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북핵위기를 다루는 위한 7가지 교훈(Seven Lessons for Dealing With Today’s North Korea Nuclear Crisis)
: 1차 북핵위기 당시의 협상을 교훈 삼아라.
* 조엘 위트; CSIS 선임연구원,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국무성 간사
* 다니엘 폰만: 1990-1996 NSC 멤버
* 로버트 갈루치: 1993-94년 당시 국무부 북핵 담당대사, 현 조지타운대 국제대학장
요지
지난 93년-94년 북핵위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외교적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미국은 어떤 합의가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며 그 협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94년 위기 당시의 북핵협상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교훈이 될 수 있다.
교훈 1. 북핵위기 해결을 우선시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하면서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개발을 포기하면 에너지나 다른 당근을 제시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한 접근은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제공하기 전에 미국의 모든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북한은 이러한 요구에 결코 응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은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핵심적인 문제에 합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일정하게 병행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훈 2.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채찍만 구사하는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순응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말해주는 것과 같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야 한다. 북한이 비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를 경우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나 경제적 지원까지 국제사회가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경우 북한의 체면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북한은 이러한 조치들을 무시하고 간과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고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훈 3. 미국의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다자틀을 이용하라.
북한 주변국들은 북핵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각각의 이유와 유산을 갖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핵위기 해결을 위해 이들 국가들과 밀접하게 논의해왔다. 또한 북한과 양자협상을 할 때 남한과 중국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이를 뒷받침해주었다. 이런 양자대화가 미국이 다자틀을 통해 협상결과를 지지하도록 하고 강제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데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교훈 4. 외교적 대안을 찾기 위해 양자대화를 해라.
다자외교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각 정부는 다양한 동기와 이해 그리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미국의 노력을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자외교를 해야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양자대화를 하는 것이 단순히 북한에 대해 양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의 이익과 목적달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현재 부시행정부는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거부하고 전적으로 다자대화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틀에 큰 무게를 두는 것은 이미 핵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이 위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실질적인 협상이 지연될수록 북한은 더 큰 핵능력과 협상지렛대를 갖게 될 것이다. 대북협상 형식이 양자대화이냐 다자대화이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교훈 5. 영구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지지가 중요하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 정부의 역할은 핵심적이면서 복잡하다.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지난 1차 북핵위기 당시 종종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결정을 맡기기도 했다. 그것은 한국이 놀라울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봉쇄에 강경한 입장이었으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이 영변에 대한 선제폭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한국 정부와의 협의없이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였다.
교훈 6.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충분히 이용하라.
중국과 미국은 핵심적인 두가지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하나는 한반도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내 핵무기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정치적 붕괴를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과의 어떤 합의도 원하지 않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체제붕괴를 원하고 있다. 무력을 행사하든 대량난민탈출을 촉발시켜 북한 사회의 붕괴를 유도하든지 미국이 이런 목적을 추구한다면 중국과 미국은 이해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교훈 7. 다른 한편이 속임수를 쓰더라도 협상하는 것이 미국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북한이 이미 갖고 있을지 모르는 핵무기나 농축우라늄을 포괄하는 플루토늄 생산시설 그리고 연구개발까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협상이 바람직하다. 확신만 갖고 검증하기에는 불가능한 이러한 협상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면 1994년 합의보다 훨씬 광범위한 사찰을 하면서 북한의 동결을 강화하는 협상을 할 것인가? 이러한 협상은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는가? 94년에도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길은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Red Lines)을 정하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분명한 한계선을 그어둠으로써 북한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군사력 위협이 따라줄 때만이 가능하다.
제네바 합의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미국에게는 더 안전한가? 이 간단한 질문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합의였다면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10년 전에 우리는 제네바합의로 이 질문에 응답했고 지금도 똑같은 결론이 답이라고 믿는다. 북한의 핵위협에 처해있는 지금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것인가? 북한이 핵확산에 반대하는 국제적 규범에 순응하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저항하도록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더 안전한 세상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것이 답이 될 것이다.
http://www.armscontrol.org/act/2004_04/GoingCritica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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