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09-01-15   3716

[이-팔 모니터링①] 이스라엘 “휴전협상은 미국의 약속에 달려있다”



이스라엘의 주요 일간지인 하레츠(Haaretz) 14일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한 지 19일째를 맞으면서, 하마스 측 보건부 장관이 드디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1010명, 부상자수는 4,700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사망자 1010명을 넘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권센터(Gaza-based Palestinian Center for Human rights)는 그 중 670명이 민간인이고, 반면 하마스 측 로켓 공격으로 사망한 이스라엘 측 병사는 10명, 민간인은 3명이라고 보고했다. 이 날 유니세프는 가자지구 어린이 3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15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유니세프의 Ann M. Veneman 총재는 가자 인구 대다수가 어린이들인데, 이들은 자기와는 무관한 분쟁으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타임온라인 1월 13일자는 이스라엘이 최후 단계인 ‘철권(Iron)’을 날리겠다며 수천명의 예비군들이 가자지구로 들어와 이스라엘 군을 보강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의회는 새로운 파괴력 있는 3단계 군사 작전을 승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작전에 관여하고 있는 다른 군사 당국자는 가자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난 24시간 동안 최대 군사력으로 교전할 것을 명령 받았다고 하였다. 이미 확보된 영토에 예비군을 배치한 것은 전쟁을 지속해야할지를 두고 갈수록 분열하고 있는 하마스 지도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였다.



이스라엘 전쟁범죄 조사 여론 증대, 실현여부는 회의적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군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크게 일고 있다. 영국 언론 가디언 13일자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UN의 고위 당국자는 관련 기구가 전쟁 범죄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있으며 그것을 최고위 단위로 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
 


• 무고한 사상자를 낳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민간인 지역에 강력하게 폭격한 것
• 백린 폭탄과 같은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것
• 팔레스타인 가족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한 것
• 앰뷸런스 차량 표시를 보고도 12명의 구급 대원들을 사살하는 등 의료시설을 공격한 것
• 군사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경찰을 대량 살상한 것

이와 같이 국제적인 조사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어떠한 형식을 취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UN 인권이사회는 전쟁 범죄를 조사할 권한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시도들을 막아왔다. UN안보리는 조사를 명령할 수 있고 전범 재판도 열 수 있지만 미국과 아마도 영국에 의해 거부될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
   
::원문 출처 http://www.guardian.co.uk/world/2009/jan/13/gaza-israel-war-crimes




이스라엘, 하마스 고사를 위한 미국과 유럽의 공조 확보에 주력

한편 1월 15일자 하레츠지는 현재 이집트가 중재하는 이-팔 휴전협상에 대한 양측 동향을 자세히 분석해 놓았다.


현재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협상 초안에 대해 하마스 측은 조건적으로 수용할 뜻을 밝히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격 중단, 가자지구의  봉쇄 해제 및 이스라엘군의 철수, 가자지구 재건 지원 등의 원칙이 분명해야만 휴전협상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비교적 하마스 내부 온건파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집트 중재안 보다는 미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맺고 싶어하는 협정의 핵심은 이란, 페르시안 걸프, 수단 및 여러 인접 국가들을 거쳐 마침내 가자지구 하마스로 흘러들어가는 무기 밀반입을 막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스라엘 외교부 고위 관리가 이러한 노력들을 미국이 훨씬 더 다방면으로 펼치기를 요구하는 보증서를 들고 백악관과 워싱턴을 오늘 방문하는 이유이다. 만약 이 협정안이 공식화되면, 향후 지피 리브니 외무부 장관이 협정 서명을 위해 워싱턴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협정문 초안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자지구 테러 세력이 이란으로부터 무기 밀반입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 낼 미국의 선언

•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무기 출처에 대한 협력 확보, 특히 이란, 페르시안 걸프, 수단을 연결하는 통로에 초점을 둔다.

• 가자지구로 무기를 운반하는 선적들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적인 해상작전, 가능한 나토를 포함시킴.

•  이집트의 (무기밀반입) 터널 발견을 위한 기술 이전에 관한 미국과 유럽 공동체간의 약속

• 라파(Rafah)에 대한 경제 발전 계획에 있어서, 이것이 베두인들의 터널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이 될 수 있음을 특별히 고려해야 함. 


:: 원문 출처
http://www.haaretz.com/hasen/spages/10555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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