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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축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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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_국방예산 삭감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01110_국방예산 삭감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0.11.10 국방예산 삭감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사진= 정의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9,147억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주로 무기 획득 등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738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중 무려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는 연평균 7%씩 증가하여 올해 결국 국방비 5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초유의 재난 위기를 겪고 있고 경제적 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을 공격적 군비 확장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군비 증강은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이 새롭게 획득하고자 하는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무기는 한국군에 과도하고 불필요한 전력입니다. 국회의 엄격한 예산 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과도한 국방비를 삭감하고, 매년 치솟고 있는 국방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는 11월 10일(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2021년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짚고, 국회가 과도한 국방비를 삭감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국방예산 삭감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코로나19 위기에 군비 증강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군비 증강 중단하라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9,147억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로 무기 획득 등을 위한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738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중 무려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는 연평균 7%씩 증가하여 올해 결국 국방비 5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300.7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선제공격과 보복 응징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은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21년에는 약 5조 8,070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예산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한국군에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전력입니다. 군은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전력 증강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미 정부가 합의한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이 조건들은 오히려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를 이유로 전력 증강에 끊임 없이 투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백해졌습니다. 전작권은 조건을 따질 것이 아니라 즉각 환수해야 하고, 이를 명분으로 한 군비 증강은 중단해야 합니다.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국의 독립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초유의 재난 위기를 겪고 있고 경제적 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을 공격적인 군비 확장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닌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50조 원이 넘는 금액을 국방 예산으로 편성하면서도, 2021년 신규 공공병원 설립에는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산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인 한국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해왔습니다. 더이상의 국방비 증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배타적인 군사동맹이나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니라 평화와 다자협력을 위한 외교적 방안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의 엄격한 예산 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국회가 불필요한 무기 획득 사업을 실제로 폐기하고 과도한 국방비를 삭감하여,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정의당,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 참여연대 의견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대규모 군비 증강하는 2021 국방예산>

 


 

참여연대의 국방예산 삭감 촉구 활동을 소개합니다

 

▶ 2020-11-06 [의견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대규모 군비 증강하는 2021년 국방예산

▶ 2020-11-10 [기자회견] 코로나19 위기에 군비 증강 중단하라

▶ 2020-12-03 [논평]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무시하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2021년 국방예산

▶ 2020-12-15 [영상] 국방예산 솔까말 토크① 53조 역대급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 걸까

▶ 2020-12-15 [영상] 국방예산 솔까말 토크② 한국에 경항공모함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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