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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986
  • 5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④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임.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부지 면적만 비교하여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의미와 문제점들을 왜곡하고 국민적 혜택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임. 정부가 당연히 반환받았어야 할 공여지들을 마치 미국 소유 토지인 것처럼 대체 부지와 교환하는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4.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이 정부가 줄곧 추진해온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평택에 확장될 미군기지 350만평 중 실제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팽성(평택 캠프 험프리 인접지역)과 서탄(평택 미공군 비행장 인접지역)을 합쳐 52만평에 불과하며, 300만평 가까이는 미 2사단의 대체부지와 미 공군부대에 추가로 신설해주는 부지 국방부 고시에 따르면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53만여 평에 이르고 있어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명시된 ‘52만평 이내’ 규모를 넘어서고 있음.임.

○ 특히 정부의 강제집행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팽성읍의 경우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39만평 수준이며, 서탄 지역은 약 15만평 규모임. 만일 팽성 미군기지 예정지에 조성될 골프장이 용산기지이전협정에 의한 대체시설이라면, 18홀의 골프장(30만평 안팎)을 제외한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10만평 안팎수준임.

○ 따라서 팽성 대추리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면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한국 측이 요구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실제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 기지 중 많은 부분은 미 2사단이 차지하고 있음. 잘 알려져 있듯이, 미 2사단은 미국의 군사변환 정책을 통해 세계 최초의 스트라이커 부대로 전환되어 ‘신속기동군’으로 성격이 바뀌었음. 이는 평택기지가 단순히 용산기지 대체부지가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분쟁지역에 주한미군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정부가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택기지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정부는 전투력과 기동성이 강화된 미 2사단의 평택이전과 평택 공군부대 확장을 통해 향후 평택기지가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쓰일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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