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군축
  • 2020.12.15
  • 5731

 

국방예산 솔까말 토크 ①

53조 역대급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 걸까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는 국방예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봅니다.

#국방비 #국방예산 #군축 #군비통제 #전작권

 

얼마 전 2021년 국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 558조 원 중 국방예산은 약 53조 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약 300조 원을 국방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군비 통제 전문가인 문장렬(前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재직, 前 국방대학교 군사전력학과 교수) 님과 함께 국방비 증액의 문제점과 군축의 필요성에 대해 쟁점만 뽑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 00:00 시작
  • 00:16 국방비가 늘어나는 이유 : 북한의 위협 때문에?
  • 03:04 국방비가 늘어나는 이유 : 전작권 환수 때문에?
  • 04:06 국방비가 늘어나는 이유 : 주변국의 위협 때문에?
  • 05:31 한국의 국방비, 주변국과 비교해본다면?
  • 06:36 2018년 남북은 '단계적 군축'에 합의했는데?

 


 

참여연대의 국방예산 삭감 촉구 활동을 소개합니다

 

▶ 2020-11-06 [의견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대규모 군비 증강하는 2021년 국방예산

▶ 2020-11-10 [기자회견] 코로나19 위기에 군비 증강 중단하라

▶ 2020-12-03 [논평]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무시하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2021년 국방예산

▶ 2020-12-15 [영상] 국방예산 솔까말 토크① 53조 역대급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 걸까

▶ 2020-12-15 [영상] 국방예산 솔까말 토크② 한국에 경항공모함이 필요한가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 한반도 평화 실현 2021.07.21
정전협정 68년, 평생을 그리움으로 산 사람들 2021.07.19
시민이 만든 통일국민협약안을 공개합니다 2021.07.05
[긴급행동] 사드 업그레이드와 불법 공사에 맞서 소성리를 함께 지켜요 2021.05.24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드는 월요일 Peace Monday! 2021.03.08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팟캐스트] 판문점 선언 1년, 군축이 허무맹랑하다고?   2019.04.29
[세계군축행동의날⑥] 한국, 무기수입 세계 2위 미국산 무기수입 1위   2011.04.19
[stopADEX][직접행동] 2019 아덱스 무기박람회 대응 활동   2019.10.15
[의견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대규모 군비 증강하는 2021년 국방예산   2020.11.06
[stopADEX] 평화토크쇼 <예멘에서 한국까지 : 난민과 무기거래>   2019.10.10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1)   2013.04.15
[세계군축행동의날⑤] 군사비 지출에 따른 기회비용 (1)   2011.04.10
~5/26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 (1)   2013.04.09
국방예산 솔까말 토크① 53조 역대급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 걸까   2020.12.15
[GDAMS 뉴스레터⑤] 2012년 전 세계 군사비 감소의 실질적 의미 (1)   2013.04.25
[세계군축행동의 날] 무기 대신 복지에! 구럼비를 살려줍서! (4/17) (2)   2012.04.17
[세계군축행동의날④] 아랍 독재국가들에 대한 강대국의 군사원조와 무기판매, 민주화세... (1)   2011.04.05
[평화행동] 박람회 국회전시 안내 (2)   2011.12.21
9/17~23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2012 (서울광장) (1)   2012.09.17
10/22~23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2011(보신각앞) (3)   2011.10.22
[기자회견] 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우리의 세금을 무기 대신에 복지에 (2)   2012.04.17
[GDAMS 뉴스레터⑥] 일본 군사비 증가   2013.04.30
[stopADEX] 무기전시회 대응행동 '전쟁 장사를 멈춰라!' (5)   2015.09.17
[세계군축행동의날③]펜타곤의 막대한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군-산-학 복합체   2011.03.3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