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불가피했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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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D&D Focus 편집장의 발제요지

1)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이양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 결정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요청을 수락해 준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하였다. 쌍방이 공동의 이익에 대한 공감을 갖고 서로 ’합의‘한다는 호혜와 협력의 정신이 중요한데 이번 발표는 이러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2)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이 특별한 사유나 개념이 전제되지 않은 ‘비논리적 접근’에 의한 것이다. 그 이유는 ▷‘전작권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라는 노무현-부시 정상회담(2006년) 합의를 깨고 당사자인 양국 국방부는 배제되고 대통령과 외교라인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그 진의에 대해 ’뒷거래‘ 의혹까지 불러 올 소지가 있기 때문이고, ▷‘2012년…혼란이 예상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전작권 전환의 기준은 ‘조건(condition base)’이 아니라 ‘시간(schedule base)’ 기준으로만 합의할 수 있다는 미 국방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고, ▷‘전작권 전환 논의를 당분간 보류해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입장에 대해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던 과거 미국 게이츠 국방장관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전작권 전환 연기가 정치적인 것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3) 전작권 전환 연기라는 정치적 결정은 이명박 정부에게 정치·군사적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장애물을 초래할 것이다. 전작권 환수 연기 결정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다음 정부로 이월할 수 있고,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팽창이 불가피한 국방예산 소요 완화할 수 있으며, ▷평화공존의 새 질서를 구축하는 긍정적 대외정책은 유보하고 동맹론에 기초한 위기관리 능력을 국정기조로 채택함으로써 정치·군사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연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지원은 계속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존심리, 공짜심리에 길들여진 한국 보수 정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고, ▷한미연합사령부는 ‘2015년에 확실히 사망할 식물사령부’이기 때문에 그 기능은 계속 위축될 것이고, ▷지금껏 추진된 한국군의 자주적 능력 발전이라는 최소한의 진보성이 침해당하고 결과적으로 동북아에서 평화번영 질서를 주도하고 한반도 정세를 우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침해당하게 되어 주변국으로부터 외교적으로 고립될 소지마저 있다.

4) 청와대 말대로 전작권 전환 연기로 인해 눈에 띄게 발견되는 추가비용은 없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연기가 한미 전략동맹을 강화한다는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향후 ▷미국의 미사일방(MD) 참여, ▷아프간 병력 추가파병, ▷평택기지 목표시점내 완공, 방위비분담금의 평택기지 이전비용 전용 시한 연기 등 한국이 지출해야 할 ’동맹유지 비용‘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에 대해 보수측은 ‘동맹의 실용성 문제’로 보는 반면, 진보측은 ‘주권의 문제’로 본다. 보수진영의 가장 큰 착각은 미국이 언제까지나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와 환상이다. 보수진영이 종종 사용하는 ‘인계철선(wire trap)’, ‘혈맹’같은 개념은 이미 미국조차 거부감을 표현해오고 있다. 미군에 대한 의존심리, 공짜심리로 현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보수진영의 가장 큰 맹점이다. 진보가 차용하고 ‘자주의 논리’가 사실은 과거 박정희,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는 보수의 논리였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5) 이미 북한보다 15배 더 많은 국방비를 쓰는 한국군이 ‘아직 준비정도가 부족해서 전작권을 환수할 수 없다’는 청와대 주장은 군으로부터도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은 1994년 평시작전권을 환수한 이래, 총 372만의 육해공군 및 예비역 군사체계를 갖추었고 새로 보완된 첨단 장비 운용 및 훈련을 통해 준비태세를 발전시켜온 결과, 이미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해서도 ’방위 충분성‘을 거의 갖추는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07-11 중기국방계획’은 151조원을 투자해 합참 조직개편과 정보감시정찰(ISR), 지휘통제통신(C4I), 정밀타격(PGM) 등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청와대는 중기국방계획만 차질 없이 수행된다면 2012년에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 확보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이미 확보한 주권을 또다시 내어주는 한국전쟁 이래 가장 이례적인 합의다. 이것은 미국에게 강력한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한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보도자료원문.hwp전작권토론회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