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참여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위기 극복할 당당한 대미외교를 기대한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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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위기 극복할 당당한 대미외교를 기대한다.

오는 11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최근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반도를 둘러싼 쟁점들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열리게 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급박한 한반도 정세를 배경으로 열리는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노무현 외교의 첫 시험대이자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위기의 해법 찾기라는 맥락에서나, 전환기적 변화를 맞고 있는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재정립이라는 차원에서나 매우 중차대한 계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주창하며 당당한 외교를 강조해온 노무현 대통령이 이 복잡한 전환기적 국면 속에서 어떤 외교적 행보를 펼쳐 보일 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사실 정부 출범 3개월 여 기간동안 한반도 주변 정세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 역시 분주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만한 해법에 이르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 북핵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적어도 현재까지는 북한과 미국 양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한미동맹구조의 합리적 재편이라는 과제와 관련해서도 건설적인 비전 또는 합의가능한 대안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북미중 3자 회담 이후 추가협상이 교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도출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베이징 회담을 통해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찾을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했었으나 상황은 더욱 혼미해지고 있다. 베이징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사실을 밝히고 이른바 대담한 접근을 통한 포괄적 타결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은 ‘진지한 검토’를 말하면서도 봉쇄를 거론하는가 하면 무력제재도 배제하지 않는 등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았다.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북한의 핵재처리 강행 여부도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한반도 정세를 급냉시키는 복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위기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합의해주기를 바란다. 우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과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생산, 배치, 사용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에서의 핵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보유에는 단호히 반대하되, 한반도에서의 무력사용이나 북에 대한 핵사용 위협 역시 거부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이 ‘대화는 하되 협상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이 핵무기 폐기와 미사일 수출 중단 등 쟁점을 해결할 의사와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소극적 안전을 보장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악행에 대해 보상’은 아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한 해결의 원칙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북미간 협상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협의 해소를 통한 관계개선인지, 아니면 북한정권의 전복·교체인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진정한 한미공조와 진지한 북미대화를 위해서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관계개선’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미국정부에게 분명히 주지시켜야 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실질적인 상호협력의 파트너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SOFA 개정뿐만 아니라 한미군사동맹이 지닌 명백한 불평등성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미국이 일방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이에 따른 기지이전 문제는 한미동맹의 미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서 이 문제만 따로 떼어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논의의 맥락에서 거론하여야 할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영토 사용과 분담금의 변화, 지역군사전략지도의 변경을 의미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포함하는 한미군사동맹의 재편 청사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군축의 적극적 구상, 한국민의 합의와 동의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해묵은 긴장과 대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자유롭게 할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이 위기와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만이 마지막 냉전분단지대인 한반도에서의 공존과 번영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당당하고 현명하게 대미외교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03년 5월 10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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