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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군축
  • 2016.04.18
  • 880

대한민국, 언제까지 '글로벌 호구' 노릇 하나

한국 군사비 지출 올해도 세계 10위... 무기수입, 2014년 세계 1위

 

숲이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활동가)

 

 

2016년 4월 5일, 평화활동가들이 광화문에 모였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세계 군사비 축소를 위한 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매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는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세계군축행동캠페인은 매년 4월 보고서 발간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올해도 전 세계 70개국 수백 개 평화단체들이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다.

 

올해 캠페인은 4월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의 평화활동가들도 첫날인 4월 5일, 광화문에서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우리의 삶에!"라는 주제로 직접행동을 진행했다. 남북평화재단,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에서 함께 준비했다.

 

광화문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점심시간 즈음 피케팅을 시작했다. 10여 명의 캠페인 참가자들은 사거리 곳곳으로 흩어졌다. 말풍선 피켓을 들고 두 명씩 짝을 지어 시민들을 만났다.

 

▲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 <세계 군사비 축소를 위한 행동의 날>을 맞아 진행한 거리 캠페인 ⓒ 참여연대    
 

"2015년 한국 군사비 지출액이 세계 10위라며?"
"복지비 지출은 OECD 조사대상 28개국 중 꼴찌라던데!"

 

"2015년 전 세계가 사용한 군사비가 무려 1.7조 달러(1,950조 원)이라며?"
"전 세계 군사비의 1%만 있으면,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바로 할 수 있다며?"


2015년 한 해 전 세계가 군사비로 지출한 비용은 1조 6,760억 달러다. UN에서 발간한 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2015)에 따르면, 전 세계 8억 3천 6백만 명 이상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전 세계가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출한 금액은 1,352억에 불과하다. 군사비 지출 대비 8%(2014년 기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만들어진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과 발사된 모든 로켓은,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헐벗어도 입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이라는 오래된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된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올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각국의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인도주의 자금으로 '201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전 세계가 군사비로만 무려 '1.8조 달러'를 써버린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군사비의 1%만이라도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 <세계 군사비 축소를 위한 행동의 날>을 맞아 진행한 거리 캠페인 ⓒ 참여연대 

 

1조가 넘는 금액이 계산이 안 되고,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한국의 국방비를 살펴보자. 한국은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0위를 기록했다. 2016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38조 7,995억 원, 한국은 전체 예산의 14.5%를 국방비에 들이고 있다.

 

한편 복지비 지출은 OECD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복지비 지출은 OECD 꼴찌, 자살률 OECD 1위 국가에서 군사비 지출은 올해도 세계 10위, 무기 수입 2014년 세계 1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갈수록 살기 팍팍해지는 현실, 이제는 군사비에 세금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위태롭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 <세계 군사비 축소를 위한 행동의 날>을 맞아 진행한 거리 캠페인 ⓒ 참여연대    

 

나는 평화활동가이면서 아직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값등록금 공략을 내걸었다. 졸업을 위해 총 3과목을 더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학기에 나는 2과목만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 활동하고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해서 모아놓은 돈으로는 2,145,000원이라는 등록금을 모두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 내고자 했다면 빚쟁이가 되어야 했을 것이다.

 

반값등록금 공약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나는 이번 학기에 3과목 모두 등록하고 졸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타당성 없는 F-35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들여야 하는 비용은 7조 3,418억이다. 7조면 전국 대학생에게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째가 되는 2015년, 대학생의 등록금 대출 총액은 드디어 10조를 넘어섰다. 왜 대학생들 등록금 빚은 자꾸 늘어가는데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무엇이 진짜 우리 삶의 '위협'일까?

 

이게 바로 내가 매연을 마시며 광화문 한복판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이유다. 우리의 세금을 무기 대신 제발 우리의 삶을 위해 써주면 좋겠다. 등록금 지원, 신∙재생 에너지 지원, 보육 예산 확보, 노령연금 등 정부 예산을 쓸 곳은 너무 많다. 더 많은 군사비는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주변국의 더 많은 군사비, 그리고 무기회사의 수익으로 귀결될 뿐이다. 이제는 답안지를 바꾸고 우선순위를 다시 매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 세계군축행동캠페인 웹사이트 http://gdams.or.kr
세계 군사비 현황, 한국 군사비 현황 등 다양한 자료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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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보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 수입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무력보다는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대립관계를 완화해서 절감한 국방비를 서민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이 높지 않은데 국방에만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비효율적인 F-35 전투기 사업에 투자한 돈이 7조원이 넘는다는데 이 돈을 교육예산에 투입하면 대학생 전체가 반값등록금만 내도 된다고 합니다.
    수년 후에는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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