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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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 분야]

 

남북·북미 합의 존중과 이행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포괄적·단계적 접근

군비 축소

종속적인 한미 군사동맹 전환

병역 제도 개편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포괄적·단계적 접근

1. 현황과 문제점 

•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긴 정전 체제는 한반도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임.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지나, 2023년이면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불신이 쌓이면 문제 해결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한반도의 핵 갈등은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불안정한 휴전 체제와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음. 남한과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개발해왔음.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종전과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가 진전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이 사실상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남한 역시 군비 증강을 지속하며 대화의 동력을 잃게 만든 것에 큰 원인이 있음. 미국은 실질적인 행동 없이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적대 정책 철회’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 
• 한편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대북 제재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재 뿐만 아니라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시간 대북 제재라는 수단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북한의 인도적 위기만 심화해왔음. 2017년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시행된 이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자연 재해 등이 더해지면서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음. 팬데믹 상황에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밝혀 왔으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대북 제재는 북한 정부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한반도 핵 갈등의 역사에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적어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중단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과 미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 해결책’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제재보다는 대화와 외교에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함. 군사적 압박이나 제재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 수정·보완

• 윤석열 당선자는 원칙과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 유지,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 등을 공약함. 그러나 관계 개선 없이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며, 과거 실패해온 제재와 압박 위주의 비현실적인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3. 구체적 과제 제안  

1)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포괄적·단계적 접근을 위한 로드맵 수립

• 새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관계 발전,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추구해야 함. 관계 개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 한반도 핵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단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함.  

2)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대북 제재 완화 촉구

•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음. 군사적·경제적 우위에 있는 한미 정부가 먼저 군사 훈련과 군비 증강을 중단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 신뢰를 회복해야 함. 
•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야 함. 한반도 평화는 대화와 협력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결단하여 추진해나가야 함. 

3) 남북 관계 회복과 교류협력 활성화

•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 철도⋅도로 연결, 환경⋅보건 의료 협력,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성화 등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당선자도 공약했듯이 인도적 지원은 정세와 무관하게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도 보장해야 함. 이는 정부 차원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다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함. 

4)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사라져야 실현될 수 있음. 북한의 핵 폐기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 폐기, 핵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이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ortheast Asia Nuclear Free Zone)’ 구상을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나가야 함. 

5) 동아시아 평화 협력 

• 동아시아의 다자 평화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 협력 대화체인 동북아 평화협력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