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천안함
  • 2010.04.14
  • 826
  • 첨부 1

그물망 친 절단면 원거리 공개 방침 설득력 없어

"함미 이동 중 군요원 투입, 현장 훼손했다"는

의혹 규명되어야


4월 14일, 국방부는 천안함 절단면을 부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함미를 인양하고 모든 작업을 마친 후 일부분을 그물로 가린 채 직접적인 육안 관찰은 허락하지 않고 함미에서 약 300야드 떨어진 부분에서 기자들에게 촬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또 다시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석연치 않은 사실상의 비공개 입장을 천명한 것에 깊은 유감과 회의를 감출 수 없다.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군의 안위와 군사 기밀은 지켜져야 하며 천안함과 똑같은 구조의 함대에서 일하는 다른 병사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서”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의혹과 불만”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던 처음의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그토록 염려하는 “의혹과 불만”이 군이 발표한 대로의 방식으로 해소될 지 의문이다.

이미 천안함의 기본구조, 보유하고 있는 무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언론을 통해 모두 공개되었다. 원래 어떤 위치에 몇 개의 어떤 종류의 무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조차 모두 공개되어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군의 안위와 군사 기밀,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 함미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군의 명예 존중 운운하는 것은 너무 상투적이어서 논평의 가치조차 없다. 천안함의 절단면을 공개하는 것은 군의 명예와 전혀 상관없다. 나아가 감추는 것보다 이를 공개하는 당당한 처신이 군을 진정으로 명예롭게 하는 일이다.

여론의 억측을 우려해서라는 설명도 가당치 않다. 억측은 군의 의심스러운 처신에 의해서 더 커져가고 있다. 군이 함미를 백령도 해안으로 옮긴 후 해저에 내려놓기 전에 특수전여단(UDT)와 해난구조대(SSU) 요원을 보내 의혹을 살만한 활동을 함으로써 참미를 미리 수색하고 현장을 정비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군은 함미를 수색한 것이 아니라 그물망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국방부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 이는 아무도 없으며 군이 이미 함미를 수색하고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군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각종 의혹과 추측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절단면까지 비공개에 가까운 부분공개만 한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뿐이다.

실종자 가족들 일부의 참관만으로 절단면 공개를 제한하는 군의 처신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 사건 해명에 가장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국민의 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전체는 아니다.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우려해서라면 시신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촬영만 제한하고 소수의 취재단이 대행하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천안함 절단면은 침몰의 원인을 밝혀줄 가장 확실한 단서이다. 선체 내부 역시 의혹을 풀 열쇠들이 있는 핵심 증거들이다. 절단면은 가감 없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선체 내부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더라도 독립적인 조사주체에 의해 현장이 온전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확실한 보장방안과 조사순서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공표한 후에 인양되어야 한다. 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군의 조사활동 전체가 부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원문.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글쓴이는 뭐 좀 모르는 것 같은 발상인데요?
    모든 국민이 알필요는 없죠.
    제한된 관계자와 피해가족등만 보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미 현재 운용중인 초계함20대는 어쩌실려구요?
    혹 감추는게 있을까봐 걱정하시나요?
    제한적 공개라고 해서 아예 민간인이 못보는게 아닙니다.
    뭐든 까발려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말고 아예 적에게 군사기지 도로 탄약고 위치 항로등을 그냥 가르켜 주시죠?
    국민이 등신입니까?
    오히려 글쓴이는 이렇게 당하고도 아무반격도 못하고 북한의소행이라고 밝혀졋을경우 할수잇는게 얼마 없을거라고 하는 무책임을 비난해야하지 않을까요?
    내일 일본이 독도를 무력점령해도 이런 자조섞인 비난이나 하고 계실겁니까? 안보에 여야가 어디있나요?

