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평화군축센터 국방정책감시 자료집 2010-11-01 1088

[국제워크숍]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워크숍 : 안보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 방안 (11/17, 수)

주제_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워크샾 : 안보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 방안
일시_2010년 11월 17일(화) 13:00-18:30
장소_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주최_참여연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평화와 법센터)
주관_Pacific Freeze(아태지역 군비동결캠페인), 시민평화포럼, 평화네트워크
후원_아름다운재단

초대의 글

냉전해소 이후 기대했던 평화의 시대는 오지 않았고, 새로운 세기는 도리어 새로운 군비경쟁과 분쟁의 시대, 경제적 위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군사비는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계 군사비는 무려 65%나 급증한 가운데,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은 역내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도리어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 안보’가 강조되는 이면에서 정작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국경을 넘어선 시민사회의 평화군축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모색하는 시민사회의 연대는 각국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패러다임을 공포와 불신에서 비롯된 소모적인 군사안보전략과 군비투자에서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평화공존전략과 복지투자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 워크숍에서는 각국 군사안보전략을 시민의 우선순위라는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신뢰와 상생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제안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본 국제회의는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사전 등록된 참가자에 우선하여 회의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등록
국내외 참가자들은 11월 12일(금)까지 이메일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성함/소속/직함/연락처 국영문으로 모두 명기)
사전등록 : nasa@pspd.org
등록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프로그램

12:45-1:00 등록

1:00-1:10 환영사 정현백 / 참여연대 공동대표

1:10-3:40 1부 아태지역 정부들의 안보전략과 시민의 우선순위

사회 정태욱 /인하대

제1발표 미국 정부의 위협인식과 시민의 우선순위
존 페퍼 / 정책연구소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제2발표 일본 정부의 위협인식과 시민의 우선순위
가와사키 아키라 / 피스보트(Peace Boat)

제3발표 한국 정부의 위협인식과 시민의 우선순위
이태호 / 참여연대

제4발표 중국 정부의 위협인식과 시민의 우선순위
후와 한 / 베이징대학

종합토론

3:40-4:00 휴식시간

4:00-6:30 2부 아태지역 무장갈등 예방과 비핵군축을 위한 시민연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