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07-15   943

“군수물자 출항 중단하고, 파병 철회하라”

파병반대국민행동, 철야농성 후 정부에 항의서한

이라크 추가파병을 위한 군수물자가 19일경 출항을 위해 부산항에 대기 중인 가운데 파병반대국민행동도 비상에 돌입했다. 국민행동은 14일 광화문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15일 오전 10시 미 대사관 앞에 모여 군수물자 선박 출항 중단과 즉각적인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정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총련 학생들을 비롯한 50여 국민행동 실천단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파병철회”와 “침략전쟁 반대”를 외쳤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군 추가파병에 책임이 있는 관계당국을 차례로 규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 목소리를 외면해온 역대 지도자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 지를 알아야 한다. 자기 민족을 팔고, 자기 국민을 기만해 침략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국회도 이래서는 안된다. 국민의 뜻을 저버린 국회는 필요 없다. 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우리를 두 동강을 갈라놓은 미국의 대사관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패권주의, 전쟁세력은 우리 역사를 위해 떠나기 바란다.”

이수호 위원장은 “역대 우리 선비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간절히 호소했는데도 그것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 의병을 일으켰다”면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과 학생, 양심세력, 시민들이 들고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노무현 정부와 미국에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한미동맹 때문에 이라크에 파병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야합”이라며 “한미동맹 어디에도 3만리 떨어져 있는 이라크에, 미국이 일으킨 부당한 침략전쟁에 우리 군을 보내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한미동맹론에 입각한 파병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오 의장은 “이제 우리는 부시 일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침략전쟁의 전범국가가 됐다”면서 “결국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노동자, 농민 등 근로대중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이라며, 시민들이 파병반대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근수 목사는 ‘군수물자 선박출항 중단, 즉각적인 파병철회 촉구 파병반대국민행동 항의서한’을 낭독했다.

항의서한은 “노무현 정부는 이미 추가파병을 위한 군수물자를 부상항에 대기시키고 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파병철회가 한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 협박하며, 국방장관은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라는 미 상원의 보고서와 상관없이 한미동맹과 국익에 기초한 파병을 뻔뻔스럽게 설파하고, 여당의 의장은 최대한의 친미행각을 자랑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추가파병을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를 철수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부산항에 대기중인 군수물자 선박출항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행진을 할 수 없었다.

군수물자 선박출항 중단, 즉각적인 파병철회 촉구 파병반대국 민행동 항의서한

1. 바야흐로 국내외적으로 이라크 침략전쟁과 파병의 정당성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우선 미 상원은 미국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잘못된 전쟁을 벌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 고이즈미 정권은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서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했다. 필리핀에서는 피랍된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철군 결정을 결정했다.

2.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부당한 전쟁에 막무가내 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이미 추가파병을 위한 군수물자는 선박에 실려 부산항에 대기중이고 19일 경에 출항시킬 것이라고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파병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협박하고, 국방장관은 이라크 전쟁이 잘못이라는 미 상원의 보고서와는 상관없이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파병하는 것이라는 뻔뻔스런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3.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학살 전쟁 동맹으로 전락한 한미동맹과 노무현 정부의 허망한 국익론에 기인한다고 본다. 어찌하여 노무현 정부는 평화를 염원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이다지도 철저하게 무시한단 말인가? 故 김선일씨가 피랍되었을 때에도 파병강행 방침을 밝혀 김선일씨를 죽음에 이르게 하더니 항공기 테러, 선박 테러 경고가 날아오고, 이라크 현지에서 민중의 저항이 날로 격화되며 파병지역에서 쿠르드족 문제로 인해 언제 갈등이 터질지 모르는 지금에도 파병을 강행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닌가?

4.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이라크는 이라크인들에게 돌려주고 외국군대가 철수하는 것만이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오는 첫걸음이라고 항상 강조해왔다. 제국의 패권과 신자유주의 경제이익을 위해 점령을 계속하고 파병을 하는 것은 학살자가 되는 길이며 세계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또다른 국민 희생을 부르는 길이다. 노무현 정부는 추가파병을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부산항에 대기중인 군수물자 선박출항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끝까지 이를 거부하고 선박출항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범국민적인 전면적 총력투쟁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 투쟁은 노무현 정부를 겨냥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엄중히 항의하고 경고한다. 선박출항을 즉각 중단하고 파병을 철회하라.

장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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