기를 더욱 조장할 것이다.
<결과> 미국 의회는 9?11 직후 부시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도청과 각종 감시장치를 허용하는 ‘애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직원만 17만 명인 국토안보부도 만들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부시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미국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16년 전 친 팔레스타인 활동을 펼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2명을 애국법을 근거로 추방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0. 미국은 핵무기로 이라크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해왔는데, 핵무기야말로 최고의 대량살상무기이다.
<결과> 2002년 12월에 어느 미국 전략보고서는 미국이 “미국과 해외 주둔 미군, 우방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사용 위협에 대해 강력한 무력-선택가능한 모든 방안을 포함한-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2002년 핵정세보고서는 지표면을 관통하는 “벙커 버스터”와 5킬로톤 짜리 “미니-핵무기”(미니-핵무기 네개는 히로시마를 파괴했던 핵폭탄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를 포함한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라크전에서는 핵무기가 쓰였습니다. 열화우라늄탄은 원자력 발전이나 핵무기 제조를 위해 천연 우라늄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라늄 폐기물로 만들어집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공포’와 ‘참상’을 기억한다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