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 위한 ‘자이툰 성과평가단’ 파견, 평가단 보고내용 안 봐도 뻔해
평가도 검증도 없었던 파병정책, 정부는 국민의 엄중한 평가부터 들어야
기어이 정부가 이라크 파병연장 방침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정부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이툰부대 성과평가단’을 이라크에 파견하고, 9월말까지 연기했었던 자이툰 임무종결 계획서 제출을 10월 중순으로 또 다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평가단이 파병연장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내용을 들고 오면 이를 토대로 ‘임무종결’이 아닌 파병연장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파병을 또 다시 연장하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자이툰 임무종결계획서 제출 요구는 국방부 마음대로 그 내용과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해 말 국회가 파병연장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 상반기 중에 한국군을 철군시키기 위한 계획을 국회와 국민 앞에 보고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자이툰 철군에 대해 애매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끊임없이 파병연장 가능성을 내비춰 오다가 급기야 임무종결계획 제출시한을 두 번씩이나 연기하였다. 이처럼 국방부가 임무종결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바가 ‘임무종결계획’이 아닌 ‘파병연장’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자이툰 성과평가단’ 파견을 파병연장을 위한 술수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의 의도대로라면 파병연장을 위해 파견되는 ‘자이툰 성과 평가단’이 내놓을 보고내용이라는 것은 굳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실제 참혹한 폐허로 남은 이라크 지역에서는 아무런 평화재건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구제하는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한국군이 의미있는 평화재건 활동을 하는 것처럼 높이 평가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무장세력의 저항에 미군 사상자가 하루에 3.5명꼴로 발생할 정도로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어도, 대부분의 파병국가들의 철군 움직임에도 한미동맹을 위해 대테러전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지 않겠는가.
정부의 지난 4년 동안의 자이툰 파병의 논리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마당에 이제 와서 ‘파병성과 평가’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나 검증을 한 적이 없는 정부이거니와 자이툰 부대 활동을 평가해야 할 시기는 이미 한참 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파병연장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철군을 직접 실행에 옮기기 위한 타임테이블을 제출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진정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제대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채 자의적이고 조작된 평가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며 비민주적 파병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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