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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3.06.18
  • 5207
  • 첨부 1

차세대전투기도입사업반대기자회견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6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 방위사업청 앞

공동주최 : 남북평화재단, 무기제로,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화해통일위원회 

 

오늘 6/18(화), 방위사업청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의 가격입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부터 시작된 가격 입찰은 열흘간 진행되며 7월 중순에 있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기종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말에 시작된 3차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졸속 추진, 검증 부실등 여러 논란을 야기했었고, 현재 F-35 도입을 위한 짜 맞추기 사업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남북평화재단, 무기제로,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화해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주최했고 가격입찰이 진행되는 열흘간 방위사업청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와 서민복지 확충을 위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즉각 중단하라!

 F-35 도입을 위한 짜맞추기 사업 추진 중단하라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그 자체가 불필요하고 과도한 사업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공군전력에서 북에 대한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전투기는 75% 이상이 2세대 이하로 1950~60년대 만들어진 구형 전투기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 전투기 중에서 우리의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4세대 전투기는 MIG-29 30여대뿐이며 우리는 꾸준히 성능개량을 했으며 F-15K 60대를 도입했다. 이처럼 북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화염방사기를 휘두르는 상식 밖의 결정이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은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국방부는 북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된 능동적 억제전략의 구현을 위한 타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능동적 억제전략은 일련의 압도적인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차세대 전투기의 도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선제타격은 국지전 하에서도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이를 위한 ‘압도적 억제전력’의 보유는 지나친 공격적 전력으로 남북의 군사적 대립만 부추길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여 국가 안보를 오히려 해치게 할 것이다. 


국민들의 복지요구 실현을 위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책정된 예산만 8조 3,000억원이다. 비행시간당 3,500만원의 운용유지비가 소요되는 F-35를 도입하면 20년간 운용유지비는 약 30조원이 넘는다.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고 관리ㆍ운용하는 데 나라의 곳간을 털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복지 공약 중 4대 중증질환 급여확대가 재원부족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의료복지 확대는커녕 103년간 유지됐던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결국 해산되었다. 차세대 전투기 1대만 도입하지 않아도 지방의료원 34곳의 2011년 한해 적자총액 655억원을 해결하고도 남는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서민복지 확충을 위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위사업청은 F-35 도입을 위한 짜 맞추기 사업 추진 중단해야 한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이 F-35 도입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비행테스트를 거부한 록히드마틴의 F-35에 대해 감점을 주지 않기로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또한 록히드마틴의 서류 미비로 인한 재입찰 사태, 실제 비행 평가가 아닌 시뮬레이터 평가 도입, 록히드마틴 부사장의 F-35 구매 약속 발언, 송영선 전 의원의 F-35 도입 한미정상 합의 폭로 등 과정 내내 F-35 내정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출발에서부터 F-35 도입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F-35는 엔진의 핵심부품인 터빈 날개 균열, 후방시야 제한,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어 결함 등 수많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결함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리비용으로 17억 달러(약 1조 852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대당 개발비용이 8180만 달러에서 1억6200만 달러로 2배 폭증하였다. 호주를 비롯한 이탈리아, 캐나다 등의 나라는 이미 주문량을 축소하거나 도입 시기를 연기하고 있다. 결국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F-35가 결정되면 버전이 낮고 결함이 많은 시험기 수준의 깡통비행기 F-35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는 기종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며 F-35 도입을 위해 짜맞추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6월 18일


남북평화재단 무기제로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화해통일위원회 

 

 

 

*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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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에 지랄 않고 국방투자에 지랄하는 것 보면 분명 종북세력 맞다..니 자식들은 안 죽이기로 윤허 받았나 본데 .. 내 자식은 죽일 수 없다..니 들이 먼저 니 자식들하고 같이 최전방에서 총알 받이 하겠다고 나서서 평생 한다면 진심 믿어주마...사주 받고 지랄하는 놈들..아니면 역사 공부나 세계사 공부 절대로 안하고 주사이론만 공부한 세뇌당한 정신 병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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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F4,F5다 퇴역하면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그리고2020년이면 일본은 F35 40대,중국,러시아도 자신들이 개발한 전투기 수십,수백대를 추가보유할텐데 이 도입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의 잠재적인 적,이웃국가들 사이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으려는 목적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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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가 1순위다 평화얘기하기전에 잘좀 생각하세요 무슨 이나라는 안보보다 복지를 선택하노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분단국가이며 적으로 명시되고있으며 그에따라 한미사령부가잇으며 실제로 인천상륙작전으로 미국도움으로 살아나서 태어나서 발전하여 민주주의로 잘살고있는 복덩이아닙니까 연평도한번더 터져야 정신을 차리십니까?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일본은 독도 중국은 역사외곡중입니다 국력이 약하면 약하믄 어찌되는지 조선시대때부터 역사를 잘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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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주위에일본하고 중국이 있는데
    3차사업은 주변국 공군력 맞추려고 이러는거야
    일본도 5세대 신신 개발 그리고f-35도입중이고
    중국은 자체 5세대 전투기를 개벌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f-35나 유파 기술이전같은거못받으면 우리나라 5세대 전투기 개발 못한다
    그럼 주변국에 비해 떨어지게 됨

    일본을 대표하는 아베원숭이(라 읽고 차원이 다른 원숭이새끼라 쓴다) 독도에다개지랄 하면 어쩔꺼냐
    니네들 이익 만 생각하지말고 국가 안보를 생각해
    아마 친닐파아니면 친중파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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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들을 하는 군~전쟁나면 빨간 완장차고 죽창들고 지랄할 놈들...이따위로 할거면 김정은이 개쌔끼 동네 가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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