    그거 아세요?
    현재 운용중이 초계함이 대잠레이더가 없다는 사실을!!!
    대함레이더밖에 없단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요!!!!!
  • profile
    국가가 공격을 받았는데 군사기밀을 공개하라고 하는 이 자들은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선진국에서는 이럴 경우 여야가 없이 단결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왜 우리끼리 공격합니까. 46명의 우리 군인들이 전사했는데 공격한 적을 찾아내어 복수할 생각은 안하고 왜 아군을 공격합니까.
  • profile
    위의 글을 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만나보고 싶네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46명의 우리 아군 전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네요. 오로지 이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을 거라는 박정희 시대 사고방식에 빠져 있군요.
  • profile
    니들이...좌파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글에 다있어. 군사기밀은 국가기밀이구만...왜 밝히라고 하냐? 북한애들한테 돈먹었냐? 븅신들...아주 지랄을 해요. 참여연대라고? 아예 좌파연대라고 해라.,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셨나. 개념을 도로 찾아와서 글쓰든지.
  • profile
    참여연대 이 반역자 새끼들을 쓸어버리자!
  • profile
    참여연대 이 종북 반역자새끼들을 박멸하자 !
  • profile
    참여연대 너들 빨갱이 물먹었지? 미친넘들아 말이되는 주장을 해야지 우리배가 어떤 구조가 되있는지 꼭 저 병사들 등에 없고 미래까지 까발려야 그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거냐? 이빨갱이 새끼들은 꼭 양의 탈을 써곤 뒷북치는건 ... 이 빨갱이새끼들한테 지원해주던 그... 전정권의 속내가 다 보인다 .. 미친넘들아 정신챙겨라. 진금이 너들말데로 군사정권이냐? 세계가 아는 인터넷 세상이다 이 써글 참여인지 지랄인지 확 양껍질을 벗겨야 늑대인지 알지... 젠장..
  • profile
    법을 이용해서 글을 쓰면 생각있는글인가? 그게 법치주의고 민주냐? 너그들 정체부터 공개해라? 안그러냐? 역적들모임집단놈들
  • profile
    ㄱ구민알권리? 국민팔아먹지마라. 전쟁나면 가장먼저 제거해야될 내부적 1호집단들.김정일에게 할말해봐라.사고의 장애자들
  • profile
    접촉 사고 현장에서 사진찍으면 안된다고 우기는 놈들, 정체가 궁금하다.
  • profile
    참여연대는 종북이 아니라 반북연대란다.
제목 날짜
평양공동선언 3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 맞아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 촉구 2021.09.16
[영상] 우리 대화할까요? 2021.09.14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뉴스레터 '안녕, 피스메이커' 2021.09.03
[긴급행동] 사드 업그레이드와 불법 공사에 맞서 소성리를 함께 지켜요 2021.05.24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도자료] 참여연대「천안함 이슈리포트 1,2」 발간 (1216) (7)  2010.05.25
[천안함 이슈리포트2]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 (1)   2010.05.25
[천안함 이슈리포트1]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가 남긴 8가지 의문점   2010.05.25
[긴급토론회]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 (24)   2010.05.23
[논평]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도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 (15) (5)  2010.05.20
[토론회후기] 전세계 군비 절반을 차지하는 한미일의 시민사회가 말하는 선제 평화행동   2010.05.18
[논평] 천안함 밀실조사, 독점 정보 오남용, 도를 넘어섰다 (1)  2010.05.12
[애도사] 천안함 관련 모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10.04.29
천안함 관련 정보통제와 언론보도의 문제점 짚어보기   2010.04.20
[논평] 천안함 진상조사, 더욱 두터워지는 비밀의 장막 (2)   2010.04.19
[성명] 천안함 장병들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5) (4)  2010.04.16
[보도자료] 국방부, 참여연대가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청구한 16개 항목 비공개 통보 (3) (1)  2010.04.15
[논평]천안함 절단면 전면 공개해야 (12)   2010.04.14
[토론회] 천안함 참사 관련 정부의 정보통제와 언론보도의 문제점(4/13 10시, 인권위 ...   2010.04.12
[긴급좌담회] 천안함 침몰과 군사 기밀(4/6, 11시 환경재단)   2010.04.05
[논평]군 주도 합동조사단 믿을만한가 (3)   2010.04.02
[논평]군 해명자료 사건발생 시간 제각각   2010.04.02
[논평]대통령 지시도 통하지 않는 군의 기밀주의 (1)   2010.04.02
[보도자료] 참여연대, 천안함 침몰 사고 관련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 (4)   2010.03.31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2010.01.1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