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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
  • 2005.07.04
  • 977
  • 첨부 1

개혁 없는 국방비 증액, 전면 재검토 되어야



남북 GP 공동철수, 사병인권법 제정 논의 시작되어야

1.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따라서 윤 장관은 사실상 다시 임기를 시작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윤 장관에 기대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진했던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과 군내 사병들의 실질적인 인권개선 작업에 매진해 달라는 것이다.

2.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국방개혁을 위해 윤 장관의 유임이 불가피하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국방개혁에 대해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다. 사실상 참여정부 들어 추진된 국방개혁은 개혁의 실적은 미진한 채, 국방비의 대폭 증액 및 첨단고가무기 도입만 잇따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국방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병력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4만 명의 미시적인 병력감축 방안 외에는 어떤 구체적 목표와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기조의 국방개혁은 개혁의 변죽만 요란하게 울리다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방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무엇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 9%가량의 국방비 증액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평화번영 정책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채택한 참여정부에서 국방부는 무기도입과 관련한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현재의 기형적인 군 구조 개혁 없이 국방비 증액과 첨단무기도입만 우선시할 경우, 왜곡된 군 구조를 오히려 고착화시키고 말 것이다. 또 남북간의 불신과 이로 인한 안보딜레마가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관계도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 장관은 국방비 증액과 첨단 고가무기 도입 이전에 납득할 만한 병력감축을 비롯한 가시적인 개혁의 상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어 국방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4. GP 총기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국방부는 내부실 환경개선, 병영문화 개선 등을 내어 놓았다. 장병들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때마다 이런 개선안을 되풀이해서 내어놓았지만,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해 병사에 대한 제재와 복무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군내에서 장병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국방부는 착수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월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은 물론이고, 이번 GP 총기 사고도 사병인권 보장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차제에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사병인권법(가칭)’ 제정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아울러 이번 기회에 논란이 GP 공동 철수 문제는 향후 남북간 장성급 회담의 주요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방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 내에 무장된 병력들이 상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하루 속히 제거해야 할 냉전의 산물일 뿐이다. 군사 전략적으로도 현재의 발달된 감시 및 경보시스템을 고려할 때 그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는 이번 GP 공동 철수 논의가 남북관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 우리가 먼저 GP에서 철수하고 이를 무인감시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6.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선진 각국은 21세기에 적합한 군대로 개편하기 위한 개혁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만 냉전적 안보관에 젖은 채 현재의 비효율적인 국방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그 소임을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다시 한번 맡겼다. 철저한 국방개혁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 그것이 국방부에 대한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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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나 좀 해라
    우리나라 군 구조가 뫠 이런지 근본적 원인 도 모르고 무조건 줄이라고 하는건 멍청한 짓이다.줄어든 보병 사단들을 매꿀 효율적 무기체계를 세우는데는 돈이 안들어가는줄 아는 모양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비는 적은편이다.지금 올려도 극동지역에서 살아남을 최소한의 전력을 갖추는게 어렵다.평화의 중립국 스위스도 자국을 지킬만한 능력은 가지고 있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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