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기타(pd) 2010-06-25   1102

[연대성명] Gensuikin sent a letter to Mr. Lee Myung-bak and Mr. Kan Naoto regarding STOP Oppression & Prosecutors’ Investigation on PSPD(Gensuikin)




参与連帯が国家保安法嫌疑による捜査など不当な弾圧を受けることを憂慮する書簡


大韓民国大統領 李明博 様
内閣総理大臣 菅直人 様

平和と民主主義を求める市民団体として、この書簡をお送りさせていただきます。


1994年の発足以来、民主主義の実践を通して政治的発言権を拡大してきた市民団体、参与連帯が、正当な活動に対して弾圧を受けるようなことがあってはなりません

参与連帯は、6月11日に哨戒艦「天安」沈没事件の軍民合同調査団報告書にいくつかの問題点と疑問点が有るとする文書を国連安保理事国に送りまし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と大韓民国李明博政権に対して、挑発的な威嚇や軍事行動を起こさないように要求、また韓国政府に疑問の残る沈没事件の合同調査の更なる調査と国民への説明を要求するもので、国連安保理に対しては、緊張高まる情勢にある朝鮮半島の平和を最重視した判断を求めるものです。

哨戒艦の沈没原因を北朝鮮の魚雷攻撃によるものと断定し、国連安保理での北朝鮮非難決議を求めている李明博政権は、国民への説明責任を果たさずに、この要求に対して民主国家としてあり得ない弾圧を加えようとしています。また韓国政府外交通商部は15日、「わが国の外交努力を阻害するもので極めて遺憾な行動」と参与連帯を批判、検察も国家保安法の嫌疑、刑法上の名誉棄損などで捜査をはじめました。与党ハンナラ党、大統領府広報や首相などが、「利敵行為」、「国益に反する行為」などと非難するなか、参与連帯本部前では連日、保守系団体が糾弾集会を開く事態となっています。

哨戒艦の沈没事件が極めて重要な政治・外交課題であるにせよ、そのことの調査・報告に対して疑問や意見を表明するための民主的手続きは、全世界の国民に等しく与えられる権利と考えます。李明博政権の参与連帯への弾圧は国際的人権規約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るとせざるを得ません。
李明博政権は、即時にこのような弾圧姿勢を改め、国民の疑問に対しては丁寧に答える必要があります。そのことを実行しないかぎり国際的な説得力を持ちません。

安保理議長国メキシコのヘラー国連大使は14日、安保理として合意した議長所感として、「安保理は、乗組員46人の犠牲を招いたこの事件と、事件が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に及ぼした影響を深刻に懸念する」とし、「安保理は、同地域の緊張を高める可能性がある行動を自制するよう関係国に強く求める」と述べました。

日本の菅直人首相は22日、韓国海軍哨戒艦沈没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で、「日米韓の連携強化が重要だ」とし、「オバマ米大統領、李明博・韓国大統領としっかり3国が一致してこの問題に当たることを確認したい」と述べ、哨戒艦対応が焦点になるG8サミットで、北朝鮮を厳しく非難する李明博政権支持の立場を明確にしています。多くの疑問が氷解されない中で、一方的な非難をもって朝鮮半島および東北アジアの緊張をもたらす姿勢は短慮であるとの非難を免れません。

平和フォーラムは、日韓両国政府に対して、民主的姿勢を堅持しつつ東北アジアの平和を最優先し、自制的な態度で事態の処理に臨むことを強く要請します。加えて慎重姿勢を見せているロシア・中国とも協力し、東北アジアにおける平和醸成に重要な課題となっている六カ国協議の再開を追求するよう要請します。


2010年6月24日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 / 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事務局長 藤本 泰成





[번역본]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한 수사 등 참여연대가 부당한 탄압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님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간 나오토 님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단체로써 이 서한을 보냅니다.
 
1994년 발족 이래,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해 온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 탄압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는 6월 11일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 보고서에 몇 가지 문제점과 의문점이 있다는 문서를 유엔안보리 이사국에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도발적인 위협이나 군사행동을 일으키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또한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침몰사건 합동조사의 추가 조사와 국민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유엔안보리에 대해서는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초계함의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고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비난 결의를 요구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참여연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탄압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외교통상부는 15일 “우리 나라의 외교노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며 참여연대를 비판하였고, 검찰도 국가보안법 혐의, 형법상 명예훼손 등을 들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당 한나라당, 청와대 홍보(대변인), 국무총리 등이 “이적행위”,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본부 앞에서는 연일 보수단체가 규탄집회를 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초계함 침몰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정치, 외교 과제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조사, 보고에 대한 의문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는 전세계의 국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참여연대에 대한 탄압은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것이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즉시 이러한 탄압을 중지하고 국민의 의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지 않는 한 국제적인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안보리 의장국 멕시코의 헬러 유엔대사는 14일 안보리에서 합의한 의장소감으로 “안보리는 승조원 46명의 희생을 부른 이번 사건과 이 사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안보리는 이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관계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간 나오토 수상은 22일, 한국 해군 초계함 침몰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에서 “한미일의 연계강화가 중요하다”며, “오바마 미 대통령,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함께 세 나라가 견고하게 일치하여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을 확인하겠다”며, 초계함 사건 대응이 초점으로 다뤄질 G8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엄중하게 비난하는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인 비난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불러올 이러한 자세는 생각이 짧다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평화포럼은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민주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여겨 신중한 자세로 이 사태에 대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덧붙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 중국과도 협력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 조성에 중요한 과제인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0년 6월 24일
 
포럼 평화·인권·환경 /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사무국장 후지모토 야스나리(藤本 泰成)
 



The official name of GENSUIKIN is The Japan Congress Against A- and H-Bombs. Established in 1965, we are one of Japan’s largest anti-nuclear and peace movement organizations. We have chapters in 47 prefectures and include 32 nationwide labor unions and youth groups in our membership (as of March 1997). Our activities are undertaken in collaboration with radiation victims’ groups, labor unions, and political parties. We sponsor two major annual events. A public rally held in March, “3-1 Bikini Day,” commemorates the crew of the fishing boat Daigo Fukuryu-Maru (Lucky Dragon), which was exposed to fallout from nuclear testing at Bikini in 1954. The World Congress Against A- and H-Bombs is held in Hiroshima and Nagasaki in August, the month when atomic bombs were dropped on those cities. Our core activities include efforts to foster solidarity with anti-nuclear activists around the world; anti-nuclear pro-peace campaigns; various initiatives toward a nuclear-free society; and activities in support of radiation victims.
http://www.gensuikin.org/english/index.html



* 번역을 도와주신 자원활동가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발간 문서, 시민운동에 필요한 자료 등을 영어, 일어 번역 자원활동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국제연대위원회로 연락주세요 (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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