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대한 입장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9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하 의장성명)이 발표되었다. 참여연대는 이 안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연합 안보리 의장과 이사국 대표부에 우리의 입장을 담은 서한과 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우선, 안보리 의장이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명해준 것에 사의를 표한다.


참여연대는 의장성명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지난 6월 10일 참여연대가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한 서한의 취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또한, 의장성명이 아직 완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정부의 조사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반론도 언급한 것에 주목한다. 이는 “모든 근거자료들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 줄 것”을 희망했던 참여연대 서한의 제안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의장성명이 요청한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이다.


의장성명이 한국정부의 조사결과와 북한 및 여타 국가의 반론을 병기한 것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들과 과학자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장성명과 같은 맥락에서 참여연대는 천안함 사건 관련 자료들의 투명한 공개와, 한국 의회 혹은 관련 당사국간의 추가적인 조사 및 검증을 지지하며 이를 요청한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진실들을 유엔 안보리 의장과 이사국들과 공유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참고자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성명

* 다음은 안보리 의장성명의 비공식 번역본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어원문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보리 의장성명


안보리는 2010년 6월 4일자 대한민국(한국)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81) 및 2010년 8월 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94)에 유의한다.


안보리는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 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한다.


안보리는 이러한 사건이 지역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이번 사건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적합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5개국이 참가한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 내린 조사를 고려하여, 안보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하는 북한의 반응을 포함해 여타 관련국들의 반응에 주목한다.


이에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안보리는 한국이 보여준 자제를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며, 분쟁과 상황 악화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The Presidential Statement


The Security Council notes the letter dated 4 June 2010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S/2010/281), and the letter dated 8 June 2010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S/2010/294).


The Security Council deplores the attack on 26 March 2010 which led to the sinking of the ROK naval ship, the Cheonan, resulting in the tragic loss of 46 lives.


The Security Council determines that such an incident endangers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and beyond.


The Security Council deplores the loss of life and injuries and expresses its deep sympathy and condolences to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and to the people and Government of the ROK, and calls for appropriate and peaceful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thos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 aimed at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issue in accordance with the UN Charter and all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


In view of the findings of the Joint Civilian-Military Investigation Group led by the ROK with the participation of five nations, which concluded that the DPRK was responsible for sinking the Cheonan, the Security Council expresses its deep concern.


The Security Council takes note of the responses from other relevant parties, including from the DPRK, which has stated that it had nothing to do with the incident.


Therefore, the Security Council condemns the attack which led to the sinking of the Cheonan.


The Security Council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eventing further such attacks or hostilities against the ROK or in the region.


The Security Council welcomes the restraint shown by the ROK and stre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s a whole.


The Security Council calls for full adherence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encourages the settlement of outstanding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by peaceful means to resume direct dialogue and negotiation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as early as possible, with a view to avoiding conflicts and averting escalation.


The Security Council reaffirms the importance that all Member States uphold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안보리성명원문 UNS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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