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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축
  • 2021.12.01
  • 323

가당치도 않은 경항공모함 예산 되살리기 즉각 중단하라

지금 국회가 할 일은 과도한 전력 증강 예산을 삭감하는 것

예결위는 국방위의 심사 내용 존중해야

 

국회 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방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경항공모함 예산을 48억 원으로 다시 늘릴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국방위에서 간접비 명목 5억 원 수준으로 삭감되었던 예산에 경항공모함 기본 설계 착수금 43억 원을 다시 증액하는 것이다. 경항공모함 개발은 한국군에 불필요한 과잉 전력이자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 분명한 사업이다. 국방위원회가 경항공모함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예산을 대부분 삭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 심사 내용을 거꾸로 되돌려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을 재편성하려는 가당치도 않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위원회의 경항공모함 예산 삭감 이후 해군은 이에 반발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아왔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11월 25일 SNS를 통해 경항공모함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핵심전력”이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한반도 해역은 전장이 좁고 주변국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해역 보호를 위해 항모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진다. 또한 원해 해상교통로나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한국군이 항모 전단이라는 공격적인 군사력을 전개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한국이 경항공모함과 항모 전단 구성,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 등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군이 동원될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타당성은 없는 반면 항모 전단 구성에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조차 “핵심기술 확보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며 ‘조건부 타당성 확보’로 결론을 내린 사업이다. 

 

국방위에서조차 합의하지 못한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에 2033년까지 막대한 금액을 투입할만큼 국가 예산이 넉넉하고 한가하지 않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국회의 엄격한 예산 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 공공의료 확충, 기후 위기 대응 등 시급한 사안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불필요한 무기 획득 사업을 폐기하고 과도한 국방비를 삭감하여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배정하는 것이며,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 경쟁에 더이상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경항공모함 예산 되살리기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 2022년 국방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 보기

2021-11-16 [논평] 국회 국방위원회의 경항공모함 개발 예산 삭감은 당연하고도 적절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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