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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07.09.18
  • 882
  • 첨부 1
국방부는 종교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내년까지 병역법 등 관련법들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총기를 들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적, 사회적 처벌을 받아왔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결정은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라는 대내외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국에서도 대체복무제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있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로 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주지하듯이 현역병보다 2배나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대체복무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최소한의 인권보호라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명분을 퇴색시킬 수 있다.

오늘날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된 병역거부자들 중 그 수가 한국에서만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정부의 대체복무제 결정은 한참 늦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법제화에 조속히 나서는 한편 징벌이 아닌 합리적인 수준의 대체복무가 이루어지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 결정은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무조건적인 병역의 의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기존의 소모적인 논쟁을 뛰어 넘어 법제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PDe2007091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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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군인이 사람 죽이는 도살자 입니까 양심과 종교를 따를거라구요 제 양심은 나의 부모 나의 가족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제 종교는 가족입니다 바로 당신들의 이웃과 친지들은 우리모두를 위해 군대를 가거나 갔다와서 예비군에 속해있는데 그들의 등뒤에서 당신 손만은 깨끗하겠다고 눈과 귀를 막고 저들은 살인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2배 더 긴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구요 허참 지구상의 분단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참여 연대에 정말 실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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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소중한 인권은 그 무엇보다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결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소수인권의 그것도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상당부분 존중하는 틀 안에서 결정된 사항인것이니 만큼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올바른 결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인권의 대변자 역활을 하는 참여연대에서 그 점을 간과하지 않고 개선점을 목소리 높인점 또한 바람직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일각에선 분단된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시기상조다 라고 말들이 있지만 과거 독일이나 대만과 같은 경우에도 당시 분단되고 극도로 위험한 정국에서 선택한 제도였고 지금으로봐서 올바른 제도로 정착한 사례만 보더라도 잘한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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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의 없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시겠다 총드는 것 때문에 이딴 짓을 하는거라면 까놓고 이야기하자 군대에서 총 몇번이나 들 것 같냐 군대에서 실탄 넣고 몇발이나 쏘을것 같냐 총기 사용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정말 터무니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거다 군대에서 총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이유는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치는게 아니다 나라를 지키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라고 가르치는거다 우리나라 군사 훈련을 보면, 대부분 북한 침공시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있지, 북한을 어떻게 침공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씨발 우리나라 건강한 수백만 장병들은 죄다 군대에서 살인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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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의없는 인간들
    종교가 없는 나는 니들보다 총들때 덜 죄책감을 느끼냐 난 3년동안 총질해보았지만, 총 쏘을때마다 긴장되고, 내 손가락 하나로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기분이 더러웠다 소수의 인권 보장 권리란 의무를 다했을때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이다 씨발 의무도 다하지 않는 인간들이 무슨 배짱으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가 좋든싫든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장병들도 아무 불평없이 온갖 불의를 다 감당하고도 아무소리 없는데 병역거부 그런걸 주장하려면 너희들의 의무를 다해라 과연 군대2년과 맞먹는 의무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봐라 사회봉사따위로 커버될꺼라고 생각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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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인권은 누가 존중해주냐
    소수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다수라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건가 군대에서 2년동안 썩으면서 온갖 인격적 모멸감과 인권침해를 받으면서 낭비한 2년을 누가 보상해주냐 2년동안 침해 받고 박탈된 내 자유와 인권은 누가 존중해주냐 개나소나 다 가는 군대라, 불평하지 마라고 군대 안가는것도 능력이 되버린 좆같은 사회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서 앉아만 있으면 군대 피할 수 있는거냐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가, 다수의 피해자는 조금도 돌보지 않고, 소수의 힘있는 놈들 편만 드는거냐 우리나라 부가 대부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한심한 나라희망이 없다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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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나마 환영한다
