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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05.05.10
  • 1052
  • 첨부 1

남한의 국방비 증액, 남북간 비대칭적 군비경쟁만 부추겨군비 증액 통한 균형자 역할 설자리 없다 남북군사력 비교와 적정군사력 산출 위한 민·관·군 합동 위원회 구성해야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향후 5년간 국방예산을 연 10% 증액하는 방침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과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평화와 번영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채택한 참여정부에서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비롯한 군비증강 조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려를 표한다.

1. 현 시기 남한의 군비증강 조치는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당면한 과제인 대북 군사적 대치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남한은 이미 북한의 국내 총생산에 육박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남북간의 국방비 격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사정상 향후 더 커져 갈 것이다. 따라서 북은 재래식 군비경쟁 보다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위주의 군사력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듯 남북간 군사적 대치는 비대칭적 군비경쟁으로 치닫고 있어, 어느 한쪽이 국방력을 강화할수록 한반도의 안보는 더 불안해 질뿐이다.

2. 최근 악화되고 있는 북핵문제야 말로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남한의 일방적 군사력 증강 조치는 재래식 군비경쟁에 대한 열세를 느껴온 북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왔다.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명목 하에 군사력 증강 조치를 강행하면서, 핵 포기를 요구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부르짖는 것은 애시 당초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여왔지만, 지금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것은 난무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사실을 참여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진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번영을 정책을 제 괘도에 올리고자 한다면 군비증강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간 군축에 대해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최근 국방부는 군 문민화, 3군 균형발전, 병력감축 등 국방개혁 과제들을 법제화해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개혁 법제화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아직 요원한 상황 속에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일단 국방비 증액부터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군 개혁의 성패는 육군을 중심으로 한 병력위주의 후진국형 군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여부이다. 인건비 등의 경상운영비가 국방비에서 70%에 육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군 개혁의 성공은 국방비 감축으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단 국방비 먼저 올리겠다고 하니, 그 개혁이 어떤 개혁일지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 80년대 ‘80위원회’, 90년대 ‘818 위원회’, 국민의 정부 당시 ‘국방개혁위원회’ 등 수 차례의 국방개혁은 유야무야 됐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그런데 개혁에 대한 구체적 상도 없이, 일단 국방비 증액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다.

4. 우리는 참여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를 거론하면서, 군을 그 주체로 명시하거나, 군비 증강을 연상하는 발언들을 연이어 해, 이것이 동북아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로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참여정부의 균형자 역할은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균형자론’에서 탈피, 민주주의 역량, 외교력 등 ‘연성국력’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결국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비난을 물론이고, 균형자론의 진의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동북아시아에서 군비증강이 이뤄질 경우 가장 불리한 나라는 한국이다. 참여정부는 군축을 통해 ‘평화의 교량자’, ‘분쟁의 조절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지금은 국방비 증액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국방비 증액에 앞서 국방안보분야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조개혁부터 선행해야 한다. 특히 군 인력구조 개선과 병력감축은 시급한 과제이다. 아울러 군이 독점하고 있는 대북 및 주변국 위협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의 적정 규모산출에 대한 민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군은 더 좋은 무기와 군비 증액을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근거로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위협해석을 활용해 왔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수차례에 걸쳐 신뢰할만한 남북군사력 비교와 적정군사력 산출을 위한 민관군 합동의 ‘남북군사력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국민적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제안에 대해 깊이 숙고하기 바란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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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쓴사람은 국방이라는 시스템에 대해 전혀 모른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강화될수록 안보가 불안하다고 하는데 도리어 국방력이 서로 비슷한 70-80년대에 국지적인 분쟁이 더많이 일어났다.또북한이 핵개발하는것은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김씨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하는것이지 북한 국민을 위한게 아니다.또 동북아는 지금 아주 강력한 군비증강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가 군축이나 평화행동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런 상황에서 군축을 하면 우리나라는 북한이나 중국 일본에게 먹이감이 되는 100년전의 역사를 반복할 뿐이다. 도리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함의로써 상대방의 대한국 전략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꿔야한다.또 항상 말하는게 북한의 국방비보다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월등히 많다는데 실제 북한에서 제도에의한 인력의 강제동원 토지의 무상사용드의 부분을 계산하면 실질 국방비의 차이는 별로없다.이런 비교는 유럽에서는 또같은 맥도널드 햄버거를 3000원에 파는데 우리나라에서 1000원에 파는것과 비교하는것과 똑같다.또군이 위협에대한 평가를 독점한다는데 이는 무식한 말이다. 국방예산은 기획예산처와 국회에서 결정한다.실질적으로 위협에대한 국방부의 보고역시 이들 상급기관의 참고자료지 군의 의견만이 절대적인게아니다.도리어 이상한 기관하나 창설해서 자리하나 차지하려는 시민단체의 음흉한 속내가 보인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연구좀해라 국회 도서관 같은데 가서 책좀보고 투자해서 군사전문지나 해외 군사사이트같은데 가서 자료좀 보고 공부좀해라.그냥 주서 들은것으로 이런 이상한 글 쓰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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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임성전님
    다시 돌아온 성원제 입니다. 이젠 중1이 되었습니다. 다시 글을 씁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자면, 너무도 불안한게 사실입니다. 일본은 강력한 해자대를 보유하고 있고, 제 생각엔, 국방비 증액과, 군대 축소를 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기만 해도, 거의 늦습니다. 일본해자대는 현, 콩고급 이지스구축함 4기에다, 또 1,2 척이 구형화 됐다고, 새로운 이지스구축함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또한, 모르시는 모양인데, 공군력이 딸린다는 이유도, 전 우리나라 공군전투기가 일본전투기에 비해서나, 조종사의 실력이나, 전부 일본에게 뒤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공자대에 비해서, 약하다는 말은 바로, 조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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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임성전님 2
    기 땜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현 일본은 조기경보기면에서, 중국, 한국(아니 중국, 한국 쓸필요 없습니다. 1기도 없는데 쓸필요가 왜잇어?) 등, 주변국에 비해서, 파악한다면야,, 우리나라가 보유한다는 E-737도 겨우 3기를 들여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들여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소 10기는 보유해야합니다. 그 까닭은 일본은 E-767을 몇대나 보유한지 알고 계십니까? 자그마치 4대입니다.(자그마치란 뜻은, 숫자는 겨우 1기 차이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탐지능력 등 여러 능력을 비교해서, E-737의 2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한 E-2C조기경보기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과 국방력을 기르는 동시,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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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임성전님 3
    말한 대로 개혁도 추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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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지관련1
    필승 해병 중위 김제화입니다.
    현재 군인의 신분으로 제 의견 뿐 아니라 군에 대해 진정으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최근 군내부 문제와 관련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하여 사병들 월급을 인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직업 군인 복지 개선과 관련 선택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근무년수에 따라 분기별로 일정액식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자로서 군내 복지시설이 좋지 않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특히 사병들의 복지 문제는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관련 정부의 복지 정책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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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지관련2
    첫째 사병들의 월급을 인상해 준다고 하는데, 이는 많은 예산에 비해 실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병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복지시설입니다. 한 달에 몇 천원 더 주는 것보다. 이 돈을 모아서 열악한 군내 복지시설을 확충하는게 더 비용 대비 효용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선택적 복지기금을 개인에게 주어 쓰게 하는 것보다 이를 군내 복지시설 투자에 써 줬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장교, 부사관, 사병들 모두의 효용을 극대화 했음 합니다.
    현재 제한된 국방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이들에게 효용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잘 못된 정책들이 빨리 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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