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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자료-시민사회
  • 2004.02.26
  • 573
  • 첨부 1
2003북핵_국제서명.hwp

6자회담을 맞아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민과 국제사회의 호소

지난 해 10월 이후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지속된 북미의 대립 국면과 함께, 6자 회담 합의 등 관련국 정부 차원의 대화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중요한 시점에 한국의 11개 주요시민사회단체-녹색연합, 6월사랑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한국여성체연합, 환경운동연합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민(민중)과 국제사회의 호소문>을 작성해 국제서명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이 캠페인은 1) 전쟁 발발가능성과 한반도 핵위기에 대한 한국사회의 우려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며, 2) 한반도 핵위기 해결방안을 국제적으로 알리며, 3)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정착을 위한 단체, 개인간의 연대망 형성에 기여하며, 4)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한국시민사회와 국제시민사회의 염원을 관련당사국 정상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팔레스타인을 포함해 총 43개국 (2003.8.23 현재)에서 163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380명(국내 26명, 국회의원 5명 포함)이 지지서명을 했습니다. 지지 서명을 한 단체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지역조직인 군축과 안보를 위한 태평양 캠페인(PCDS), 피스보트 등 외국 48개 단체와 국내단체는 여성, 환경, 평화, 인권,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115개단체가 지지서명을 하였습니다. 개인서명자는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에 소속하신 김근태 의원(새천년민주당), 이부영 의원(무소속)을 비롯하여 2000년도에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한 토시힌 그리피스 대학교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명자들은 1) 한반도에서 핵문제와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적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6자회담 관련국들이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 북한과 미국은 남/북이 합의한 1992년 비핵화선언을 존중하고, 미국은 핵선제공격을 포기하고, 3)북한과 미국은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체제보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과 갈등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서 한반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문은 서명자 명단과 함께 6자회담의 당사자인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정상에게 보내졌으며 북한에게는 6자회담 전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11개단체가 제안한 호소문 지지서명과 함께 지구의 벗 호주지부, 호주 평화위원회, 반핵 세계네트워크인 “폐지 2000(Abolition 2000)은 7개국 정상에게 보내는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서한을 작성하고 433개 단체와 13개국 56명의 의원이 지지서명을 받아 6자회담 당사국과 호주에 보냈습니다. 이 서한의 내용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군사공격을 선택하는 것에 반대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미국은 비핵화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1개 단체와 지구의 벗 호주지부, 호주 평화위원회, 플루토늄 액션 히로시마, 폐지 2000은 8월 25일 서울, 시드니, 동경, 뉴욕 4곳에서 동시에 보도자료를 발송해 한반도 전쟁 위협을 반대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호소를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한국시민사회단체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동행동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1.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민(민중)과 국제사회의 호소문>

2. 서명자 명단 첨부파일 참조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민(민중)과 국제사회의 호소문

지난 50년간 한반도를 지배해온 전쟁에 대한 공포는 불신과 미움, 대결과 통제를 한반도 남과 북 모두에 강요하고 남북 민중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소진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제 소모적 대결의 시대, 고통스러운 냉전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정전 50년을 맞는 올해는 평화와 화해, 공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여는 희년이 되어야 한다. ꡐ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ꡑ 이것이 정전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민과 국제사회의 간절한 요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반도에는 대다수 민중들의 평화염원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전쟁의 공포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북이 미국의 불가침 확약을 요구하고 나서는 과정에서 불거진 북-미간의 갈등은 그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극단적 대결로 치달아 제네바합의는 사실상 파기되었다.

이에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 시민사회와 평화단체, 국제시민사회는 최근의 한반도 위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바이다.

□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과 북한 및 다자회담에 참여하는 관련당사국들의 성실하고도 진지한 대화를 기대한다. 봉쇄나 무력사용은 결코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수단이 북한정권의 붕괴 등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개발, 배치,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배치 사용에 단호히 반대한다. 남과 북이 합의한 비핵화 선언은 존중되어야 하며 미국 역시 선제 핵공격에 대한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를 명확히 불식시켜야 한다.

□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불가침 약속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계개선 협상을 통해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약속받아야 한다.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은 협력과 지원 속에 이를 보증해야 한다. 북한 역시 성실한 대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대결과 갈등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 우리는 한반도 운명과 관련된 어떠한 정책도 한반도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한반도 주민의 요구는 전쟁이 아니라 남북 화해, 협력, 평화정착, 더 나아가 통일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6자회담은 북미와 관련당사국의 외교적 성과라는 점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바이며, 이 회담이 한반도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실제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를 빌미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우려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안보협력과 군축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그리고 지구상에서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상생의 21세기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03. 8. 25

서명: 총 43개국 (2003.8.23 현재)

163 NGOs: 16개국, 외국 48개단체 (국제단체 1개 포함)

380명 개인: 39개국 국내 26명 (국회의원 5명 포함)



2003북핵_국제서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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