    허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쓸모가 없는 사람을 군에 복무시켜봐야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개인도 허송세월이고 국가도 득될께 없다고 봅니다, 대체복무 화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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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과연 종교란이름으로 병역기피가 옳은일인지
    나름대로 이유가있겠지만 몸도 마음도 건강한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단지 종교적양심이란 전제로 군대를 안가는거 문제의 소지가 되지않을런지 나름 국가를위해 군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런지 지금우리나라를보면 넘 극단적이기주이가 팽배한거같아 아쉽고 참여연대분들한테도 실망이 적지않네요 극소수의 인권 물론 중요하죠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권리이자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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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탈퇴하고 싶다
    양심적 병역기피자라는 말이 얼핏 말이 되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병역기피가 어찌 양심적인 일인가 온갖 미사어구를 다갖다 붙여도 군대는 안가고 싶은 게 20대접어드는 #51215;은 대한민국 남자들 일것이고 안보내고 싶은게 부모의마음일것이다 누구는 양심이없어서 부모형제와 떨어져 고생하나 그리고 그후에 예비군에 민방위에 하나
    돈이많은 놈은 많다고 안지키고 돈없는놈은 없다고 안지키고 소수인권은 소수라서 중요하고 다수의 군대간 사람은 안중요한가 (더구나 지금은 군가산점도 없는데)도대체가 다수의 법잘지키고 군복무 잘한사람만 바보인가
    한심스럽다 복무기간2배는 길다고 생각되지안 는다
  • profile
    대체복무에 관한 개인적 쓴소리
    대체목무에 대해 말들이 많다 특수성이라는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분단 한반도는 현재 평화상태가 아니라 휴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신세인거 모르나
    다른나라 했다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지금 상황이 좋다고 언제까지나 좋을것인가
    대체복무하라고 하면 군대가기 싫어하는자 ,자식 군대가면 큰일당할것 같은 약한 부모님들
    귀가 솔깃해질것이다 다만 문제는 현역의 2배 이래도 안갈사람은 안갈것이다
    대체복무다녀와서 자신의 손과 마음은 깨끗하다 전쟁이 나면
    현역으로 갔다온 예비군들은 전쟁터로 가고 대체복무자는 집에서 손가락만 빨으라는 말입니까
  • profile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일 나이의 남자에게 군대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만 하는 곳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요 하지만 병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지워진 의무이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충분히 받아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두배로 결정한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체복무 대상자규정도 더욱 높게 잡고 대체복무가 군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profile
    요즘 군대가 무슨 684부대인가
    요즘들어 종교종교 하는데 종교가 뭡니까 종교가 먹여 살려줍니까 종교는 자신의 마음이 나약한자 즉 마음속의 어떠한 절대자에 기대어 안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지 이를 핑계를 내세운다는 건, 나라 안의 시민의 권리이자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므로 시민으로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국제 평화주의를 외치는 판국에 군대에서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허구헌날 총들고 사람 죽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입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종교적 다양성도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 한 국가안에서 시민의 의무와 권리는 다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profile
    양심의 기준이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법의 제정은 이루어 져서도 안되고 논의되어서도 안 된다고생각한다우선 양심적 병역 거부 도대체 양심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병역 거부가 허용 되는 것일까, 사람의 양심은 끝도 없이 모호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군대를 가고 안가고 결정하는일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솔직히 어느 부모인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어 할 것 같은가 모두들 종교적 이유를 대며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분단 상태인 상황에서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데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주어진 의무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 profile
    훨씬 효율적인 것같습니다
    이번에 대체복무를 실행하기로 한것은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서 감옥에 보내야 한다면 그것보단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괜히 감옥에 보내서 하는 일없이 보내고 세금을 낭비하는 것보단 대체복무를 하면서 생산적인 일을 한다면 우리 생활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고작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냐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종교적 거부를 해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종교가 그만큼 자신의 인생에서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한것입니다대체복무 찬성합니다
  • profile
    종교적 병역거부
    종교적 병역거부라는게 자기가 특정한 종교를 믿고있다고 주장하기만 한다면 기실 딱히 그것의 사실여부를 가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단지 군 복무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말이죠 자칫 병역거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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