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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08.09.24
  • 988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방부의 국방개혁 2020 수정 시도에 관한 다양한 입장을 공유하고자 서상권(예비역 해군 제독)님께서 보내 오신 글을 싣습니다. 


국방개혁2020의 출발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국방의 방향은 분명히 보이나 실질적으로 계획하여 실천하려고 하면 각부처간 현실적인 이기주의에 직면하여 계획단계부터 색깔이 변질되어 일보도 진전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여 이에 장기안목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한 것이다. 이처럼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화한 사안이어서 조금만 느슨해지면 조직간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에서 법제화까지 된 개혁 법안이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근본취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어떠한 사안을 기획하다보면 가야할 목표와 현실적인 문제가 충돌한다.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필요하고 강한 파도만이 강한 어부를 만든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아니하고서는 미래를 보장하는 국방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국방은 장기안목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유능한 인재 한명을 양성하는 데는 20년이 걸리고 우리 전장 양상에 맞는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데는 15년이 걸린다. 시설물 하나 짓는데도 기획 단계부터 하면 5-10년이 소요된다. 다시 말해서 20년 후를 보고 인재양성을 하여야 하고 15년 후를 보고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하며 5-10년 후를 보고 시설물을 건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병력을 감축하고 국방부를 문민화 하려하니 많은 군인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어느 누가 자기 살 깎기를 원할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해야 한다. 이 길이 우리 국방이 가야할 길이기 때문이다. 만약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현실도피를 위해 우물쭈물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막달은 골목에서 크나큰 태풍을 만나 단시간 내에 처리해야할 급박한 상황에 직면한다. 다시 말해서 일찍부터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큰 무리 없이 해결 할 수 있는 일을 현실적 어려움으로 미루다가 하루아침에 해결해야 하니 얼마나 크나큰 무리가 따르겠는가 하는 말이다. 우선 먹기에는 사탕이 달콤하다. 달콤한 것은 몸에 보약이 아니 된다. 쓴 것만이 몸에 보약이 된다. 단것은 미래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국방계획 2020을 추진하다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국방비 증액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어렵다. 이를 빌미로 개혁을 늦추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국방비가 증액되어 무기가 도입되고 현대화 되어야만 개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국방비 증액에 따른 현대화에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방비 증액과 무관하게 더 나아가서는 국방비의 증액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증액의 어려움을 빌미로 이상한 반대논리를 개발하여 자기이기주의를 바탕으로 국방개혁 2020의 추진을 가로막는 일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필자는 국방비의 증액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개혁이 되어야 할 부분은 병력감축, 국방부 문민화, 군 구조개선, 재래식 무기 탄약 구입 최소화 및 주변국을 대비한 해. 공군 위주의 전력보완 등이라고 생각한다.

병력감축 관련, 한반도는 남북대결구조로 전쟁의 위협이 높다보니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군사 병력의 밀도지역이다. 남북분단 및 6.25 전쟁이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핵문제라는 걸림돌이 있으나 정상들의 만남 등, 많은 평화 협력의 진전이 있었다. 현 시점에서 남북한의 정치, 사회 상황, 경제력, 무기체계의 질적 우수성 등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현안으로 볼 때 국방개혁 2020의 50만 감축계획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국방부 문민화 관련, 현 우리의 상황은 과거 군이 아니면 민간인들이 국방에 대해 잘 모르는 시절에 군이 국방을 끌어가는 후진국에서나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젠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10대 선진국대열에 들어섰고 군이 아닌 민에 국방에 대한 많은 전문가가 있다. 이제 군은 제자리로 돌아가 야전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꼭 필요한 제한된 부분에만 군이 존재하는 선진국형 민간 위주의 국방 조직으로 전환되어야한다.

군 구조 관련, 과거 한때 통합군의 열풍으로 군이 홍역을 겪은 적이 있다. 한미연합사로부터 작전권이 환수됨에 따라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지휘에 따른 구조개선과 기능사령부 통폐합 등이 진행되는 것이 통합군으로 가는 전초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 통합군은 각 군의 고유의 특성을 상실하고 해, 공군이 지상군의 지원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 기능 사령부 통폐합도 각 군의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제 기능을 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경제성 효율성이 후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 818 군구조 개선은 육:해:공의 비율을 2 : 1 : 1로 한다는 기본 개념 하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힘 있는 육군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래서야 누구를 믿고 기능사령부 통폐합을 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최초 818 시작 당시 해.공군이 우려했던 대로 한 군이 독식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말이 현실로 입증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불신임이 해결되기 전에는 정당한 기능사령부 통폐합도 추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재래식 무기 탄약 구입을 최소화하고 주변국을 대비한 해.공군 위주의 전력보완이 필요하다. 재래식 무기 및 탄약은 북한을 대비한 전력으로 보아야 한다. 현 남북대결 구조 하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국가안보에서 국방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인식하고 있다.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하여 지상군 위주의 재래식 무기나 탄약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바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주변국을 대비한 해.공군 전력보완이다. 주변국을 대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전력을 보완하는 것이 최악의 경우에 있을 수도 있는 남북 대결에도 대비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국방이 가야할 길이기도 하다.

지난 수년간 우리국방은 육군 위주의 국방정책이었다. 남북대결 구조 하에서 남북이 지상으로 가로놓여 지상군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나 군의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 지난 노무현 정부는 나름대로 약자 혹은 불이익을 본 측면이 있는 곳에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 육군위주에서 해,공군 쪽으로 운신의 폭을 넓히려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힘의 논리로 육군위주의 국방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우리국방의 미래는 밝아지지 않을 것이다.

국방개혁 2020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진보성향이고 현 정부는 보수성향이다. 보수와 진보 간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보니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수, 진보 간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 하여도 우리 국방이 가야할 방향은 진보 보수가 따로 없이 한 방향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서상권 (예비역 해군 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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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나라도 이젠 선진국가들 처럼 군출신이 아닌 민간출신 문민국방장관을 기용해야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원래 소속된 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방장관이 어떻게 국방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군 개혁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군 조직과 운영 행태에 손을 대야 하는데. 2년 정도의 임기를 마친 뒤 평생 선후배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인데 어느 군 출신 장관이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그리고 우리에게는 문민 출신이 국방장관을 하면 안보를 악화시킨다는 이상한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입니다. 군 출신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 공기업체 사장도 하는데 거꾸로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못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군사지식은 없어도 됩니다.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국방의 큰 틀을 설계하는 전략가, 경영자,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위대한 국방장관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군사지식은 합참의장, 작전사령관과 같은 군사지도자의 조언을 들으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군사 지도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헌정 체제 하에서 문민통제의 기본원리요, 정상적인 국방입니다. 국방장관이 유사시에 작전사령관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면 군사 지도자에게 합당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민 출신이라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실로 문민장관이 필요한 이유는 군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 이해와 요구로 국방을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을 대리한 정치권력이야말로 민주주의 하에서 보편적으로 합의한 수준의 국민적 요구에 기초한 국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원리가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는 국방이 아니라 오직 군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방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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