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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07.08.21
  • 966
  • 첨부 1

주민동의 강조하던 군당국과 제주도정, 주민투표 결과 묵살해서는 안돼



어제(8월 20일)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가한 주민 725명 중 94%가 기지유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부 주민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기되었던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되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기지건설 반대 의견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확인된 만큼 주민동의에 기반하여 기지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군 당국과 제주도정은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노력과 의지에 주목하며, 주민들의 기지건설 반대의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애초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밟는 것은 정작 군 당국과 제주도정이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군 당국과 제주도정은 왜곡되고 위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지건설을 강행할 뿐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일은 줄곧 무시해왔다. 게다가 주민동의를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실제 기지건설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온 것도 바로 이들이었다.

그러나 주민 스스로 일구어 낸 이번 주민투표 과정과 결과는 군 당국과 제주도정이 해군기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기지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

군 당국과 제주도정이 진정 주민동의 하에 기지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이번 투표결과를 수용해야 마땅하다.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기지건설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김태환 도지사와 군 당국의 입장은 사실상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묵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분명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임을 앞세워 기지건설을 강행한다면 주민들의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제주도를 염원하는 제주도민들을 포함한 한국 평화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은 물론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분명해진 만큼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기지건설과 관련한 예산책정과 환경조사 등의 기지건설 움직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군축센터



PDe2007082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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