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도 북핵문제 해법은 결국 9·19공동성명에 있다.’
지난해 9월19일 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참가국 대표단의 기립박수 속에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공동성명의 골자는 북한이 핵무기·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나머지 참여국들은 대북관계 정상화와 2백만㎾ 전력 제공 등의 상응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를 별도 포럼에서 논의하며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지향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의 태생적 한계는 분명했다. 북한이 갈망하는 경수로 제공시기와 미국이 요구하는 핵폐기 논의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공동성명이 ‘출구 전략’에 기반한 탓이다. 합의가 어려운 쟁점 현안은 차후로 넘기고 원칙적 목표인 ‘출구’를 명확히 하자는 의도였던 것이다.
공동성명이 북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열었지만 문제는 북·미간 불신이었다. 공동성명 채택 2개월 뒤 열린 5차 6자회담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일관하다가 결렬됐다. 이후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급기야 북한은 지난 7월5일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로 위기를 고조시켰다.
상황 타개를 위해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제재 해제와 대북 지원, 북한의 불법행위 근절 약속 등의 현안을 한데 묶어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당시 ‘접근방안의 핵심은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동성명이 여전히 유효한 북핵문제 해결 방안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파국으로 치닫던 6자회담은 같은달 31일 북한이 회담 복귀를 선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북·미는 28~29일 베이징(北京) 접촉을 통해 회담 재개를 위한 깊숙한 협의를 벌였다. 미국은 핵폐기의 상응조치로 에너지 지원과 북·미간 관계 정상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공동성명의 범주에 있다. 12월 중으로 열릴 예정인 6자회담도 결국 공동성명에 나온 내용을 어떤 틀을 짜서 어떤 방식으로 배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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