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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
  • 2003.06.11
  • 794
  • 첨부 1

- 정부는 MD 체제 참여여부와 미국의 압력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



1.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하려다 예산 등의 문제로 유보된 차세대유도무기사업(SAM-X)사업을 재추진하면서, 2004년도 국방예산 요구액에 1천 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돼 있어 연합방위체제 아래 미군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실제로 미국의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도입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2. 우선 PAC-3 도입 재추진은 한국이 미국의 MD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차영구 실장은 "미국의 MD에 편입이냐 아니냐는 이분법으로 보지 말고 미국의 요구와 관계없이 우리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웃 일본도 자체 미사일 방어망을 갖겠다고 하다가 현재는 미국의 MD 체제 편입쪽으로 기울지 않았는가.

또한 PAC-3는 MD 체제의 저층방위에 있어 필수 구성요소이고, 국방부가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조기구입하려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이지스함, 차기유도무기 모두 미국이 내년에 실전 배치하려는 MD체제의 주요 구성항목들이기에 이런 의혹에 신빙성을 더 하고 있다.

3. 또한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무기도입 사업이 주한미군의 공세적 무력증강 조치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월포이츠 국방부 부장관의 향후 3년간 110억불의 예산을 투입한 주한미군 증강사업 발표와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PAC-3 추가배치, 최신공격용 헬기 배치, 신속기동여단 1개 단위부대 순환전개 등의 계획 발표 이후에 나온 조치라 더욱 그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특히, 미사일방어망은 방어적 무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보복 공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대를 공격할 수 있기에 공격적 무기에 해당한다. 결국 이런 공세적 무력증강은 북한을 자극함을 통해 남북간의 신뢰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만을 고조시킬 것이다.

4. 비용대비 효과가 없어서 보류했던 사업을 재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도입하려는 PAC-3는 개발 테스트에서 50%미만의 성공률을 보였고, 실전에서는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기술적 결함 문제도 가지고 있다. 산악지형이 많고, 종심거리가 짧은 한반도에서는 그 효율성이 더욱 떨어지게 될 것임으로 도입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을 국방부는 직시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PAC-3 도입에 미국의 압력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월포이츠 국방부 장관의 한국 국방비 증액 요구 발표와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PAC-3도입과 공격용헬기 구입 요구 보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차영구 실장은 무기 수입에 있어 '상호 운용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주한미군이 신형무기를 도입하고 '전력의 상호운용성'을 명분으로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산으로 사야만 했던 과거의 상황이 앞으로도 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5. 참여정부 들어 첫 대형무기 구매사업인 PAC-3 재추진 사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는 한국 MD 참여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참여정부의 국방정책과 향후 본격화될 각종 무기도입과정에 있어 주요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MD 체제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각종 MD 관련 장비를 계속해서 구입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합의를 구하는 것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PAC-3 사업 도입에 미국의 압력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마저도 미국의 압력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예산을 낭비되는 사례를 되풀이 한다면 강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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