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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군축
  • 2020.11.06
  • 7803

참여연대 「2021년 국방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군비 증강 매우 부적절

경항모, 핵추진 잠수함 등 신규 전력 획득 예산 전액 삭감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6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21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습니다.

 

2021년 국방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52조 9,147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씩 증가한 국방비는 3년 반 만에 약 12조 6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무기 획득 등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 738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중 무려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초유의 재난 위기를 겪고 있고 경제적 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을 공격적 군비 확장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며 예산 삭감을 촉구했습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불필요한 획득 사업을 실제로 폐기하고 과도한 국방비를 줄여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군의 각종 무기 체계 획득 계획은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배타적인 군사동맹이나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니라 평화와 다자협력을 위한 외교적 방안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국회가 ▷선제공격과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인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을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한국군에 불필요한 전력인 경항공모함 사업과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장보고 III-Batch III 건조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해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려는 공격적인 군비 증강 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현실성 없고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특수전지원함⋅ 특수침투정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관련 계획을 백지화할 것 ▷병력 운영비는 비대한 병력 규모 축소와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사할 것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삭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과도한 국방비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안을 심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견서 <2021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 사업> 보기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핵·WMD 대응 체계 사업

문제사업2. 한국군에 불필요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문제사업3.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장보고 III-Batch III 사업

문제사업4.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 F-35A 도입 사업

문제사업5. 현실성 없고 총체적 부실 드러난 특수전지원함⋅ 특수침투정 사업

문제사업6.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병력 운영 예산

문제사업7. 파병 타당성 검토 없이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참여연대의 국방예산 삭감 촉구 활동을 소개합니다

 

▶ 2020-11-06 [의견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대규모 군비 증강하는 2021년 국방예산

▶ 2020-11-10 [기자회견] 코로나19 위기에 군비 증강 중단하라

▶ 2020-12-03 [논평]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무시하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2021년 국방예산

▶ 2020-12-15 [영상] 국방예산 솔까말 토크① 53조 역대급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 걸까

▶ 2020-12-15 [영상] 국방예산 솔까말 토크② 한국에 경항공모함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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